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마감 후]다시 깨어있는 시민을 생각하며/ 멜람포디움 팔루도숨 4장

경향[마감 후]다시 깨어있는 시민을 생각하며

 경향신문 도재기 전국부 차장 입력 : 2012-10-04 21:15:40

 

결국 한강 유람선 ‘아라호’가 취항 한번 제대로 못한 채 중고품이 돼 팔려나간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110억여원을 들여 제작한 685t급 유람선이 아라호다. 서해뱃길 사업과 더불어 경제적 타당성이 적다는 논란이 일자 박원순 시장 체제는 출범과 함께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고, 아라호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위탁·직영을 따져보던 서울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아라호를 민간에 매각키로 최근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그에 따른 예산 낭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라호다. 2010년 당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었지만 서울시는 밀어붙였다. 시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서울시의회도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도 들러리에 불과했다.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은 결국 백지화됐고, 지금 제대로 책임 지는 사람 하나 없다.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는 아라호뿐만이 아니다. 무려 1000억여원을 투입해 한강 위에 인공섬 3개를 띄운 세빛둥둥섬 사업도 애물단지, 골칫거리가 된 상황이다. 한강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 양화대교 교각 확장공사 등도 시민들의 피같은 세금만 없앴다.

이 같은 사례는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곳곳에 널려 있다. 경기 용인시는 무리하게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상황이다. 강원 태백시는 오투리조트 사업으로, 인천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공사 등으로 휘청거린다. 웅장한 박물관을 지었지만 채울 유물이 없어 관리비만 축내거나, 지자체들 간 서로 상징 사업이라며 중복 투자가 벌어지는 것도 현실이다.

무리한 사업은 필연적으로 재정위기를 낳는다. 문제는 재정난으로 시민들을 위해 꼭 써야 할 복지후생 등의 예산이 줄거나, 아예 관련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단체장의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시민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셈이다. 후임 단체장은 전임 단체장이 벌인 사업을 뒤치다꺼리하느라 자신의 정책을 펼칠 기회조차 박탈 당한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예산 낭비 사례는 끊이질 않는다. 단체장 개인을 위한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을 위해 사업 타당성, 재정 여건 등을 꼼꼼하게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무리한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정책·사업 실명제, 일부 사업의 경우 사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직은 효과가 떨어져 장기적으로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판단에 대한 처벌이 합리적이냐는 등의 논란도 있지만 무리한 사업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단체장들의 의식 개혁도 필수적이다. 세금이 아니라 내 지갑의 돈이라면, 공공사업이 아니라 내 사업이라면 이렇게 할까 자문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은 이미 190여년 전에 쓴 <목민심서>의 ‘율기육조’에서 공적 재물을 사적 재물처럼 알뜰하게 쓰는 것을 공직자의 주요 덕목으로 꼽았다. 다산은 사적 재물을 절약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공적 재물을 알뜰히 쓸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며 현명한 공직자의 책무를 강조했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최소한 제 몫을 해야 한다. 그것은 거수기, 들러리가 아니라 기본적 책무인 시정의 감시와 견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범한 것이다. 바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이다. 내가 내는 세금만큼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다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힘을 보탤 수도 있다. 뭉쳐서 고소와 고발은 물론 감사를 요구하고, 주민소환 등도 적극 벌여야 한다. 그야말로 시민이 깨어 있어야 황당하고 한심스러운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아라호의 소식을 들으며 새삼 시민의 중요성, 그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게 된다.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110억여원을 들여 제작한 685t급 유람선이 아라호가 애물단지...1000억여원을 투입해 한강 위에 인공섬 3개를 띄운 세빛둥둥섬 사업도 골칫거리가 된 상황... 한강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 양화대교 교각 확장공사 등도 시민들의 피같은 세금만 없앴다...^-^

 

경기 용인시는 무리하게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상황이다...강원 태백시는 오투리조트 사업으로, 인천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공사 등으로 휘청거린다...웅장한 박물관을 지었지만 채울 유물이 없어 관리비만 축내거나, 지자체들 간 서로 상징 사업이라며 중복 투자가 벌어지는 것도 현실이다...^-^

 

 시민이 깨어 있어야 황당하고 한심스러운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ㅎㅎ...^-^

 

 

- 2012년 10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수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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