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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풀영상]코로나 19가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오늘아침 page2. 20.02.18.홍춘욱, 곽상준 외 5개(2020.2.18.화)

[유튜브][풀영상]코로나 19가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오늘아침 page2. 20.02.18.홍춘욱, 곽상준 ㅣ 삼프로tv-경제의 신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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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김프로, 정프로입니다.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습니다. tv처럼 되는 것 아닌가 걱정입니다. 선거개표 방송을 같이 하자는 제안이 공중파 방송에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뉴스가 화나는 뉴스, 그렇지 않은 뉴스가 있습니다.

뉴스 홍춘욱 박사 뉴스를 하겠습니다....네이버에서 운조커피를 만나세요.


뉴스삼 첫번째 뉴스는...

우리은행이 라임 부실 알고도 계속 팔았다...작년 2월 내부1호에서 라임프루토가 문제 있다는 것이 게시되었다...30% 손해보겠다는 내부 보고 있었다는 문건이 3월13일 보고 되었는데...4월까지 팔았다. 지토하이손 부도나서 현황파악하라며 30% 손실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문제가 된 상품을 고객들에서 3% 이익있다며 고객에게 팔았다. 판매중단으로 조처를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판매감소를 조처했다. 4월6일부터 판매를 중지했다고 우리은행은 밝히고 있다.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법무법인이 주장하기를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변호사들이 주장하고 있다.  부실을 안 시점과 판매를 한 시점과의 이격을 지금 조사하면서 소송 진행 중이다. 라임자산운용의 감독관이 파견되어 조사 중이다.


두번째 뉴스는 한진사 소식이다.

한진 노조가 조현아의 반대편에 섰다. 3군데 노조가 합동하여 공동 선언문을 냈다. 조현아와 연대자본 kcc를 향한 강력한 경고문을 발송했다. 공중분할시키려고 한다. 노조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가 유지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조현아가 내세우는 전문가 경영이라는 주장이 맞지 않다...항공산업을 모르는 사람들로 전문가 아니라면서 반대했다. 조원태 회장이 초등학교 입학자녀 722명에게..."저는 조원태 아저씨라고 해요...."라면서 축하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오글오글하게 보냈다고 한다....주총이 한달 남았어요. 3월3째주 혹은 네째주인데...조현아측이 힘이 부족할 듯 합니다. 땅콩이 가져온 효과가 부정적이네요.


세번째 뉴스는 양훼가 오랜 전통이 있는데...양훼마저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될 사정이라네요.

전국인민대표자 회의...전국인민정치자(?)회의, 양회 집어삼킨 코로나...25년 전통 깨지나?

1년에 한번 하는 회의인데...열흘동안 하는데, 연기된 것이 3번...사스때도 연기가 안되었다.

3월달에 양회 마치고 일본간다고 했는데, 시진핑의 외유순방은 안 갈 것 같다.


홍춘욱박사 만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19 충격이 컸다. 2003년 사스 중증호흡기증후군, 2011년 동일본대지진 같은 역병급증후군 등...극단적 충격 뒤에 극단적 과잉반응이 온다는 것이 공통점이다...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다가...그것이 6개월을 못 가요...911테러 때에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돌아다녔어요. 크리스마스 때도 안 나갔어요. 6개월 후 3월에 강력한 소비급등이 일어났어요. 일본도 3개월 쯤 후 강력한 급등쇼핑이 있어요. 중국이 원자바우쇼크, 챠이나쇼크 일어났어요....원자바우 총리가 2004년 너무 과잉되어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을 썼다. 18% 과열경기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정책을 폈다.


첫번째는 강력한 회복력...우리나라에 2015년 메르스사태 때, 6개월 후 12월경 중국 관광객이 620만명이 들어왔다. 최고기록이다.

중국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하지만 할 것이 많다...우리나라 2015년 메르스사태 때 별로 대응을 못 했다.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치적인 사정이 있어서...주도적으로 메르스에 대처하는 세력이 허약했다. 일본은 정치적으로 자민당과 반대당, 2개당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던 때였다. 2008년 글로벌경영위기,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고...그 이후가 아베가 정권을 잡았다.


2003년 사스 때 중국은 독재국이므로...젊고 버블도 적고...

2020년 코로나 때의 중국은 버블도 크고...그때와 다르므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06년, 2007년...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위험하므로 위기신호를 ....중국 주택가격이 400% 올랐다.

