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성남행복아카데미 제11강-<대한민국 희망을 말하다/조국 교수>-41장

 

2014 성남행복아카데미 제11강

일시 및 장소: 2014년 12월11일 목요일 10시30분~12시, 성남시청 1층 한누리홀

 

주제: 대한민국 희망을 말하다.(-양극화를 넘어 경제민주화로-)

강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대한민국 희망을 말하다 -양극화를 넘어 경제 민주화로-

 

1970년대...장발족과 미니스커트 단속

 

긴급조치 9호(1975.5.13)...

 

양극화(만화가 이창신)...

 

동아일보(2011.4.26)  양극화 도표...재벌은 큰 빨대, 소시민은 작은 빨대로...ㅋㅋ...

 

중앙일보(2011.4.26)  양극화 그래프...격차가 벌어지고 있다...ㅠㅠ...

 

한겨레(2006.12.7) 양지마을 은경이와 대치동 수미의 한달 가계부 차이

 

대치동 수미 용돈 40만원, 학원비 111만원 등...8만원과 199만8천원...격차가 크다...ㅠㅠ...

 

교육양극화(세계일보 2011.6.14) 도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ㅠㅠ..."

 

소비양극화(2010.2.16)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ㅠㅠ..."

 

최고은의 쪽지

"영양실조로 사망...ㅠㅠ..."

 

송파 세모녀 사건

 

"세모녀가 생활고로 자살...ㅠㅠ..."

 

'청년실신'과 '삼포세대'를 아시나요?

 

"청년실신은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의 줄임말'...ㅠㅠ...

'삼포세대'는 3가지를 포기한 세대...'취업/결혼/자녀'를 포기한 세대'...ㅠㅠ...

 

경제민주화=시대정신

 

전년대비 국세 수입 실적

 

"법인세 2조천억 감소+양도소득세 8천억 감소 = 근소소득세2조3천 증가+종합소득세 1조 증가...."

"법인세를 깍아주는 그 금액을 근로소득세 증가 금액으로 퉁~ 쳤습니다."...ㅠㅠ..."

 

반면 '서민증세'...

 

"2013년 2월.....건설근로자 일명 노가다(?)의 퇴직공제금에 과세...5만4967명-11억5400만원 원천징수..."

 

세금의 용처?

 

"MB정부 5년 동안 4자방 즉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100조원 날리다."...ㅜㅜ...

 

4대강

 

"4대강에 30조원 혈세 /  해마다 5,000억원 유지비, 3200억원 이자 지출...ㅜㅜ...

자원외교~ 40조원 들어갔으나 '깡통'...ㅜㅜ...

 

내년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예산.... 올해 3배 규모인 403억원 책정

 

작년 각종 보조금, 공공조달, 비과세 감면 등 예산 지출액 21조원,

대출과 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액을 합쳐 126조원 이상을 대기업에 보태주었음...ㅠㅠ...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정 0원...

반값 등록금 폐기...

무상급식은 진보파 지자체장과 교육감들의 공약이었을 뿐이므로 불이행...

 

재벌의 '지네발' 확장 허용.....ㅠㅠ...

 

"이마트-피자 /CJ-빵매장 1400여개, 비빔밥 체인/ GS아워홈-순대 /GS후레쉬서브-삼각김밥,햄버거.샌드위치

남양유업-이탈리아 식당/대명-떡볶이 체인 등등...ㅠㅠ...

 

재벌 내부 수익률...

 

MB정부 최저임금상승률, 역대 최저

 

기업과 가계의 소득증가율 격차

 

영화 '카트'...비정규직 문제의 영화...

 

한국사회 '분노(비정규직)'의 숫자...

 

비정규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사장)-비정규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대한 의견...

 

"대부분의 선진국은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과'

 

민주정부 10년 동안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심화...

정치적 민주화를 추동한 세력이 사회·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제시하지 못함...

일자리, 교육, 주거, 노후 문제에서 오는 대중의 불안과 고통...

 

사라진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공약'

 

동아일보(2005.5.24)...경제성장 저해하는 양극화 도표...

 

한국국가경제력 순위(144개국 중 순위)

 

"2007년 11위에서 2014년 26위로 하락..."

제도적 요인(82위) /노동시장 효율성(86위) /금융시장 성숙도(80위)...ㅠㅠ...

 

헌법 제119조 2항의 활성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2012학년도 등록금 '1,228,500원"...반값 등록금 실현...2014년도 현재도 반값등록금...ㅎㅎㅎ....

 

성남시청 이재명 시장...서민빚 정리...빚탕감 프로젝트...

 

투표의 가치...

 

내 투표의 가치는 3377만원의 가치...ㅎㅎ...

 

2014 행복아카데미 제11강 홍보문

 

<필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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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성남행복아카데미 제11강 <대한민국 희망을 말하다/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의 후기]

 

 

2014년 12월11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홀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다녀왔다.

강사는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주제는 <대한민국 희망을 말하다(양극화를 넘어 경제 민주화로)>이다...

