[시론]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중앙일보] 입력 2015.06.19 00:52 / 수정 2015.06.19 01:09
김석우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전 외무부 아주국장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양국은 지금 가까운 이웃이다. 양국 간에는 매년 500만 명의 인적 왕래와 900억 달러의 교역이 이루어진다. 일본은 한국의 세 번째 교역 상대국이고, 한국이 생산하는 주요 공산품의 핵심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류 연예인이 일본에서 환영받고, 서울 거리엔 일식음식점이 즐비하다.
인접한 이웃 국가 간에는 통상·어업·문화·이민·마약 단속 등 어떠한 문제라도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현명한 이웃이라면 이견과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잘 찾아내야 한다. 수백 년간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던 프랑스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후 협력 관계를 발전시킨 사례는 본받을 만하다.
그런 배경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한·일 관계는 너무 꼬여버렸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자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내용 자체는 한국인이 쉽게 공감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일은 아니었다. 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날 사태가 아니라면 외교부의 과장이나 국장이 항의해도 된다. 대통령이 한·일 외교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면서 직접 나선 목적은 한·일 관계의 문제 해결보다는 국내 정치 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한국 사회를 친일과 반일로 양분해서 소수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 한 것이다. 친일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 시도는 효과를 보았다. 한국 사회는 반일과 친일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도 이 잘못된 프레임이 작용했다. 반대자들이 ‘친일 역사관’이라는 구도로 문 후보자를 몰아붙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무리하게 과거사를 왜곡하는 우경화 정책을 주도하고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적극 참배하고 있다. 이 역시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다. 양국의 정치지도자가 외교상의 금도를 일탈하는 행위는 양국의 선린과 공동 번영을 향한 길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 아베 총리의 의도를 읽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의 손을 덥석 잡을 수는 없다. 한국 사회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엄중한 태도는 아베 총리의 우경화 시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 사회의 반일·친일 양분 구도에서 자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세적인 대응을 한 셈이다. 이제 한·일 간 외교 교섭을 정상적 관행으로 되돌리자는 정치적 제안을 할 시기가 되었다.
최근 양국이 과거사와 현안을 구분해 경제·안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다행이다. 양국은 국민적 교류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에만 묶여 다른 현안들을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합리적 ‘구분의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양국의 지도자가 양국 간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걸 중단하는 것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원칙은 지키되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치적 의도는 자제하라는 것이다. 한·일 간 외교 교섭을 정상적 단계로 되돌리고 지도자는 높은 위치에서 방향 설정과 지휘·감독을 하면 된다. 그러면 국민적 차원의 교류와 통상을 통해 양국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침착하게 관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한국인들이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는 밝혀지기 마련이다. 한국 사회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용인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세계 여론이 결국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그리고 진실은 연착(延着)하는 열차다. 늦어도 반드시 온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과 전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는 모든 일이 진실로 귀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전 외무부 아주국장
(요점)
[시론]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한일 양국 간에는 매년 500만 명의 인적 왕래와 900억 달러의 교역이 이루어진다. 일본은 한국의 세 번째 교역 상대국이고, 한국이 생산하는 주요 공산품의 핵심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류 연예인이 일본에서 환영받고, 서울 거리엔 일식음식점이 즐비하다.
현재의 한·일 관계가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은 90년 이래 장기 정체를 겪었다. 특히 2010년 중국 경제에 추월당한 이후 일본 내에서는 국제적 위상 저하에 따른 조바심이 커졌다. 이에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십분 활용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중심 역할을 자임하고 정상국가화를 지향하면서 국민적 사기를 높이려 하고 있다.