한국은 물가상승률이 주택가격보다 낮게 나왔다. kb부동산 가격을 살펴보면...옛날에는 주택이 거의 단독주택이었다. 아파트가 주류가 된것은 90년대초 부터이다.

중국의 가처분소득...세금을 뗀 운용을 하는 소득이 대단히 빠르게 상승했다...중국의 2000년대 통계자료를 보면 가파른 소득증가가 있다.

pir 집값대비 소득...주요도시는 pir 30배...내몽고 한적한 것은 안 그렇고...이코노미스트는 중국경제 지도자의 테이블에 있을 것을 보고 연구한다.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중국은 올림픽 전후에서 가파르게 상승...전국이 30배 넘게 상승했다....새로운 신도시는 호구제를 폐지해서 집값이 시골까지 모두 올랐다.

두번째 이야기는 부채가 많다....부채가 많아서 부동산시장이 버블인데, 이런 정책을 써도 돼?...부채가 많은데...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에서 매분기마다 분석을 하는데...중국기업부채인데...시진핑 정권 때부터 부채가 낮아지고 있다. 최근 3~4년 부터 성장률이 증가...명목성장률 10%, 실질 6~7% 성장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미국물건 왕창 사주어야 한다. 소비세율, 소득세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재정은 땅 팔아서 살림한다. 사용권만 팔고 소유권은 정부이다. 부동산이 살아있으므로 지방전부 부채문제는 없다. 중앙정부는 우리나라 보다는 부실하지만, 앞으로는 건전해질 것이다. 중국의 통화정책은 환율을 못 건드린다. 금리를 못 건드린다. 3월 전인대를 앞두고 돈을 풀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완화하고, 자동차 등 소비진작책, 투자진착책을 쓸 것이라고 본다.


구리가격을 반등할 때, 철도망을 건설할 때 철과 구리가 필요하다. 구리는 중국에 없다. 남미에서 구입한다. 구리가격이 상승할 때가 중구관련 테마가 좋을 때라고 본다. 투자 타이밍을 잡을 때라고 본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인터뷰

포트폴리오 변동을 최근에 하고 있다. 달러가격 변동이 없다. 1185원 38전...

지금 돈을 이렇게 푸는데 왜 위안화가 약세가 아니야? 하는데...눈치를 보느라 약세를 못 만들고 있죠...

삼성전자가 못 오르고 있고...중국시장 강세...여행주, 비행기주가 10% 상한가 ...중국의 비행주 예요.

중국 일본 미국의 정보기술소비재가 올랐어요. 커뮤니케이션주도 올랐어요. 이것도 소비재이지요...엥겔계수보다 정보통신이 더 높아요.

금값은 0.14% 하락. 구리값 1.25% 상승

어제 상하이가 많이 올랐다. 돈을 푼것이 영향...2000억 위안 풀었다. 34조 돈을 풀었다. 홍콩지수 올랐다.

소니가 2% 빠졌다. 이미지센서가 소니가 세계1위, 삼성이 2위...

비메모리산업에 파운더리...칩사업을 말씀드리면...이것을 삼성에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인텔이 CPU는 안 맡길것이다는 말이 있는데...그래픽칩을 진출하련다는 말이 있다....그래픽칩을 삼성과 하지 않을까?

GPU를 만약에 삼성에 맡긴다면...한국의 반도체사업은 1/3...투자를 잘 하고 싶은 분은 반도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전략이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것은?

지플린 100만대 팔리면 폭망, 200만대 팔리면 쏘쑈...300만대 팔리면 굿

천만대 팔리면...3억대...폴더는 1/10수준으로 준비한 것...

말만하면 초강세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개미가 많아서...


왜 폴더블폰이 중요한가? 삼성은 샌드위치 ...S라인 M라인 L라인 3가지가 있다.

시장을 고급라인에서 애플에서 빼앗기고...화훼이나 오포에서 고급라인을 먹고 들어오고 있다. 위기의식.

이번거가 펜을 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휴대성을 강조했으나 동영상을 땡겨왔다.

파이브지가 왔을 때 고화질 동영상...폴더의 특징이 화면이 커지는 욕구 충족...

회면이 커지면서.. 작업이 필요해서... 유리를 쓰면서 펜을 쓰게 했다.


애플에게 뺏겼던 고급라인..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C에서 바라보는 것은 애플이다.

삼성 SDC 입장에서 애플에게 폴더폰을 보여주기 위해 출시하는 것이다.

애플이 보았을 때 오디러니...유일한 아이디어인가?