'조국' 교수는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진보파로 알려진 유명(?)한 분이라서...어떤 강의를 할지 궁금하기도 했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소감은...가슴이 먹먹하고, 시야가 흐려지며,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 교수는 전공이 형법인데...인권법(?)을 부전공으로 했다고 한다...

민주화 하면 보통 '정치민주화'를 연상하지만...오늘 강의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하겠다고 한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장발족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했는데...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지만 그때는 가능했다....

72학번인 내가 대학 다닐 때 일이므로 실감이 난다.....ㅋㅋ...

명동을 나갔다가 남자친구가 장발족에 걸려 머리를 잘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ㅋㅋ...

 

1965년 긴급조치령 9호가 발표되었는데...지금은 위헌결정이 내렸지만...개헌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면 체포되는 법이라고 한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 4년 내내 데모를 하여...

등록금을 내고...1~2달 학교 다니다가....중간고사 시작되기 전 휴교령이 내려...학교를 못 다녔다...ㅠㅠ...

8학기 내내 반복되는 상황이었다...ㅠㅠ...

 

70년대 후반 술 마시다 어느 사람이 술좌석에서 농담을 했는데....

북한의 후계자 김정일과 남한의 박근혜 영애를 결혼 시키면 통일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가...

중앙정보부에 잡혀가 혹독한 고생을 했다고 한다...ㅜㅜ...

 

이와같이 암울하고 혹독하며 거친 시기를 보내기는 했지만...오늘 날,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한다...

물론 아직도 정치적 민주화에서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되어 있기는 하다...

일례로 강사는 근래들어 변희*, 정명* 등이 고소 고발하여...10개 이상 고소 고발 사안이 있었다고 한다...

무혐의 처리 되긴 했지만...강사의 발언, 표현을 억제하려는 시도라고 한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양극화' 이다... 양극화가 점점 심화...거리가 넓어지고 깊어져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가고 있다...ㅠㅠ...

강사는 진보파로 알려져 있으므로...보수 언론의 신문으로 소개하는데...

동아일보 시사만화...."부자는 빨대로 크게 빨고, 소시민은 작은 빨대로 빨고 있다.".....ㅠㅠ...

중앙일보 2004년~2009년 근로소득세 통계....<상위 20% 연소득 9,000만원/하위 20% 연소득 200만원> 이다...ㅠㅠ...

 

상위/하위의 양극화가 확산되고 있다...

부모 소득의 양극화는 자녀들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아이들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사회로 가고 있다...ㅠㅠㅠ...

 

강사는 82학번으로 대학에 들어갔는데...부산에서 올라왔는데...그 때는 수학의 정석 등 책 10권 사서 공부하면 서울대 갔었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는 서울대를 못 간다...이유는 무엇인가?

부모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아이들의 교육투자의 격차로 발생한 현상이다...ㅠㅠ...

1997년 IMF 사태이후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ㅠㅠ...

경제 양극화→교육투자 양극화→소비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ㅠㅠ...

 

얼마 전, 한예종(한국예술종합대학교) 우수 졸업생이었던 '최고은' 학생이 영양실조로 죽었다...ㅠㅠ...

영화공연 쪽 일을 하는 학생이었는데...1층에서 세를 살고 있었는데...생활고로...

2층의 주인 아주머니에게 '도와달라(?)'는 쪽지를 현관(?)문에 붙였는데...그때 마침 주인아주머니는 지방에 다녀와서 빈집이었고...

며칠 후 집에 와서 쪽지를 보고,,,1층에 내려가보니...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한다...ㅠㅠ...

 

또한, 얼마 전, 송파 세모녀 사건...

주인에게 집세, 공과금 등 깔끔하게 정리하고...생활고로 세모녀가 함께 동반자살을 했다...ㅠㅠ...

 

<청년실신>이라는 말이 있다...

대학을 졸업해야 <실업자/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자조적 이야기이다..."빚쟁이로 시작한 청춘, 언제나 끝나나요"...서글픈 이야기다...ㅠㅠ

<삼포세대>라는 말도 있다...

3가지를 포기한 세대...<직장/결혼/자녀>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 이다...ㅠㅠ...

 

정상사회란 무엇인가?

보통, 평균의 사람이 ...<직장/결혼/자녀>를 낳고 사는 사회가 정상사회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한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씀 하셨다...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돈이 든다...세금의 사용결정권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으로 결정한다...

그런데...부자들이 냈던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2조3천억이 감소되고...서민들의 근로소득세 증가로 2조3천억이 메꾸어졌다...ㅠㅠㅠ..ㅠㅠ...

수치로 표기하면....2013년도 전년대비 국세 수입실적(자료:기획재정부)...

"법인세 2조천억 감소+양도소득세 8천억 감소 = 근소소득세2조3천 증가+종합소득세 1조 증가..."

 

 

2013년 2월 까지, 건설근로자(일명 노가다)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그들의 퇴직금에서 세금을 걷어 11억 가량 짜내었다...ㅠㅠㅠ...ㅠㅠ...

수치로 표기하면 "2013년 2월.....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과세...5만4967명으로 부터 11억5400만원 원천징수..."

