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 노우(?) 오블리주'와 의원들의 세금꼼수(2013.8.14.수)/여의도 국회의사당 8장

 

 [만물상] 의원들의 '세금 꼼수'

조선일보/사내칼럼/신효섭 논설위원

입력 : 2013.08.13 03:03

1949년 제헌국회가 개원 1년 만에 의원 직무수당을 올리고 국회 출석수당을 만들었다. 의원이 상(喪)을 당했거나 다칠 때 받는 조의금과 위로금도 신설했다. 의원들은 이렇게 올린 봉급을 1년 소급해 챙겼다. 몇몇 의원이 "아무리 돈이 좋다 해도 이런 식은 안 된다"며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6·25 때 부산으로 피란 간 51년엔 "물가가 많이 뛰었다"며 수당을 세 배 올렸다.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밀어붙였다.

▶60여년이 지난 지금 의원 연봉은 1억4500만원을 넘는다. 기본급과 관리업무수당·정근수당·가족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명절휴가비·급식비·자녀 학비 지원금까지 명목도 다양하다. 의원실 한 곳마다 보좌관·비서관 일곱 명과 인턴 두 명을 둘 수 있다. 여기 드는 예산이 한 해 4억여원이다. 차량유지비·기름값·운전기사 연봉으로 따로 5000여만원을 지원받는다. 149㎡, 45평쯤 되는 사무실도 나온다.

▶올해 초 한 방송사가 스웨덴 스톡홀름 시민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 목록'을 보여줬다. 시민은 "정말 많다. 이걸 (한 의원이) 다 가지는 것인가?" "놀랍고 좀 무섭기까지 하다"고 했다. 스웨덴 의원은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해야 연봉 1억원쯤을 받는다. 의원 개인 보좌진이나 기름값 지원도 없다. 의원 340여명 중 30%가량이 '일이 너무 힘들어' 임기 중에 그만둔다.

▶국회가 지난해 의원 세비를 올리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수당들은 평균 3.5%만 올렸다. 반면 소득세를 물지 않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65.8%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 한 사람당 한 해 4700여만원꼴로 커졌다. 두 활동비는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35%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다. 소득세와 건보료를 모두 적게 내는 '이중 절세(節稅) 꼼수'가 절묘하다.

▶입법활동비는 좋은 법을 많이 만들라고 지원하는 돈이다. 특별활동비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성실히 참여하라고 준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 4년 동안 의원 한 명당 평균 입법 건수는 두 건뿐이었다. 본회의든 상임위든 시작할 때 출석률은 90%를 넘지만 도중에 자리를 떠 회의 끝날 때면 절반도 안 남는 게 예사다. 이런 의원들이 정부가 '월급쟁이 증세안(案)'을 내놓자 너도나도 "중산층이 봉이냐"며 열을 올렸다. "제 눈의 들보는 못 본다"는 말이 딱 맞는다.

1949년 제헌국회가 개원 1년 만에 의원 직무수당을 올리고 국회 출석수당을 만들었다. 의원이 상(喪)을 당했거나 다칠 때 받는 조의금과 위로금도 신설했다. 의원들은 이렇게 올린 봉급을 1년 소급해 챙겼다. 몇몇 의원이 "아무리 돈이 좋다 해도 이런 식은 안 된다"며 말렸지만 소용없었다....ㅜㅜ...^-^

 

6·25 때 부산으로 피란 간 51년엔 "물가가 많이 뛰었다"며 수당을 세 배 올렸다.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밀어붙였다.

 

지금 의원 연봉은 1억4500만원을 넘는다....의원실 한 곳마다 보좌관·비서관 일곱 명과 인턴 두 명을 둘 수 있다. 여기 드는 예산이 한 해 4억여원이다....차량유지비·기름값·운전기사 연봉으로 따로 5000여만원을 지원받는다. 149㎡, 45평쯤 되는 사무실도 나온다.

 

▶국회가 지난해 의원 세비를 올리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수당들은 평균 3.5%만 올렸다. 반면 소득세를 물지 않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65.8%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 한 사람당 한 해 4700여만원꼴로 커졌다. 두 활동비는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35%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다. 소득세와 건보료를 모두 적게 내는 '이중 절세(節稅) 꼼수'가 절묘하다....ㅠㅠ...^-^

 

 

[발언대] '非노블레스'들의 오블리주

조선일보/사외칼럼/이정은 대한민국역사문화원 원장 

입력 : 2013.08.14 03:28

이정은 대한민국역사문화원 원장

이제 다시 광복절을 맞는다. 우리 독립운동을 생각할 때 매우 두드러지나 주목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사례가 의외로 많지 않다는 점이다.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6형제가 재산을 처분하여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이야기가 대표적이지만, 망국 당시의 많은 고관대작은 일제에 협력하여 작위(爵位)와 은사금(恩賜金)을 받아 호의호식했다.

그런 특권층의 비루함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까닭인지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특권층이 사회적 의무를 솔선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그 한 측면이 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다. 인사청문회를 볼 때마다 국민은 우리 사회 노블레스들의 '깡통스러움'을 확인하며 허탈해한다.