폴더폰과 폴더블폰은 한 글자 차이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유튜브]박지원, 참 편리하게 산다[공병호TV]...2020.2.18.화


안녕하십니까?

임미리 칼럼에 대한 박지원 의원 발언에 대하여 한 말씀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언언어의 마술사, 언어의 조타수, 기회주의자의 언어, 노회화 정객의 발언이라고 하지요.

KBS 김경래의 시사프로그램에서 박지원 의원이 나와서 임미리 의원의 칼럼에 대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특유의 양비론으로 말을 했습니다.

"양미리교수가 민주당에 사과해라...과유불급이 아니냐?"

특유의 양비론 입니다.

이쪽도 슬쩍 나무라고, 저쪽도 슬쩍 나무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기회주의자의 발언입니다.


저는 절대로 과유불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미리 교수가 당연히 민주당에 사과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칼럼하나 갖고 고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언론인의 말할 자유를 빼앗는 것 아닙니까?


오만방자가 하늘을 찌른것이죠. 중재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문 칼럼의 관계자까지 모두 고소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현 집권세력의 의도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 있는 사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기도록...알아서 수위를 낮추도록 하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임미리교수가 당한 일은 개인 혼자가 당한 일이 아니다. 표적으로 지목된 것이다


박지원 대표가 나이 든 사람으로써 "더불어민주당, 너희가 잘했다고 탁~ 말해햐 한다."

국민감정에 맞지 않다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옳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재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임미리 교수와 칼럼 관계자들을 싸잡아 고소한 것이 잘한 일인가?


나이 든 사람이 탁 ~ 말해야 한다. 옳고 그름은 확실해야 한다.

1942년생 78세...이 나이정도 되면 할 말을 하고 살아야 하지 않지 않는가?

지금 그 나이에 왜 눈치를 보아야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고소한 것은 당연히 잘못한 것이다.

당연히 당 차원에서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튜브](개인이 도전할만한) 미래 성장 산업/미래예보 Season 3 / 미래캐스터 황준원 ㅣ 미래채널 MyF


안년하세요. 황준원입니다.


자동화가 두려운 사람들을 위한 5가지 질문을 지난시간에 베웠습니다

미래의 성장직업을 모아보겠습니다.


달라진 상황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미래는 'on Demand'...필요할 때 마다 사고 파는 노동의 시대...초단기 알바가 가능한 시대...

성장한 것이 '긱잡(Gig job)'이다...밴드주자를 구 할 때 기타, 보컬, 드럼 등 연주자를 구하는 것과 같은 직업을 일컫는 말..

'초단기 온디맨드 알바'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고스트워크(GHOST WORK)라고, 눈에 뜨지는 않으나 인터넷에서  AI가 직접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이미지 태그& 분류...프로그램 오류 수정...동영상 자막 삽입, 수정...신원 확인 등...

신원확인은 수염이 있거나 하면  AI가 하면 못 알아보기 때문에 사람이 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온라인 긱노동자 2500만명...앞으로 AI가 다 할 것이라고 하지만 역설이 있습니다.

폴라니의 역설(우리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한다.)

모라백의 역설(인간이 쉽게 할 수 있는것을  기계는 잘하지 못한다)

테이블과 의자를 우리는 쉽게 구별하는데, 이런 의자나 책상을 뒤틀어놓으면  AI가 구별을 하지 못한다.


재즈연주는 아무나 하나? 악기연주는 수년간의 노력과 실력이 필요하다. 실력과 재주를 키워서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클럽마켓에서 판매 가능한 재능을 높은 액수를 판매해야 한다. 재능 기르기가 중요하다. 누구에게 실력을 팔 것인가?


부의 양극화가 심각...상위 0.9%가 세계부의 50%를 차지. 하위 50%는 세계부의 1%에 해당하다.

여러분의 재능을 어디에 팔아야 하는가? 부자들에게 파는 스타 쉐프, 스타 트레이너, 스타 회계사가 인기있을 것이다.

이들의 고충은 부자 가까이 살아야 하므로 소비의 폭이 큰 것이 문제다,


미래세계는 3개...<실제 세계 / 상상+신념 세계 /디지털 가상세계>


사람들은 가상세계의 삶을 늘려가고 있다....디지털 가상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가상세계 건설하는 사람...연결하는 사람...꾸미는 사람...컨탠츠 제공하는 사람들...가상세계에서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가상세게가 무한히 커질 것이므로 그안에 직업이 많이 생길 것이다.


