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월 300만원 지급' 법안 제출-스위스의 복지 실험'을 읽고..소감 /2013년 고양가을꽃축제 4장

 

'모든 국민에게 월 300만원 지급' 법안 제출 … 스위스의 복지 실험

[중앙일보] 입력 2014.01.04 00:35 / 수정 2014.01.04 09:14

[김진경의 취리히 통신]

스위스 사회민주당이 스위스 최대은행 UBS 건물에 쏘아 올린 ‘1:12 ja(yes)!’라는 문구. 한 회사 내의 연봉 차이가 12배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인 D가 스위스 취리히 지사로 발령받아 이사를 온 건 3개월 전입니다. 짐을 풀자마자 두 자녀의 학교를 알아보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다 겨우 한숨을 돌릴 때쯤, 집으로 자동차 과속 벌금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시속 30㎞로 제한된 집 근처 도로에서 45㎞로 과속을 한 그가 내야 할 벌금은 250스위스프랑(약 29만원).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만원짜리, 40만원짜리 고지서가 계속 날아들었습니다. D가 3개월 동안의 속도 위반으로 낸 총 벌금은 4000스위스프랑(460만원)이 넘었습니다.

　무슨 과속 벌금이 그렇게 높으냐고요? 스위스의 벌금 체계는 좀 복잡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이 매겨지기 때문이죠. ‘일수(日數)벌금제’라 불리는 이 제도는 피고인의 소득을 고려해 산정한 1일당 벌금 액수를 재판에서 선고된 일수에 곱하는 방식으로 스위스·핀란드·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입니다. 중위권 소득자인 D의 벌금도 이렇게 정해졌고요. 2010년엔 스위스에서 시속 140㎞로 달린 페라리 운전자에게 3억여원의 벌금이 부과된 일도 있었지요.

　지난해 10월 24일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의 내용은 ‘한 회사에서 돈을 가장 많이 받는 직원과 가장 적게 받는 직원의 연봉 차이를 12배까지만 허용한다’는, 일명 ‘1대 12 이니셔티브’ 법안이었습니다. 예컨대 갓 입사한 신입 사원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그 회사 CEO의 연봉은 3억6000만원을 넘길 수 없다는 거죠. 스위스에선 국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은 법안 내용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투표자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는 자동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비록 투표 결과 찬성 34%, 반대 66%로 부결이 되긴 했으나, 현지 언론들은 ‘천문학적 단위의 상여금을 받는 일부 기업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선을 넘었다’며 경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지난해 10월 ‘스위스의 모든 성인 국민에게 한 달에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이 역시 2015년쯤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직업 유무나 재산에 관계없이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죠. 미국의 일부 주와 남미 몇몇 나라들이 시도는 했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제도가 유럽 선진국에서 시행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미국 작가 커트 보니것의 소설 『신의 축복이 있기를, 로즈워터씨』에서 주인공 엘리엇 로즈워터는 부유한 가문에 태어나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작은 마을의 소방관 노릇을 자청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고 살아가죠. 가족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요. 엘리엇의 치료를 맡은 정신과 의사는 그에게 ‘사마리안실조증’이란 진단을 내리는데, 이 병은 ‘생물학적으로 대단히 성숙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극소수 사람만을 골라 공격하는 강력한 질병’이라고 정의됩니다.

 

　세계에서 금융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스위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스위스는 마치 소설 속 주인공처럼 ‘미친’ 걸까요, 아니면 ‘생물학적(경제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걸까요?

 

그래도 돈보다 사람이 중하지! '엄친아' 엘리엇, 세상에 맞서다

■ 신의 축복이 있기를, 로즈워터씨
커트 보네거트 지음ㆍ김한영 옮김 / 문학동네 발행ㆍ303쪽ㆍ1만2,000원

한국일보/문화 북스/이훈성 기자/2010.3.5.입력 

 

 

미국 최고의 풍자 작가로 꼽히는 커트 보네거트가 1965년 발표한 네 번째 장편소설이다. 그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제5도살장>(1969) 이전의 초기 문학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엄청난 유산 상속자이면서도 초라한 고향 마을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엘리엇 로즈워터를 주인공으로, 보네거트는 자본주의 속에서 심화되는 빈부격차, 비인간화 현상을 날카롭게 묘사한다. 천연덕스러운 블랙 유머가 시종 독자의 웃음보를 터뜨린다. 총괄적 서사보다는 개별 에피소드 위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이 소설의 스타일은 출간 당시로선 매우 획기적이어서 뉴욕타임스에 "이걸 과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서평 기사가 실릴 만큼 논쟁을 일으켰다.

로즈워터가(家)는 남북전쟁 때 무기 장사로 밑천을 마련한 뒤 타락한 공무원들을 매수하며 금융 사업을 벌여 큰 돈을 번 집안이고, 엘리엇은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는 로즈워터 재단의 이사장. 상류 계급으로 번듯하게 살기 바라는 상원의원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술독에 빠져 공상과학 소설가, 소방관들과 어울리며 기행을 일삼던 엘리엇은 뉴욕을 떠나 낙향, 소방서와 자선사업기관을 운영한다. "난 이 버림받은 미국인을 사랑할 거요. 비록 쓸모 없고 볼품 없는 사람들이지만. 바로 그게 나의 예술작품이 될 거요."(56쪽)

로즈워터 재단의 자문을 맡고 있는 법률회사의 젊고 교활한 변호사 무샤리는 이런 엘리엇을 정신병자로 몰아붙여 재산이 먼 친척 프레드에게 상속되게 한 뒤 막대한 수수료를 챙길 음모를 꾸민다. 그의 스승은 이렇게 가르쳤다. "훌륭한 조종사가 항상 착륙할 장소를 눈여겨보듯 변호사는 뭉칫돈이 막 손바꿈하려는 상황을 찾아야 한다."(14쪽)

가문의 명예에 먹칠한다는 가족의 비난, 선의를 악용해 무위도식하려 드는 이웃들의 뻔뻔함에도 엘리엇은 끝까지 약자 편에 남고자 한다. 그가 결국 무샤리의 농간에 맞서기 위해 고향을 떠나고, 불의의 사고로 기억을 잃고, 다시금 가난한 고향 사람들의 수호자로 거듭나는 과정은 예수의 십자가 대속(代贖)과 고스란히 겹친다. 보네거트는 작품 곳곳에 기독교적 모티프를 삽입했는데, 성경 속 '착한 사마리아인' 일화에 빗대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의 고통에 대한 히스테리성 무관심'을 정신병의 일종인 '사마리안 실조증'으로 명명한 재치도 그 중 하나다.