하지만 우리 독립운동사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노블레스가 아닌 '안 노블레스'들의 오블리주가 넘치도록 많다는 점이다. 이승만은 스스로 '왕족(王族)'이라고 자처했지만 집안은 몰락한 양반이었다. 김구는 양반들의 멸시와 천대를 벗어나기 위해 한때 과거시험에 목숨을 걸었고, 스스로를 '상놈 중의 상놈'이라고 했다. 안창호도 특권 계층 출신이 아니었다. 전설적 의병장인 홍범도는 고아, 머슴, 평양 감영 나팔수, 탈영병, 제지소 노동자, 사냥꾼이었다.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였던 최재형의 아버지는 노비, 어머니는 관청의 기생으로 두 사람은 도망자였으며 그 자신은 가출 소년이었다. 유관순, 강우규, 윤봉길 등 대부분의 독립지사가 당시 사회에서 지도층이 아니었다. 3·1운동 때 민족 대표들은 자신들의 미미한 사회적 명망 때문에 구한말의 고관대작들을 내세우려 접촉했으나 그들이 몸을 사려서 하는 수 없이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하며 스스로 민족 대표의 십자가를 걸머졌다.

대한민국은 독일 등과 달리 광복 이전에 선행 민주국가가 없었다. 왕조국가에서 일제 강점을 당한 결과로 이를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들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이 '안 노블레스'들의 주인의식이 분출했다. 이 나라는 이제 임금의 나라, 양반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그리고 자발적 희생으로 증명했다.

'안 노블레스'들의 희생 위에 새로 세운 나라에서 성장한 '노블레스'들은 이제 우리 나름의 오블리주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노블레스들이 부(富)와 특권을 오래 지켜갈 수 있는 길이다.

   일제강점기에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사례가 의외로 많지 않다는 점이다. ...망국 당시의 많은 고관대작은 일제에 협력하여 작위(爵位)와 은사금(恩賜金)을 받아 호의호식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특권층이 사회적 의무를 솔선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그 한 측면이 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다. 인사청문회를 볼 때마다 국민은 우리 사회 노블레스들의 '깡통스러움'을 확인하며 허탈해한다.

3·1운동 때 민족 대표들은 자신들의 미미한 사회적 명망 때문에 구한말의 고관대작들을 내세우려 접촉했으나 그들이 몸을 사려서 하는 수 없이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하며 스스로 민족 대표의 십자가를 걸머졌다....김구, 홍범도, 최재형, 유관순, 강우규, 윤봉길 등 대부분의 독립지사가 당시 사회에서 지도층이 아니었다.

'안 노블레스'들의 희생 위에 새로 세운 나라에서 성장한 '노블레스'들은 이제 우리 나름의 오블리주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노블레스들이 부(富)와 특권을 오래 지켜갈 수 있는 길이다.        

 

   ['노블레스 NO 오블리주'와 의원들의 세금꼼수]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3일만에 파죽지세로 서울로 진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때 당시 조선의 양반과 천민(양반들의 노비)들은 군역을 면제 받고...일반 평민만 군대를 가는 법이 세조이래 계속 이어진 것이 원인이다...^-^

양반과 천민들이 군대를 안 가는 상황에서 힘없는 평민의 군역의무 및 세금은 점점 가세되어 그 원성이 자자했으니...국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전쟁 중 유성룡이 양반과 노비를 속오군에 편입시키고...승려 및 노비 등에게 공을 세우면 면천 시켜주는 법을 만들고, 작미법으로 평민의 세금을 감세하므로...사기앙양하는 분위기 호전으로 7년 전쟁 후에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위기상황인 전쟁 중에도 일부 양반들은 속오군 편입에 반대하고...속오군에 편입된 노비를 상전양반이 억지로 끌고가기도 했다고 한다...ㅠㅠ...^-^

전쟁의 승리 후 지배층인 양반들은 변심하여 자기네 기득권 지키기에 한 목소리로 힘을 합치니 우성룡 실각은 당연지사가 되었으며...

결국 전쟁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속오군, 면천법, 작미법 등 일반서민을 위한 법들은 모두 없어졌다고 한다...ㅠㅠ...^-^

 

이때라도 지배층인 양반들이 정신을 차려...'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솔선수범하여 군역의무를 행하였다면.....

평민들과 천민 등도 분기탱천하여 지속적인 국력강화에 힘을 쏟았다면......

병자호란이나 일제 강점기, 일제식민지 시대는 오지 않았을텐데...지배층의 제몫 지키기에 결국 나라가 결단난 꼴이 되고 만 것이다...ㅠㅠ...^-^

 

조선일보 사외칼럼 '[발언대] 이정은 대한민국역사문화원 원장의 <非노블레스'들의 오블리주>에서.....