지금의 한·일 관계는 너무 꼬여버렸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자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내용 자체는 한국인이 쉽게 공감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일은 아니었다....대통령이 한·일 외교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면서 직접 나선 목적은 한·일 관계의 문제 해결보다는 국내 정치 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한국 사회를 친일과 반일로 양분해서 소수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 한 것이다. 그 시도는 효과를 보았다. 한국 사회는 반일과 친일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도 이 잘못된 프레임이 작용했다. 반대자들이 ‘친일 역사관’이라는 구도로 문 후보자를 몰아붙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무리하게 과거사를 왜곡하는 우경화 정책을 주도하고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적극 참배하고 있다. 이 역시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의도를 읽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의 손을 덥석 잡을 수는 없다. 한국 사회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엄중한 태도는 아베 총리의 우경화 시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양국의 지도자가 양국 간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걸 중단하는 것이다. 원칙은 지키되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치적 의도는 자제하라는 것이다. 한·일 간 외교 교섭을 정상적 단계로 되돌리고 지도자는 높은 위치에서 방향 설정과 지휘·감독을 하면 된다. 그러면 국민적 차원의 교류와 통상을 통해 양국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침착하게 관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한국인들이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는 밝혀지기 마련이다. 한국 사회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용인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세계 여론이 결국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그리고 진실은 연착(延着)하는 열차다. 늦어도 반드시 온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과 전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는 모든 일이 진실로 귀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 6월19일 금요일 오후 7시40분...수산나 -
(요점)
[김영희 칼럼] 한국과 일본, 한 걸음씩만 더 가까이
[중앙일보] 입력 2015.06.19 00:41 / 수정 2015.06.19 01:05
김영희국제문제 대기자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덟 차례의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국장급 회담이 열리고, 한국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서울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두 나라의 각료급 인사가 참석하고,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메시지가 각각 상대국 행사에서 대독되는 등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박 대통령의 말도, 위에 언급한 고위 소식통의 말도 근거가 있어 보여 고무적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하라고 일본에는 강한, 한국에는 은근한 압력을 넣어왔다. 특히 지난 4월 아베 방미 때 미국은 그를 극진하게 환대하면서 과거사 정리를 압박했다. 그래서 아베는 그때까지 고집하던 “고노 담화 수정은 않겠다”에서 한발 더 나가 “고노·무라야마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적극적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말 대로 “두 사람이 있어야 탱고를 춘다.” 아베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 앞에 살짝 꼬리를 내리기에 앞서 한국에서는 박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원로 지일파인 유흥수 전 의원을 주일 대사에 임명한 것도 박 대통령의 그런 의지의 확실한 표명이었다.
한·일 간 대표적인 3대 이슈는 위안부, 독도, 과거사다. 독도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과거사는 장기 과제다. 그래서 남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 쟁점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 사과, 배상”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우리가 만족할 수준으로 다가오기에는 그의 민족주의적 역사수정주의가 너무 나가버렸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희망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타결을 위한 마지막 한 걸음을 떼기까지는 높진 않지만 협상자들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디테일한 이슈가 몇 가지 남았다.
그중 하나가 메이지 시대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문제다. 23개 등재 대상 중 7개 시설은 징용에 끌려간 조선인들이 노예노동을 한 곳이다. 등재는 하되 조선인이 당한 가혹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의 살상을 반영하라는 것이 한국의 요구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아우슈비츠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올랐지만 거기에는 유대인이 당한 참상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일본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운 위안부 소녀상 철거도 요구한다. 그건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면 한국 정부가 생존 중인 전 위안부들과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과 여론을 설득해 양보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까다로운 문제가 걸려 있어 외교 라인의 다른 고위 소식통은 박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발언을 “협상의 막바지에 접근하고 있을 뿐”이라고 고쳐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책사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방한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야치 국장이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주일대사 시절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말로 한·일 간에 “막후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했다. 그래서 한·일 간 핵심 쟁점의 마지막 협상은 이병기-야치 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억측이 나온다.
지금 절실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마지막 한 걸음을 과감하게 떼는 정치적 결단이다. 외교에는 어느 한편의 완승은 없다. 지금의 단계에서 우리는 아베 총리가 어느 선까지 다가오면 핵심 현안이 해결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를 정의해두고 있어야 한다.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
(요점)
[김영희 칼럼] 한국과 일본, 한 걸음씩만 더 가까이
“최종합의는 안 됐지만 많이 가까워졌다.” 한·일 간 협상에 밝은 고위 소식통의 말이다. 이것은 6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왔다”는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덟 차례의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국장급 회담이 열리고, 한국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서울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두 나라의 각료급 인사가 참석하고,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메시지가 각각 상대국 행사에서 대독되는 등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박 대통령의 말도, 위에 언급한 고위 소식통의 말도 근거가 있어 보여 고무적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하라고 일본에는 강한, 한국에는 은근한 압력을 넣어왔다. 아베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 앞에 살짝 꼬리를 내리기에 앞서 한국에서는 박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원로 지일파인 유흥수 전 의원을 주일 대사에 임명한 것도 박 대통령의 그런 의지의 확실한 표명이었다.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많지만 그중에도 대표적인 것이 다음의 다섯 가지다. 첫째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동시에 종전 70주년이라는 높은 상징성, 둘째 한·일 관계에 쿨한 공화당에 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일 때가 한·일 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 셋째 임기의 절반을 남긴 박근혜 정부으로서도 올해를 넘기면 다시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 넷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바다 매립을 통한 영토 확장과 군사시설 증설을 둘러싼 사태가 한국까지 파장으로 밀려와 한·미·일 공조가 요구된다는 지정학적 요구, 다섯째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과 잦은 미사일 발사로 대북 한·미·일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일 간 대표적인 3대 이슈는 위안부, 독도, 과거사다. 독도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과거사는 장기 과제다. 그래서 남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 쟁점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 사과, 배상”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우리가 만족할 수준으로 다가오기에는 그의 민족주의적 역사수정주의가 너무 나가버렸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희망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타결을 위한 마지막 한 걸음을 떼기까지는 높진 않지만 협상자들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디테일한 이슈가 몇 가지 남았다.