집에 가지고 있는 3D프린터로 필요한 물건을 뽑을 수 있는데, 1년에 1번도 쓰지 않고 있다.

이유인즉, 컵이 필요한데, 집에서 뽑을까요? 나가서 예쁜 것을 사올까요? 모든 것이 가지고 있으므로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미적감각이 요구되는 디자이너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다못해 카페도 미학적인 경험의 장소다. 미디어 아트로 꾸며야 한다.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를 갖출 것이다. 사람은 창의노동의 본질이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디자인을 벗어나는... 탈피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관점 디자이너 박용호 대표라는 분이 계신다. 원래 홍보를 하시던 분인데, 관점을 디자인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다. 여행가이드를 만들었는데...추억디자이너라고 창직을 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래 캐스터이지만 앞으로 미래생활 디자이너로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지요. 1인가구공화국이라고 하지요. 혼자 있는데, 여가시간이 늘어났다. 이럴 때, 사랑받은 직업이 엔터테이너 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직업이 발달할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으므로 엔터테이너로서 새로운 할 일이 늘어날 것이다....디지털 컨텐츠로 연결하고...실제 사람을 연결하는 직업, 살롱호스터가 뜨고 있다. 취향을 따라 주제를 만들어 살롱을 만드는 것이다. 클래식 모임, 영화모임, 독서모임, 반려동물 모임 등이 잘 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직업이 성장할 것이다. 애완동물 유치원, 애완동물 수영장, 애완동물 카페나 호텔, 개 산책시키는 사람 등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있다.


100세 장수시대잖아요. 성인교육시장이 발달하겠지요...장르가 무궁무진해요...각 개인이 생산할 수 있어요. 코딩교육, 취미교육, 미래교육, 심지어 야단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시설이 일본에 있어요. 트렌드에 따라 과목들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거예요. 내가 재공하는 재능으로 교육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인구수를 보면...베이비붐과 에코시대...머릿숫자가 제일 많아요...

'조홀더'라는 분인데, 웰빙코치로 웰빙과 관련된 직업이예요...

안티에이징...주름살 없애기, 탈모 등에 관심이 많을거예요...화장 법, 식품 등 라이프 스타일 등 설계해줄 수 있는 유튜버 등이 없어요.

시니어케어부문 심리치료, 운동치료 등 컨텐츠는 무궁무진해요.

이분들이 빵~ 처럼 많이 태어난 이분들의 죽음과 관련된 직업이 있겠지요...셀프장려. 유품정리등이 호황을 맞이할 산업입니다.


미래 트랜드에 맞추어 나의 재능에 맞추어 레시피를 만들거라는겁니다. 나만의 요리법을 만들어 나만의 직업...창직을 권합니다.

창직을 추천하는 이유는 나만의 능력으로 창직을 하는 것이므로 그 길이 넓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과거는 제조업, 농업...줄어들고 있지요.

더 즐겁게 행복하게 예쁘게 케어하는 직업, 고차원적으로 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형태가 바귀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야 해요.


왜 문제일까요? 선택이 너무 맣다. 취업? 창업? 창직? 등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선택의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존의 것만을 보고 경쟁을 하니 일자리가 없다

풍요롭기 때문에 문제이다. 일을 안한다고 굶어죽지는 않잖아요. 변화하려면 위기가 있어야 한다.

빈부가 커서 노력해도 부를 차지할 수 없으므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학교에서 도전정산, 새로운 생각을 하는 교육...생각의 전환을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감을 주는 소식, 재미난 소식을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유튜브][법륜스님의 즉문즉설 제1525회]기도라는 것이 어떤 인연으로 성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ㅣ 조회수 21만회 5개월전


-저는 불대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도반님께서 통일에 대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세존께서 물고기가 가장 먼저 득도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과 기도를 알고 싶습니다.


종교적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다. 컴퓨터로 말하면 가상의 현실이지요. 신이 있다는 사람,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은 있나? 없나?를 객관적인 문제로 보는 것을 잘못된 관점이다. 믿음의 문제이다. 신이 있다 그러면 있다고 믿는구나! 없다라면 없다라고 맏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다.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 통일이 된다고 믿는 것도 믿음의 문제다.

일본에게 독립운동을 한다고 독립이 되나?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 독립운동을 하면 독립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었다.


전쟁 안 나면 좋은데, 전쟁 안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왜 노력을 안 할까?

