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元祖 김종인 박근혜캠프공동선대위원장/무궁화9장

‘경제 민주화’ 元祖… 김종인 박근혜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그러면 비상대책위원에 이어 박근혜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어떻게 맡았나?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진 뒤 '당신이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희망이 없다. 대선행(行)도 쉽지 않다. 전력을 다해 제1당을 만들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어라'고 조언했다. 우연히 내가 말한 대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박근혜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졌다. 나도 말한 게 있어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 총선에서 이기고 당을 장악한 데는 박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한 거다."

―재벌에 대한 생각은?

"압축 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특정인에게 자원을 배분해줘 재벌이 생겨난 것이다. 이제 정치 권력으로도 제어하기에 힘들어졌다.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하려면 '그건 위헌'이라는 식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스스로 시대 흐름에 맞게 바뀌면 가장 좋은데, 변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 제도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과연 재벌의 탐욕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

"의식이 따라오도록 제도가 끌고 가야지. 사실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지도자 의지가 중요하다. 공정거래위가 불법적 사안을 조사하고도 조치를 안 하는 걸 보고, 내가 '당신들 왜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고발해봐야 검찰이 기소 안 한다. 기소를 안 하는데 우리만 인심을 잃으려고 고발하느냐'고 했다. 설령 기소를 해도 법원에서 상식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 상당수 언론, 지식인, 법률시장이 그 사람들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경쟁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것인데, '민주화'라면 좀 모순이 아닌가?

"시장경제의 효율은 인간의 속성인 탐욕에 의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탐욕 경쟁이 제어 안 되면 시장경제는 결국 무너진다. '보이지 않는 손'(아담 스미스)이 끝없는 탐욕으로 가면 보이는 손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다. 개인의 탐욕만으로 시장이 결정되는 것을 막으려면 '민주주의'의 평등으로 조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그런 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층 간의 힘 대(對) 힘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탐욕도 타고난 본능이지만, 사람에게는 생존의 본능도 있다. 같이 부딪치면 결과가 어떨까."

―김 위원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7년 개헌 당시 '경제 민주화' 조항인 헌법 119조 2항을 만들었다. 당시 그 용어를 어디서 착안했나?

"독일 유학을 하면서 가장 안정된 시장경제를 봤다. 독일은 기업 경영에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 공동 결정제'를 한다. 경제민주주의 같은 것이다.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면서 경제 효율에도 지장이 없다. 당시 내가 '경제 민주화' 조항을 넣으려니까 정주영 전경련 회장이 경제학자들을 데려다 놓고 나와 토론하자고 했다. 내가 '아무런 틀도 없이 제멋대로 하는 게 자본주의가 아니다'고 설명하자, 정 회장이 '괜히 오해를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박근혜 후보와의 첫 만남은?

"2006년 독일 초청을 받은 박근혜 의원이 '독일 상황에 관해 설명해달라'고 찾아왔다. 내가 17대 국회에서 한독협회 회장을 맡고 있을 때였다. '당신은 큰 꿈을 꾸고 있으니 동독 출신의 메르켈이 어떻게 해서 16년 만에 총리가 됐는지 벤치마킹을 하라'며 40분쯤 얘기했다. 그 뒤 한나라당 경선에서 졌을 때 패자로서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전까지 '박정희의 딸' 박근혜였는데, '정치인' 박근혜로 태어난 것처럼 보였다. 위로 겸 해서 만난 뒤로 관계가 지속됐다. 그동안 박 후보가 많이 바뀌었다. 현실 파악 능력도 높아졌다."

 

―결정적으로 왜 박근혜 후보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나?

"나는 '좀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 그 주변이 심플한 사람, 이익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번쯤 대통령이 되면 나라 기강이 세워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다. 그는 소신이 강하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정책이라면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소신은 알겠는데, '콘텐츠'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다른 후보라고 해서 콘텐츠가 많은 것도 아니다.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각 포스트에 한두 사람을 당신 머릿속에 갖고서 골라라. 일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라고 늘 조언해왔다. 대통령은 좀 바보스러워도 좋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콘텐츠가 없는 사람인데도 사람을 잘 써서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후보는 말을 귀담아듣는 편인가?

"내 말을 잘 듣는지, 다 수용했는지 아직 판단할 수가 없다."

―보수 진영에서 김 위원장을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아나?

"새누리당으로 개명하면서 내가 '보수' 용어를 정강정책에서 빼자고 하니 반응이 대단하더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준수하면 그만이지, 꼭 '보수'가 있어야 하느냐가 내 생각이었다. 복지 분배문제에 대해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한다. '선(先)성장·후복지'를 1960년대부터 해왔으나 실상 복지 분배가 안 됐다. 지금 자영업자 415만명의 한 달 수입이 100만원 이하다. 비정규직이 850만명이다. 이 두 그룹이 성인 근로자의 절반을 육박한다. 사회적으로 불안하지 않겠나."

