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아카데미 - 2012년 1분기 제10강 - 조선시대 소송 수수료 이야기 - 김성갑 LH박물관 과장

2012년 3월14일 (수)요일 성남학아카데미 제10강

조선시대 소송 수수료 이야기

강사 : 김성갑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과장

 

 교재 1

 

교재 2

 

지난 12월 강의 후 3개월만에 선생님들을 뵙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소송 수수료 옛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엣날 문서 '배자(=배지)를 보면서 풀어 가겠습니다.

배자에는 발신자, 수신자, 연대표기와 날자, 증인까지 있습니다. 정약용은 배지 쓰지 말아라. 배자를 써라! 예) 혼수단자

 

무타 ; "다름이 아니오라" 혹은 "다름이 아니라" ~

이매차 : 옮길 '이' 살 '매'- 원격지 전답을 팔아서 근접비 농토를 살기 위해서 ~ 

호랑이 발자욱 '괘'= 5결 - 5결에 천자문 한자씩 이동 : 예) 5결=천, 10결=지, 15결=현

 

필지~ 일본말인데, 붓으로 그어 획을 그은 땅, 면적과 상관 없음

배미~ 필지와 같은 의미의 우리나라말, 쓸때는 야미(夜味- 밤야, 맛미)로 쓰고 배미로 읽는다.

          예) 우묵배미의 사랑의 우묵배미, 삿갓배미(삼각형 필지), 층하배미(사다리꼴의 필지) 

 

갖은자~ '一 二 三 四'는 위변조 가능하므로 갖은자로 표기함  예) 일=壹  이=貳  삼=參  사=肆  육=陸  칠=柒  팔=捌  십=拾

종이에 쓴 명령서를 '배자(=배지)' 돌 등의 딱딱한 것에 쓴 명령서를 '패' 라고 함

 

*추모- 가을보리 심어~       *십두락- 열마지기        * 원매인- 사고자 하는 사람

 

*노비가 글도 쓸 수 있고 ( 배자에 노비 복득 '성문'), 읽을 수도 있고, 가격협상도 가능 했음... 집사격 노비 임... 수노 혹은 호노 혹은 간노 라고 칭함

 

집사의 신분은?

관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집사(=아전)의 경우는 중인 신분... 조선 후기에 들어와 아전이 집안에 들어와 집사역활 했음...노비가 청원서, 소송 올림

양반 9품... 집사노릇 하는 경우 생겼음... '필집'의 역활로~

경국대전에 노비들의 샇여있는 사유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률로 정했음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서 우리나라의 구관습제도, 구관조사, 배지(문서)조사 하면서 조사기록 작성할 때에 그들의 의도에 맞게 조사서를 작성하여 올림...'호노 혹은 간노의 법률행위는 무효' 라고 적음

 

배지의 증인은 보통 그 전답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경우임...특히 토지매매, 노비문서, 상속문서 등에서...

증인(證人) / 보인(保人) / 증보인(證保人)- 증보인의 경우 연대 책임 있음- 담보의 책임 있음 

 

*조선 임진왜란 이후 화폐경제 발달로 대토지 소유자가 많음...흉년에 땅을 사들임...경주 최씨 집안은 흉년에 땅을 사지 말라는 선조의 명령을 따른 집안...존경 받음

 

*별급~ 특별히 준다는 뜻 임

 

*지송(소송을 금지하는 것)이 미풍양속, 호송(소송을 좋아하는 것)하는 사람은 '무뢰한'   

 

 

作紙 세종실록 " 凡官府  決訟買賣  所費紙筆  之價  收於得勝者  謂之作紙  立案紙價  "把束負結"

 

*"把束負結" ~ 조선시대 수확량 중심의 매매제도

*파(把) ~ 낫으로 한번에 자를 수 있는 벼의 양...33.3㎝ × 33.3㎝ → 1파 : 생산량인 동시에 생산면적 임

*단 혹은 속(束) ~ 한 손에 잡기 쉽게 묶은 것

*부(負) ~ 1속을 10개 하면 負=10束

*결(結) ~ 1結= 100負.....결 단위 매매는 거의 없고, 상속의 가끔 있음

 

현대...소송, 공증, 등기 하면 수수료 붙는데 증지 혹은 인지 붙여 받음

조선시대에도 수수료 받는 제도 있는데... 作紙(읽을 때 '질지'로 읽음) 라고 함

 

척(隻)= 피고 / 원척(元隻)= 원고

결송(決訟)에는 사송(詞訟)- 민사소송 / 옥송(獄訟) - 형사소송 있는데, 조선시대에 사송이 옥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토지, 노비 팔고 나면 공증을 받음...그 비용이 作紙

*재판의 판결문... 공증입안 / 결송입안 / 개후입안 있는데...개후입안이란 양자를 들일 때 예조에서 개후입안을 받아야 한다... 조선시대 '입안'이란 판결문의 뜻

 

* 기와집 1칸을 승소(득승)했을때 질지가격 백지 2권, 초가집 1칸은 백지 1권, 전답(10부) 2권, 노비 3권... 성종시대 경국대전 추록 <대전속록>

- 1권= 1.6척 × 1.4척

 

* 백지~ 한지를 양잿물로 탈색하고 두드려 백지를 만들음...훨씬 품이 많이 들고 부담이 됨

- 성종 21년(1490) 백지로 수납하던 질지를 2년 뒤 백지를 저주지(=저지)로 내라고 개정했음

 

*조선 초기... 이방, 호방, 예방, 공방 등 지방아전 월급이 없었음...백성들 등쳐먹는 수단이 '질지' 임... 정(情), 채(債)

- 소송하려고 관청에 가면 문지기에게 술값, 아전에게 足債, 술값 , 지채, 情債, 필채 등을 내야 함

- 한번의 관직임명 때 무려 28장의 질지 내기도 함...남징(濫徵)이 심했음

- 촉가(담배값) 고가(과일값) 주가(술값), 죽가(죽값) 등삼가(모시적삼가) 입정시 주가(문지기 술값) 소주가(소주값) 백지가 등 700냥

 

^^^옛날보다 투명한 현대가 훨씬 좋으네!!! 

 

 

 김성갑교수 강의 모습

 

김성갑교수 강의 모습

 

사진 · 글 : 수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