사람들은 주어진 좋은 조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안 쓴다. 전쟁이 나서 피난을 다녀보면...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

평화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평화를 지키자! 하는 말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 공기가 나빠서 폐렴이 몇%, 감기가 몇% 생긴다면 공기의 중요성을 알아 노력을 할 것이다. 눈이 아파보변 눈의 중요성을 안다. 이빨 아파보면 눈의 중요성을 안다.


전쟁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 특히 여성과 이이들에게 그 피해가 크다.

우리 분단의 피해에 미소가 있었다. 지금 중국이 크게 부상하기 때문에 미중의 갈등이 커서 전쟁의 위험이 크다...그래서 평화재단을 만들어서, 미국에까지 가서 평화에 대하여 호소하지 않았는가?


한반도 평화라는 문제는 한국사람만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조상님, 부처님, 예수님, 모든 이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스님같은 사람에게 믿으니끼 힘이 생기지...믿지 못하면 절망이 와서 이 일을 못 할 것이다. 아무튼 도움이 된다고 믿고 할 필요가 있다.


저는 통일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믿지를 않는다.

그런데 마음을 모으자...독립운동을 할 때, 다 안된다고 사람들이 말했지만 믿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는가?

영원히 가는 것이 있습니까?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 사람이 지칠 때는 새로움이 다가온 다는 것이다. 이를 선견지명이라고 한다.



[유튜브]두 수상자의 극과 극 수상소감, 봉준호 감독과 카즈히로 감독ㅣ 국뽕


현재 한국은 봉홀릭...봉준호 감독으로 축제분위기인데요...

일본 또한 일본 출신 아카데미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오스카 분장상을 받았는데,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 기자의 질문에...

"저기요,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일본을 떠나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에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너무 복종적이고 꿈을 이루기 힘든 환경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사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일본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우수한 인재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나라. 우수한 인재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 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씁쓸하겠지요.


봉준호 감동의 수강소감은 이와 굉장히 다르죠.

"시나리오를 쓴다는 것이 사실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지요. 이 상은 대한민국 최초의 오스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 작품 '옥자'라는 영화에서 한국과 미국 합작 프로덕션이었는데...순전히 한국적인 것으로 가득찬 기생충이란 영화에서 오히려 여러나라에서 호응을 얻은 것에 대해서...제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것을 들여다 봤을 때에 전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켰다는 봉준호 감독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국뽕이었습니다.



[유튜브][단독]한국이 세계를 움직였다!/일본 1인자를 벌벌 떨게한 놀라운 한방! ㅣ 최고수익률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나약한 국가가 아니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이 아직도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일본을 온 국민의 저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라는 책에서 한 발언입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중국도 앞서는 절대 1위이자 미국에 이어 세계 경제 2위! 강대국이었던 19세기 시대로 착각하고 있죠.

게다가 호사카 유지 교수에 따르면 "아베 내각이 자신들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을 모조리 좌천시켜 왔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객관적인 충고와 조언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없거나 혹여나 있더라도 초라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202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는 아베총리가 직접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와 관련해 WTO 분쟁에서 완패한 일본이 복수전 개념으로 이제는 총리실의 주도 아래 한국과 조선업 WTO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요미우리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총리대신관저가 조선에선 (일본이 한국을) 100% 이겨야 한다는 압력을 강하게 넣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무역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숙련된 변호사를 포함해 일본의 외무성과 경제산업성까지 해당 사건에 포함시키며 지난 한국과의 일본산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에 패배원인을 분석하고 이번에 한국측을 이길 대책을 세우는데 바쁘다 전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과민반응하며  WTO 에서 한국을 어떻게든 이겨보려 하고 있는 이유는 첫번째가 바로 도쿄올림픽 때문이죠. LA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20 도쿄올림픽에 이미 3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고 이는 기존의 예산에 무려 9조원 가까이 초과하여 지출한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과 최근 중국사태까지 겹치며 일본의 관광사업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난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세계무역기구  WTO 에서 한국에 연속해서 패하게 된다면 일본이 받게될 타격을 상상을 초월할 상황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안전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WTO 에 접수된 한국과 일본의  WTO 사건 DS495케이스를 보면 한국이 일본 수산물 금지조치를 내렸고, 이에 일본이 부당하다며  WTO 에 한국을 제소한 사건입니다.


가장 공신력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인  WTO 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험이 아직도 일본에 존재한다는 것이 공식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되겠죠.  WTO 결과문 원본을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일본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국이 일본산 제품을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있고  WTO 가 설정한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을 지키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판결결과를 보시면 다소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후쿠시마와 이바라키산 제품을 수입 금지한 것은 SPS 협정 제5조 6항과 일치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을 두었다."