 

<신자유주의 경제논리>가 있다...이 논리는 미국 등 선진국이 포기한 논리다...

부자가 돈을 벌면, 그 돈이 중산층에게 혜택이 가고, 중산층에서 하층민으로 혜택이 가서...나라 전체가 잘~ 살게 된다는 이론인데...

실제 상황이 이론과 맞게 돌아가지 않으므로...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진국이 포기한 논리이다....

 

주민세, 자동차세, 범칙금 등 모두 인상하고 마른 수건 짜내듯이 세금을 짜낸다...

이렇게 세금을 짜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소위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외교)'으로 100조원이 날라갔다...ㅠㅠㅠ...

 

30조원의 혈세가 들어간 4대강에는 지금도 해마다 5,000억원의 유지비, 3,200억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으며...

40조원이 들어간 자원외교는 현재 '깡통' 상태이고...ㅠㅠ...

방산외교도 엉터리 무기가 설치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등으로 문제가 있다.(예를 들어 통영함에 생선잡는 물고기 탐지기 등이 설치되었다.)...ㅠㅠ...

 

세금 '100조원'이 날라간 것은 1인당 200만원...1집당 1,000만원이 날라간 것이다...

세금을 통해서 날라갔으므로...국민들은 감을 잡지 못한다...ㅠㅠ...

 

올해 예산 중 403억원 예산...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3배 예산 넣었다...

누리과정은 '0'...반값 등록금은 폐기되었다...ㅠㅠㅠ...

 

법인세 는 깎아주고, 규제는 풀어주었다...재벌기업에서 떢볶기, 피자 등을 판다...재벌의 지네발 확장을 허용했다...ㅠㅠ...

예를 들면

"이마트-피자 /CJ-빵매장 1400여개, 비빔밥 체인/ GS아워홈-순대 /GS후레쉬서브-삼각김밥,햄버거.샌드위치....

남양유업-이탈리아 식당/대명-떡볶이 체인 등등 이 있다......ㅠㅠㅠ.....

샌드위치 등을 재벌이 팔면 영세업체가 발을 못 붙인다...노량진 일대에서 '컵밥'을 팔았는데, 호응이 좋자...모 재벌회사에서 컵밥을 만들어 판다...ㅠㅠ...

 

알바생 최저임금 안~ 올려준다...기업을 과잉보호 해주는 것이다...ㅠㅠㅠ.....

IMF 이전에는 <기업→가계→국민>이 골고루 성장했는데, IMF 이후에는 <기업성장→가계성장 하락>이다...ㅠㅠㅠ...

기업은 요즘 잘~ 된다...사내유보금이 천문학적 수준이다...

작년 한해 정부는 각종 보조금, 공공조달, 비과세 감면 등 예산 지출액 21조원,

대출과 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액을 합쳐 126조원 이상을 대기업에 보태주었다고 한다...ㅠㅠㅠ.....

 

요즘 상영되는 영화 <컷트>는 비정규직 문제의 영화이다...

한국 OECD 통계 중 비정규직 숫자가 제1위이다...비정규직은 해고가 자유롭고, 돈이 안 들어서 기업은 선호한다...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칙'이 한국에는 없다...

 

현대자동차 컨베이어벨트 양쪽에서 동일노동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0%(법적으로는 50%) 임금을 받는다...ㅠㅠ...

이계환 현대자동차 사장님도 말씀하시길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ㅠㅠㅠ...ㅠㅠ...

 

IMF 끝나고, 기업은 잘~ 되고 있는데...노동현장에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는데...해결되지 못하고 있다...ㅠㅠ...

돈이 없다고 변명(?)하는데...<법인세, 양도세> 등 원위치 시키면 가능할텐데...이해가 안된다...

 

OECD 홈페이지를 보면, 비정규직 수는 1위...'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키지 못하고는. 한국의 복지는 꼴찌다....

'금융연구원 보고서'와 'OECD 산하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경제양극화 심각해지면 경제성장률 하락한다."는 보고가 있다....

'세계경제 포럼 보고서'에 한국은 2007년 세계 11위에서... 2013년 세계 26위로 하락했다...

경제양극화가 되어 하락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마무리>

모든 시민은 납세자이자 유권자이다...

2012년 서울시립대 등록금이 약 120만원 이다...반값 등록금 이다...서울시가 지원했으나, 서울시와 서울시립대 모두 안~ 망했다...

강원 도립대 시간차를 두고 등록금 '0'원을 추진하려고 한다....강원 도립대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취임 초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는데...지금 '청산' 했다.....

현재 시민들의 '빚을 줄이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교회를 통해서 극빈자에게 '100만원 대출협약'을 시행하고 있다...

 

투표의 가치는 1인 당 '3377만원'의 가치가 있다...정치민주화는 어느정도 해소되었으나, 경제민주화는 아직 안되었다...

경제양극화가 해결되어야 경제민주화 가능하다...

국민 스스로 유권자의 1표의 가치를 인지하고...감시, 감독의 기능이 필요하다...

 

 

- 2014년 12월19일 금요일 오후 8시50분...수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