―김 위원장에게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다. 노태우 대통령의 경제수석 시절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개인적인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당시 선거 출마자들에게 자금 지원을 해줘야 하는 역할이 됐다. 노 대통령에게 동의를 받고서 했다. 이런 말을 내 입으로 하고 싶지 않았다."

―5공·6공에서 잘나가다가 어느 날 민주당 전국구 의원으로 간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나는 한 번도 자리를 먼저 부탁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조순형 대표가 '정책정당을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전국구를 맡은 것이다. 나는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다."

―권력을 좇는 것은 아니다?

"내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한다. 노태우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제안했을 때도 내가 조건을 제시했다. 그걸 받아줘서 들어갔다. 김대중 정부 때도 '재경부 장관' 오퍼를 받았다. 그때도 조건을 말했다. '미친 사람이지. 한자리 주면 고맙다고 받아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없던 일이 됐다."

―김 위원장은 말이 직설적이라 캠프 안에서 오해와 배척을 받지 않겠나?

"캠프에서 말을 제대로 안 해서, 아직은 말할 것도 없고…."

 

[출처]조선일보(2012년7월23일월요일)[최보식이 만난 사람]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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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민주화’ 元祖- 김종인 박근혜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지금 재벌은 정치권력으로  제어하기에 힘들어졌다. 설령 기소를 해도 법원에서 상식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 상당수 언론, 지식인, 법률시장이 그 사람들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도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요즘 막을 내린 "추적자"가 친구들의 화제였다...추적자의 내용도 재벌이 모든 권력을 쥐락펴락 조절하는 힘의 논리를 보여줘 그동안 지지고 볶는 감성드라마에서...작금의 사회현실의 약육강식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들추어낸다는 '어록'이 많다고 인기가 "짱"이었던 드라마 였다...처음 데뷰하는 작가가 어찌 그리 잘 쓰느냐고...계모임에만 가면 화제 였다...덩달아 "유령"도 옛날 감성드라마에서 벗어난 괜찮은 반열에 오르기도 하면서 말이다...ㅎㅎ...^-^ 

 

 

"시장경제의 효율은 인간의 속성인 탐욕에 의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탐욕 경쟁이 제어 안 되면 시장경제는 결국 무너진다. '보이지 않는 손'(아담 스미스)이 끝없는 탐욕으로 가면 보이는 손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다. 개인의 탐욕만으로 시장이 결정되는 것을 막으려면 "계층 간의 힘 대(對) 힘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탐욕도 타고난 본능이지만, 사람에게는 생존의 본능도 있다. 같이 부딪치면 결과가 어떨까? '민주주의'의 평등으로 조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시장경제의 원리는 지금 궤궤묵은 고전으로 느껴진다...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평화로운 시장형성은 이상이라는 생각이 든다...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 것이 맞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모든 인간이 절제된 욕망을 가졌다면 종교도 필요치 않으리...ㅋㅋ...^-^

 

 

복지 분배문제에 대해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한다. '선(先)성장·후복지'를 1960년대부터 해왔으나 실상 복지 분배가 안 됐다. ...^-^

☞실상 복지 분배가 안된다는 말에 공감한다...주변에 내가 봐도 잘 사는 사람인데 복지금을 타는 사람이 있다... 그는 법의 흐름을 잘 타는 약은 사람으로 서류를 제출할 줄 아는 글줄이나 쓰는 사람이다...정말 타야할 사람은 무매몽지하므로 어느정도 방치되어 있다고 느껴지고...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생각 또한 막을 수 없다...ㅠㅠ...^-^

 

 

지금 자영업자 415만명의 한 달 수입이 100만원 이하다. 비정규직이 850만명이다. 이 두 그룹이 성인 근로자의 절반을 육박한다. 사회적으로 불안하지 않겠나." ...☞성인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정규직의 절대수입을 오르게 하는 것이 나는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그래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다음 대통령은 꼭 이들의 절대수입을 올려줄 수 있는 보다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꼼꼼히 따져보아 한표 찍을 생각이다...ㅎㅎ...^-^ 

 

 

 

- 2012년 7월23일 일요일 수산나-

무궁화~ 배달계 <옥녀>

 

무궁화~ 배달계 <선녀>

 

무궁화~ 자단심계 <님보라>

 

무궁화~ 자단심계 <에밀레>

 

무궁화~ 백단심계 <신태양>

  

무궁화~ 백단심계 <선덕>

 

무궁화~ 적단심계 <루즈>

 

무궁화~ 적단심계 <불새>

 

무궁화~ 청단심계 <파랑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