인간의 심성마저 망가뜨리는 고도 자본주의의 병폐를 단순하고도 명쾌한 선악 구도로 묘파하는 이 소설은 촌철살인의 향연이다. "가난은 창피한 게 아니야. 하지만 차라리 창피한 걸로 끝나는 게 낫지." "돈이란 건조시킨 유토피아라네." "사랑받지 않고 잊히고 싶다면, 이성적으로 행동하라." "의용소방대는 열정적으로 남을 돕는 거의 유일한 예라오."

 

 

['모든 국민에게 월 300만원 지급' 법안 제출-스위스의 복지 실험'을 읽고... 소감]

 

어제는 인도의 16살 소녀를 6명이 2번이나 성폭행을 하고...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고 하여...

두명이 불을 질러 소녀를 살해했다는 보도를 듣고...경악했는데...

오늘은 같은 시대, 같은 지구촌 안의 스위스에서 ''모든 국민에게 월 300만원 지급' 법안 제출 … 스위스의 복지 실험'이라는 기사내용을 읽고...

솔직히 말해 부럽기도 하면서 기뻤다...ㅎㅎ...^-^

 

스위스 사회민주당이 스위스 최대은행 UBS 건물에 쏘아 올린 ‘1:12 ja(yes)!’라는 문구....

한 회사 내의 연봉 차이가 12배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연봉 3,000만원이 최소라면 CEO연봉은 최대 3억6,000만원은 넘을 수 없다는 말...연봉 5,000만원이라면 최대 6억은 넘을 수 없다는 말...ㅎㅎ...^-^

투표 결과 찬성 34%, 반대 66%로 부결이 되긴 했으나, 현지 언론들은 ‘천문학적 단위의 상여금을 받는 일부 기업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선을 넘었다’며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법안이 채택되었으면 좋겠다...ㅎㅎ...^-^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자 국회의원들, 부자들과 연계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상정조차 하지 않을 것 같다...ㅎㅎ...^-^ 

 

 

스위스의 벌금 체계는 좀 복잡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이 매겨지기 때문이죠. ‘일수(日數)벌금제’라 불리는 이 제도는 피고인의 소득을 고려해 산정한 1일당 벌금 액수를 재판에서 선고된 일수에 곱하는 방식으로 스위스·핀란드·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입니다.  2010년엔 스위스에서 시속 140㎞로 달린 페라리 운전자에게 3억여원의 벌금이 부과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ㅎㅎ...^-^

이 법안 역시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으면 한다...ㅎㅎ...^-^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볼 수 있는 사회 상류층, 기득권층이 경각심을 가지고 웃물부터 정화되는 맑은 기운이 사회에 팽배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ㅎㅎ...^-^

자연스럽게 "노블레스 오블리쥬" 정신도 가지게 될 것 이다...ㅎㅎ...^-^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지난해(2013년) 10월 ‘스위스의 모든 성인 국민에게 한 달에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이 역시 2015년쯤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직업 유무나 재산에 관계없이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죠. 미국의 일부 주와 남미 몇몇 나라들이 시도는 했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제도가 유럽 선진국에서 시행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꿈 같은 이야기 같이 들리는데...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기본 소득(약 300만원)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2015년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한다...ㅎㅎ...^-^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법으로 규정하여 실현하는 주장으로 들려 기쁘다...ㅎㅎ...^-^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는 커녕... 법안 초안을 작성할 국회의원 조차 아마 없을 듯 하다...ㅎㅎ...^-^

 

세계에서 금융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스위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스위스는 마치 소설 속 주인공처럼 ‘미친’ 걸까요, 아니면 ‘생물학적(경제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걸까요?

나의 경우 성경에서 출현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마리안 증후군이 스위스에서 범국민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사려되어...

'미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이 정답이다...ㅎㅎ...^-^

 

- 2014년 1월4일 토요일...수산나 -

 (사마리안실조증)

 

 

미국 최고의 풍자 작가로 꼽히는 커트 보네거트가 1965년 발표한 네 번째 장편소설...『신의 축복이 있기를, 로즈워터씨』에서 주인공 엘리엇 로즈워터는 부유한 가문에 태어나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작은 마을의 소방관 노릇을 자청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고 살아가죠. 가족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요. 엘리엇의 치료를 맡은 정신과 의사는 그에게 ‘사마리안실조증’이란 진단을 내리는데, 이 병은 ‘생물학적으로 대단히 성숙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극소수 사람만을 골라 공격하는 강력한 질병’이라고 정의됩니다.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의 고통에 대한 히스테리성 무관심'을 정신병의 일종인 '사마리안 실조증'으로 명명한 재치도 그 중 하나다.

 

 

 

2013년 고양가을꽃축제...'프로포즈'

 

 

2013년 고양가을꽃축제...'왕릉 홍살문과 정자각'

 

2013년 고양가을꽃축제...'뽀뽀'

 

2013년 고양가을꽃축제...'나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