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동남아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러시아와 동남아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공격은 우리 외교안보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첫째는 비상시 우리의 안보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었다. 두 사건 모두 우리는 사태 발발 즉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위험 수위를 넘지 않으면서도 북에게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럴만할 효율적인 안보의사 결정과 집행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시간을 놓쳐버렸다.

 

둘째는 아무리 우리가 옳고 북한이 나빴어도 국제정치 세계에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 주지 않더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18년 수교관계가 무색하게 중국이 북을 비호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 그렇다. 이는 국제정치가 얼마나 힘의 논리와 전략적 이해에 따라 전개되느냐를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우리 관점의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만으로는 안되고 그것을 외교적 결과로 번역해낼 수 있는 추가적 역량이 있어야 함을 깨우쳐 주었다.

 

세째로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남북관계가 나빠지니까 우리는 외교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율적 공간이 한없이 좁아지더라는 점이다. 남북한 군사충돌이 일어나자 순식간에 미-중 갈등으로, 더 나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진영 대결 구도로 비화되어 버렸다. 그 다음부터 한국의 역활은 주역에서 조역으로 강등되어 버렸다. 예를 들어 천안함 문제를 유엔다자외교 무대로 들고 갔을 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미-중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북비난 성명의 문안이 조정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앞으로 훨씬 더 큰 사건, 예를 들어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이 주역 역활을 하기 위한 내공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입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내차원에서는 미래의 모든 시나리오를 철처하게 구축해 놓고 상황발생시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상황이 터지면 그것을 주변국에 제시하고 설득하는 주도권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국민들에게 철저한 주인의식이 있어야 하고 국민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주인의식과 국민합의,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주변국들은 문제를 주도해 나갈 한국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다.

 

둘째로 앞으로 5~10년간 우리 외교는 종축(縱軸)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횡축은 중국-일본-미국 과의 관계이고 종축은 러시아-동남아와의 관계이다. 우리는 그동안 미-일과 중국사이에서 어떻게 외교를 할지만 주로 고민해 왔다. 이후에도 미국과는 동맹으로, 일본과는 친선으로, 그리고 중국과는 전략적협력으로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한-러, 한-아세안 관계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향후 10년동안 동아시아 국가로서의 역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들도 세계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옮겨오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차기 대통령으로 확실시되는 푸틴총리가 세우는 전략의 핵심이 바로 동아시아다. 그 중 중요한 것이 시베리아 개발인데 영토분쟁으로 소원한 일본이나 엄청난 인구가 밀려 들어오는 것이 두려운 중국보다 한국과의 협력을 선호할 것이다. 최근 러시아측 보고서가 한국주도의 통일이 러시아에 이롭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주목할 만하다.

아세안도 갈수록 지정학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라크 전쟁동안 이 지역을 소홀히 했던 미국도 최근 아세안과 2009년 FTA를 체결했고, 2010년에는 아세안이 EU를 제치고 한국의 제2위 교역 및 투자대상 지역으로 부상했다.

올해는 아세안 +3의 미래 협력에 대한 비전을 짜는 두번째 국제회의(EAVGⅡ)를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제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로 중위권 국가들의 협력을 확보하는 연결고리로 삼아야 할 것 이다.

 

이처럼 종축외교를 강화하여 횡축외교에 힘을 받쳐주는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구공동체의 문제들에 대해 우리 역량에 맞는 글로벌 외교를 적극 펼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도덕적 위상을 높이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여 한반도 전략을 펼쳐 나가는데 필요한 외교자산을 축적해야 한다.

 

하루하루 벌어지는 사건에만 함몰되지 않고 이같은 입체적 비전과 방략을 세워 마라톤 선수처럼 뛴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출처: 조선일보 2011.11.14 ]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공격은 우리 외교안보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첫째는 효율적인 안보의사 결정과 집행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한...취약한 우리의 안보 대응 시스템을  보여주었다...^-^... 둘째는 국제정치가 얼마나 힘의 논리와 전략적 이해에 따라 전개되느냐를 실감나게 보여주었다...^-^...세째는 남북관계가 나빠지니까 우리의 외교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율적 공간이 한없이 좁아지더라는 점이다...^-^

 

문제의 해결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이 주역 역활을 하기 위한 내공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점이다.

 

해결책의 첫째는 상황이 터지면 그것을 주변국에 제시하고 설득하는 주도권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국민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둘째는 앞으로 우리 외교는 종축(縱軸)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횡축은 중국-일본-미국 과의 관계이고 종축은 러시아-동남아와의 관계이다. 종축외교를 강화하여 횡축외교에 힘을 받쳐주는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도덕적 위상을 높이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여 한반도 전략을 펼쳐 나가는데 필요한 외교자산을 축적해야 한다...^-^

 

- 2012년 2월10일 수산나 -

 

 

남한산성유원지 야외공연장 퓨전국악 '황진이' 공연 장면 1

 

남한산성유원지 야외공연장 퓨전국악 '황진이' 공연 장면 2

 

남한산성유원지 야외공연장 퓨전국악 '황진이' 공연 장면 3

 

남한산성유원지 야외공연장 퓨전국악 '황진이' 공연 장면 4

 

남한산성유원지 야외공연장 퓨전국악 '황진이' 공연 장면 5

 

남한산성유원지 야외공연장 퓨전국악 '황진이' 공연 장면 6

 

남한산성유원지 야외공연장 퓨전국악 '황진이' 공연 장면 7

 

남한산성유원지 야외공연장 퓨전국악 '황진이' 공연 장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