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2014.11.10.월)/해미성지 진둠벙 6장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전호일 발행시간 2014-11-07 10:53:41 최종수정 2014-11-07 11:51:39

 

 

11월 1일 여의도공원에서는 공무원, 교원 12만 명이 모여 ‘연금을 연금답게’라는 구호아래 총궐기대회가 있었다. 진보 보수가 함께한 집회로는 해방이후 최대 규모였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당황한 연금개악의 주범인 새누리당은 “대화와 협의를 우선적으로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논평을 했다. 공무원노조가 수개월 전부터 시작한 새누리당사 앞에서의 노숙농성은 그들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였단 말인가!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대화와 협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간보험사를 대변하는 한국연금학회라는 단체를 내세워 밀실논의로 개악안을 만들었다. 만약 그 안이 통과된다면 연금은 용돈수준으로 전락하고, 많은 공무원들은 적은 월급을 쪼개 각자의 노후를 위해 사적연금보험시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들의 노후인 공적연금을 재벌 보험사에게 넘겨주는 민영화인 것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신자유주의는 공공이 누려야 할 재산과 서비스를 자본에게 팔아먹는 민영화 정책이 본질이다. 이는 철도, 도로, 공항, 발전, 상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은 물론 의료, 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급기야는 공무원연금을 필두로 국민연금까지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던지려는 것이다. 국민들의 노후가 재벌보험사의 재정건전성에 달려 있는 형국이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연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 교원 총궐기 대회'에서 깃발들이 입장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세금이 아니라 노후복지로 프레임전환해야

정부의 연금개악논리는 딱 두 가지다. 첫째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연금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럴싸한 논리전개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공무원연금의 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IMF 때 정부는 우리 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갚지 않아 연금 고갈에 기여했다. 또한 OECD 다른 국가와 여타 민간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정부의 연금부담률로 인한 적자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공무원한테만 책임을 넘기며 그 본질을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국민연금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한 달 평균27만원을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평균 8만9100원을 낸다. 공무원연금은 대부분 30년 가까이 납부하고 33년까지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아직 30년도 안된 제도다. 30년을 꽉 채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이게 서로 비교대상이 되는가?

또 한 가지 공무원연금이 제정되었던 1960년 정부는 공무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연금에는 여러분의 임금과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은 좀 참아 달라...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의 특수성과 입법취지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해주는 언론은 없다.

그동안 우리는 언론의 무차별 공격 속에 이 두 가지의 프레임 안에 갇혀 변호하기 바빴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 세계1위인 대한민국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정부부담금을 어떻게 높이고, 그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로 논의를 전환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상향평준화 대책이 필요하다.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기초연금확대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의 노후복지를 전반적으로 논의할 제 정당,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새누리당과 언론은 향후 20개월 동안 선거가 없어 연금개악하기 정말 좋은 시기라고 떠들고 있다. 이는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저급한 인식이며, 머지않아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고, 마지막 칼날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이 정당한 이유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국민의 노후생존권과 재벌보험자본의 탐욕과의 싸움이며, 공적연금강화와 민영화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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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새누리당은 민간보험사를 대변하는 한국연금학회라는 단체를 내세워 밀실논의로 개악안을 만들었다....

신자유주의는 공공이 누려야 할 재산과 서비스를 자본에게 팔아먹는 민영화 정책이 본질이다. 급기야는 공무원연금을 필두로 국민연금까지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던지려는 것이다. 국민들의 노후가 재벌보험사의 재정건전성에 달려 있는 형국이다.

 

세금이 아니라 노후복지로 프레임전환해야

정부의 연금개악논리는 딱 두 가지다. 첫째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연금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럴싸한 논리전개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공무원연금의 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국민연금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한 달 평균27만원을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평균 8만9100원을 낸다. 공무원연금은 대부분 30년 가까이 납부하고 33년까지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아직 30년도 안된 제도다. 30년을 꽉 채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이게 서로 비교대상이 되는가?

 

또 한 가지 공무원연금이 제정되었던 1960년 정부는 공무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연금에는 여러분의 임금과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은 좀 참아 달라...

그동안 우리는 언론의 무차별 공격 속에 이 두 가지의 프레임 안에 갇혀 변호하기 바빴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상향평준화 대책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이 정당한 이유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국민의 노후생존권과 재벌보험자본의 탐욕과의 싸움이며, 공적연금강화와 민영화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해미성지...여숫골 표지석

 

해미성지...진둠벙(죄인둠벙) 1...안내문

 

해미성지...진둠벙(죄인둠벙) 2

 

해미성지...진둠벙(죄인둠벙) 3

 

해미성지...진둠벙(죄인둠벙) 4...'해미성지/베드로 김진오' 시비

 

순례길/성혈로 물든 바다여/날마다 노을꽃으로 피어나소서/벌거숭이로 하느님 믿고 사는게/죄가되어/

병인양요의 처절한/여숫골 생매장/서문밖 자리갯돌 사연들.../흘린피/

흙에 고이고 바다에 물들었나/피 혼 자리에/순교탑 높이 높이 세워도/하늘에 못닿으니/

 

성모님/오늘도 진둠벙에 옷깃적셔/영혼들 끊임없는 구애로/머리들날 없으시나/

바람 구름 흘러간 세월에/성안 호야나무 못박혀서서/살아 증거하니/

가지마다 멍이 들어도/숨찬 나그네들 푸른빛 그늘로/덜어 덜어 주네.

 

해미성지...진둠벙(죄인둠벙)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