"한국이 일본 8개의 현으로 부터 일본산 수산물 28가지 수입 금지조치를 한 것은 SPS협정 제2조 3항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런식으로 총 8개의 안을 내놓았는데, 일본의 말이 맞고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행동하였고 일본을 상대로 과도한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판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이 "일본이 한국을 이겼다.  WTO 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난리를 쳤죠.

자 그런데 일본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한가지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원을 가면 첫번째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죠.

단지 1심에 불과하니까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고, 흔하지는 않지만 1심과 2심의 판결을 모두 뒤집고 최종심에서 판결이 바뀔수도 있는 것이죠.

최종결과는 최종심에서 결정되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도 마찬가지인데요. 1심에서는  WTO 가 완전히 일본의 편을 들어주었는데, 최종심인  WTO 상소기구의 판결은 일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1심판결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으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 WTO 에서 일본이 이겼는데 한국정부가 거짓말 하는 거야~"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WTO 가 공식발표한 원문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WTO 는 최종심에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5조6항의 적용에 있어서 패널이 잘못 판단하였다는 한국의 주장과 관련해서...패널의 판결을 뒤집는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1심에서 방사능 검사 수치만을 고려하여 일본산 제품의 방사능 수치가 제3국 제품의 방사능 수치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고,WTO 최종심은 식품 오염에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정부가 한국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호수준(ALOP)을 설정한 뒤 이보다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된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1심 패널이 판결한 것처럼 지나친 무역 제한이 결코 아니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의 완벽한 승리죠.


가장 공신력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인  WTO 가 이런 결과를 내놓았으니 전 세계인들이 과연 자유롭게 일본을 가고 일본 정부가 그렇게도 열심히 홍보하는 후쿠시마산 식품들을 먹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근처 지역에서 2020도쿄 올림픽을 편안한 마음으로 관람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최근 러시아 언론사 리아보노스티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이 일본에서 수입된 도요타 자동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돼 일본으로 반송할 것이라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 관세청은 도요타 자동차를 '방사능 우려 품목'으로 지정하고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 밝혀 일본 자동차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삐끗하면 "일본제품은 곧 방사능이 득실거리는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전 세계인들에게 인식되어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일본이 총리실까지 가세하여  WTO 에서 도대체 왜 한국에 패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까지 또 한번  WTO 에 한국을 제소해 이번에는 한국의 조선업을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1위인 현대중공업과 세계2위인 대우조선해양이 합치게 되면서 한국의 조선업이 어벤저스급으로 강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일본 조선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2020년 2월4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조선업계 2위 회사인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는 "마이즈루사업소의 상선건조 사업을 중단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4천억원에 가까운 손살을 기록했다보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미쓰이 E&S 홀딩스도 지바공장의 상선 건조를 중단하겠다 밝힌 바 있고 미쓰비스 중공업도 나가사키 조선소의 고야기 공장을 매각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경제를 주도하는 일본 자동차들이 한국에서만 불매운동을 당해 실적이 박살난 것이 아니라 다른나라들에서도 실적이 획기적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달 한국에서는 선방하던 렉서스마저 -66% 넘게 추락하였고 특히 인피니티는 단 한 대만 판매되어 -99.4%를 기록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일본 조선업까지 무너지려 하자 일본산 자동차와 일본산 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일본의 철강산업까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아사히, 니혼게이자이를 포함해 대부분의 일본 메이저 언론둘이 '일본 2020회계연도, 즉 2019년 4월~2020년 3월까지 일본 최대 철강회사인 일본제철이 역사상 최대규모인 4조 7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때문에 결국 일본은  WTO 에 한국정부가 한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펼쳐온 정책들이 잘못되었다며 한국을 제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베총리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까지 일본은 단 한번도  WTO 에서 한국을 상대로 재판에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일본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아베내각은 일본국민들의 시선을 돌릴만한 무언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WTO 에서 일본이 질 것을 알면서도 한국에 시비를 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2015년 한국을 제치고 세계 2위를 기록했던 일본의 조선산업이 지난해 한국의 1/3수준으로 폭삭 주저 앉았는데요. 하나금융그룹의 박무현 애널리스트는 "올해 2020년에도 역시 한국의 수주량이 중국을 넘어설 것이고...세계 조선업 경쟁구도에서 더 이상 한국의 경쟁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하시기를 바랄께요.




북한산 진관사 칠성각에서 발견된 백초월 스님의 독립운동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