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2013.6.26.수) /경기도박물관 입구 3장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2013년 6월24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 의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되었다...^-^

 

이 일로 신문과 TV뉴스 등 모든 언론이 3일 째 시끌시끌하다...^-^

 

전쟁의 위험한 상황이 혹시 닥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안고 사는 나로써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사족을 말한다면...내가 퇴임할 때 퇴직기념으로 남편에게 '금부치'를 선물했다...ㅋㅋ...^-^

이유인즉 전쟁이 나면 '금부치'를 가지고 피난하라는 유사시 대비책인것 이다...ㅋㅋ...^-^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으니...알기위해서...오늘.....

신문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및 노무현 대통령의 NLL발언>에 관한 오피니언 13개를 복사하여 블로그에 올리고...읽어보고...요점은 발췌복사하여 그 밑에 정리하였다...ㅎㅎ...^-^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요점 발췌복사한 것 중 '액기스(?)'만 골라내었다...ㅎㅎ...^-^

 

결론은 서울신문 사설에서 찾았다...ㅎㅎ...^-^

 

아래 하단 마지막 부분의 굵은 글씨가 서울신문 사설 일부이다...ㅎㅎ...^-^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문건을 왜 공개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야당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직원들의 명예회복도 국익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한겨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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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NLL은 수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는데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NLL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 훌륭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인지, 그렇다면 서해평화협력지대에서 NLL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은 대선개입이라는 국가문란 행위를 덮기 위해서 법절차를 무시하고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작전하듯이 감행했다”며 “남 원장은 국정원의 조직보호를 위해서 국익과 국격에 크게 상처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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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길 전 국가정보원장은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 형태에는 일부 미심쩍은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표지에 ‘2008.1(생산)’이라고 적힌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2007년 10월 완성된 회의록이 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이후인 2008년 1월에 생산된 것으로 적혀 있느냐는 지적이다. ‘생산’이란 표현은 국정원 내부에서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에 보고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당시 MB 측에 전달된 원본이나 발췌본이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정상회담 회의록 파문의 진원지가 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중앙일보)

 

그러나 대화록에서 나타난 노 전 대통령의 NLL에 대한 인식 자체는 문제가 있다. NLL은 1953년 정전 이후 지금까지 서해상의 남북한 경계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세기 가까이 남한 국민은 NLL 남쪽 바다를 생활의 터전이자 영해로 인식하고 지내왔다. 그러던 것이 10여 년 전부터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하고 1, 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을 자행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NLL의 성격에 대한 변화 문제를 북측과 논의하겠다는 것은 성급해도 너무 성급한 일이었다. 북측이 NLL이 실질적인 경계선이라는 점을 인정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우선됐어야 했다. 영토주권의 보전, 서해 5도 주민의 생존권, 수도권 방어태세 등 대통령이 지켜야 할 의무를 감안할 때 마땅히 그랬어야 했다.

 이제 소모적인 정쟁은 접어야 한다. 다만 NLL은 실질적인 영해선이며 남북한 간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확고히 지켜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여야가 이런 합의와 함께 논란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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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평안한 영면(永眠)을 누리지 못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새삼 고인의 험난한 인생을 상기시킨다. 고인은 엄연한 해상경계선인 서해북방한계선 NLL을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고 언급, 보수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남북 화해를 위한 단순한 '립 서비스'로 보기에는 정도를 넘었다. 그의 거친 말버릇이 사후에까지 수난을 안긴 셈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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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야권 일각에서 대선 불복 조짐까지 보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공개 요구라는 메가톤급 맞불로 국면 뒤집기에 나섰고 결국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사달로 이어졌다. 그 결과 여야는 피차 깊은 상처와 정치적 부담만 떠안게 됐다. 승자가 없었고,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해야 하는 청구서만 손에 쥐게 됐다.

 

 박 대통령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국정원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회의록 공개와 국정조사 합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 문제에 나서지 말라던 민주당이 당 대표 편지까지 보내 가며 박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하는 자가당착의 모습을 보인 것이나, 국정조사를 뒷전으로 미루던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태도를 바꾼 것 모두 빈약한 정치력을 보여준 셈이다.

국민들은 청와대와 여야 그리고 국정원 가운데 누구 힘이 센지 보고 싶은 게 아니다. 국정원에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기를 원한다.
국익만을 기준 삼아 국정원 개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공방에서도 남북관계 등을 감안해 금도(襟度)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서울신문)

 

- 2013년 6월26일 수요일...수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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