일제강점기에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사례가 의외로 많지 않고. ...망국 당시의 많은 고관대작은 일제에 협력하여 작위(爵位)와 은사금(恩賜金)을 받아 호의호식했다...3·1운동 때 민족 대표들은 자신들의 미미한 사회적 명망 때문에 구한말의 고관대작들을 내세우려 접촉했으나 그들이 몸을 사려서 하는 수 없이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하며 스스로 민족 대표의 십자가를 걸머졌다....김구, 홍범도, 최재형, 유관순, 강우규, 윤봉길 등 대부분의 독립지사가 당시 사회에서 지도층이 아니었다....ㅠㅠ... ^-^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특권층이 사회적 의무를 솔선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그 한 측면이 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다. 인사청문회를 볼 때마다 국민은 우리 사회 노블레스들의 '깡통스러움'을 확인하며 허탈해한다....ㅠㅠ...^-^

 

또한 조선일보 사내칼럼 [만물상]신효섭 논설위원의 <의원들의 '세금 꼼수'>에서...... 

해방 후... "1949년 제헌국회가 개원 1년 만에 의원 직무수당을 올리고 국회 출석수당을 만들었다. 의원이 상(喪)을 당했거나 다칠 때 받는 조의금과 위로금도 신설했다. 의원들은 이렇게 올린 봉급을 1년 소급해 챙겼다. 몇몇 의원이 "아무리 돈이 좋다 해도 이런 식은 안 된다"며 말렸지만 소용없었다."...ㅠㅠ...국회의원 자리를 이용하여 제 몫 챙기기 법(?)에 자기들이 싸인한 것이다...ㅠㅠ...겉으론 민생안정을 그 때에도 외쳤겠지...ㅠㅠ...^-^

 

"6·25 때 부산으로 피란 간 51년엔 "물가가 많이 뛰었다"며 수당을 세 배 올렸다.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밀어붙였다."...ㅠㅠ...전쟁 중인 상황에서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제 몫 챙기기 법(?)에 대통령이 반대했는데도 싸인을 했다니.. ㅠㅠ...얼굴에 철판 깔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ㅠㅠ...^-^

 

▶지금 의원 연봉은 1억4500만원을 넘는다....의원실 한 곳마다 보좌관·비서관 일곱 명과 인턴 두 명을 둘 수 있다. 여기 드는 예산이 한 해 4억여원이다....차량유지비·기름값·운전기사 연봉으로 따로 5000여만원을 지원받는다. 149㎡, 45평쯤 되는 사무실도 나온다....ㅜㅜ...의원 1명당 보좌관 등의 관리비용 4억원...차량유지비 5,000여만원, 본인 연봉 1억4,500만원...사무실과  임대료는 제외로 하고...대략 1인당 6억여원 비용이 발생한다...ㅜㅜ...내 세금이 이런 곳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세금내기가 싫다..ㅜㅜ...^-^

 

▶국회가 지난해 의원 세비를 올리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수당들은 평균 3.5%만 올렸다. 반면 소득세를 물지 않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65.8%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 한 사람당 한 해 4700여만원꼴로 커졌다. 두 활동비는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35%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다. 소득세와 건보료를 모두 적게 내는 '이중 절세(節稅) 꼼수'가 절묘하다....ㅠㅠ...한해 4700여만원이면 10년 이상 근무한 중견사원 월급에 해당하는데...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니...세금 꼬박꼬박 내는 일반 봉급자의 유리지갑이 무색할 지경이다...ㅠㅠ...^-^

ㅜㅜ...4,700여만원이 수당이므로 소득세도 안내고...건보료 기준에도 잡히지 않아 건보료도 적게 내는 '이중절세 꼼수'가 절묘하다...ㅠㅠ...^-^

 

겉으론 민생안정 운운하며...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자기네 몫 챙기는 법(?)에는 속전속결로 싸인을 하니...

나뿐(?)만 생각하고...나뿐(?)만 아는 이런 나쁜사람들을 퇴치하고 가려내는 첨단기법의 묘안은 없는 것인가??.....ㅜ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실재했던 지배층들의 '노블레스 노우(?) 오블리주 DNA' 를 연구하고......

외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DNA'를 비교연구하여......
"노블레스 노우(?) 오블리주 DNA"와 "노블리스 오블리주 DNA'를 친자확인 하듯......

유전자 감식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으면 좋겠다...ㅎㅎ...^-^ 

 

 

- 2013년 8월14일 수요일...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에...수산나 -

 

 

여의도 국회의사당 1

 

여의도 국회의사당 2...좌측에 '평화와 번영의 상' 이 보이네요...ㅎㅎ...^-^

 

여의도 국회의사당 3...평화와 번영의 상...^-^

 

여의도 국회의사당 4...평화와 번영의 상...'애국애족의 군상'도 보이네요...ㅎㅎ...^-^

 

여의도 국회의사당 5

 

여의도 국회의사당 6 ...정면우측의 '애국애족의 군상'...^-^

 

여의도 국회의사당 7...정면좌측의 '애국애족의 군상'...^-^

 

여의도 국회의사당 8... 좌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