그중 하나가 메이지 시대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문제다. 23개 등재 대상 중 7개 시설은 징용에 끌려간 조선인들이 노예노동을 한 곳이다. 등재는 하되 조선인이 당한 가혹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의 살상을 반영하라는 것이 한국의 요구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아우슈비츠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올랐지만 거기에는 유대인이 당한 참상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일본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운 위안부 소녀상 철거도 요구한다. 그건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면 한국 정부가 생존 중인 전 위안부들과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과 여론을 설득해 양보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까다로운 문제가 걸려 있어 외교 라인의 다른 고위 소식통은 박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발언을 “협상의 막바지에 접근하고 있을 뿐”이라고 고쳐 말했다.
지금 절실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마지막 한 걸음을 과감하게 떼는 정치적 결단이다. 외교에는 어느 한편의 완승은 없다. 지금의 단계에서 우리는 아베 총리가 어느 선까지 다가오면 핵심 현안이 해결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를 정의해두고 있어야 한다.
- 2015년 6월19일 금요일 오후 8시...수산나 -
(요점)
[한일관계]
매주 목요일, 10시~12시, 서현문화의 집에서 성남학 아카데미 강의가 있다.
이번 주 목요일(2015.6.18)에는 윤종준 서현문화의 집 관장의 강의가 있었는데...주제는 '우리 땅, 독도' 였다...
강의를 들으면서...내내 심란했다...ㅠㅠ...
'우리 땅,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면서...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네델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맡기자고 주장한다...ㅠㅠ...
*****'우리 땅,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 다케시마'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역사적 과정을 배운대로 정리해 보았다...ㅠㅠ...
1.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 하였다.
2. 1905년 시네마현 고시 제40호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이는 한국주권침탈과정의 일환으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으로 무효 이다.
(당시는 러일전쟁 중...1904년 2월 러일전쟁 수행을 위해 한국영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제국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ㅠㅠ...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한국정부에 일본인 등 외국인 고문을 임명하도록 강요하는 등 1910년 한국을 강제병합하기 등 단계적인 침탈을 진행했다.)
3.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도는 우리 영토로 돌아왔고, 우리 정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 1943년 12월 카이로 선언..."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될 것" 기술...
-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규정."
-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스카핀 제677호...."독도를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제외"...동 각서는 제3항에서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혼슈, 큐슈,홋카이도,시코쿠 등 4개 주요 도서와 약 1천 곳의 인접 소도서"라고 하고,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946년 6월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스카핀 제1033호..."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
-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1943년 카이로 선언 및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스카핀 제677호 등에 나타난 48개 연합국들의 의사를 감안한다면, 동 조약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 1952년 1월 '이승만 평화선' 선포...이승만 대통령이 어업권 확보 차원에서 선포...독도의 실효지배
*****1954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1.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의 주권침탈은 1910년까지 단게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04년 일본은 강압에 의해 체결한 '한일의정서'와 '제1차한일협약'으로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획득하였다.
3. 독도는 한국침략의 최초의 희생물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비합리적이고 끈질긴 주장은 한국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다시 한국 침략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 확실히 맞다....ㅎㅎ...
다만, 심장이 2개 달려서...겉과 속이 다르다는 정치인 들이 '독도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기를 바란다...
중앙일보 '[시론]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칼럼을 읽고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ㅠㅠ...
아베의 우경화 쏠림(?) 현상...노무현 대통령의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한 비판이 모두 국내정치에 이용되었다고 한다...ㅠ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으므로...정신 똑바로 차려서...냉철한 지성을 소유하기를 기도해야 겠다...ㅠㅠ...
- 2015년 6월19일 10시30분...수산나 -
아베 총리는 무리하게 과거사를 왜곡하는 우경화 정책을 주도하고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적극 참배하고 있다. 이 역시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다. ...ㅠㅠ...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자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대통령이 한·일 외교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면서 직접 나선 목적은 한·일 관계의 문제 해결보다는 국내 정치 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한국 사회를 친일과 반일로 양분해서 소수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 한 것이다. 그 시도는 효과를 보았다. 한국 사회는 반일과 친일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도 이 잘못된 프레임이 작용했다. 반대자들이 ‘친일 역사관’이라는 구도로 문 후보자를 몰아붙인 것이다....ㅠㅠ...
연세대학교-핀슨관 및 윤동주 기념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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