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독도방문 칼럼 11개/무궁화 사진 1장

경향신문 [기고]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잠재울 방법

 

 이재영 | 경남대 교수·군사학 입력 : 2012-08-06 21:41:19 ㅣ수정 : 2012-08-07 03:53:02

지난달 일본의 2012년판 방위백서가 발간됐다. 독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및 다케시마(독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 국가의 방위백서는 “국방과 안보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정부의 공식문서”이다. 그러므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있는 셈이다. 매년 반복되는 외교적 무례는 우리나라의 미지근한 태도 때문이다. 확실한 조치로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 바로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우리영토 선언이다.

국가간 영유권 분쟁에서 실효지배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정부도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953년 4월20일부터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1956년 4월8일부터 경찰로 구성된 독도경비대가 독도를 수호하고 있다(치안유지). 1965년 3월 고 최종덕씨가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면서 어로활동을 한 이래, 2012년 현재 주민 2명과 울릉군 공무원 2명 등 총 4명이 4층 규모의 독도주민숙소에 상주하고 있다(주민거주). 그리고 2005년 3월24일 동도 접안시설을 공개제한 지역에서 해제했으며, 2009년 7월27일 독도입도 인원제한을 풀었다(관광활성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야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잠재우고, 국가위신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주기적인 독도 방문과, 독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영토 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고, 정부는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및 국제분쟁지역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먼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반발을 불러오며,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결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따져보자. 외교가 개인영역이 되는 왕조체제 및 전체주의 체제에서 이 명제는 정확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반드시 그렇지 않다. 외교는 국민의사와 국가이익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쿠릴열도를 두고 맞서고 있는 러·일관계는 어떠한가? 댜오위다오섬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중·일관계는 어떠한가? 영유권 대립이 극에 달했을 때조차 정랭경랭(政冷經冷)이 아니라 정랭경열(政冷經熱)이 아니었던가.

다음으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 독도가 국제분쟁 지역으로 변화한다는 우려는 타당한가.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명제는 맞다. 그러나 실효지배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영토선언을 함으로써, 독도문제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신중론자들의 주장처럼 국제 분쟁화하더라도,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상 손해 볼 일은 없다. 2010년 11월1일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쿠릴열도 남단의 쿠나시르섬을 방문한 이후 일본에서 나온 반응은 “유감이다”라는 단 한마디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실효적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독도에 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36년이라는 일본 통치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빚어낸 결과이다. 이제는합리적 시각에서 국제정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정신적 지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당당하게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독도에서 우리 영토임을 선언함으로써, 영유권 논란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 강화는 그 다음 일이다. 지나친 신중론과 두려움이 일본의 독도 야욕에 빌미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이명박 대통령의 느닷없는 독도 방문

오피니언 입력 : 2012-08-10 21:22:23ㅣ수정 : 2012-08-10 21:22:23

 

외교 역시 국내정치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외교행위든 국익의 엄밀한 잣대에서 벗어난다면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독도를 전격 방문하고 돌아왔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른 나라가 문제삼을 일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건국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독도 방문을 하지 않았다. 한·일관계의 급속한 악화 등 국익에 적잖은 손상을 입힐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 방문을 단행했다면 그것이 가져올 국가적 손익에 대한 숙고와 무거운 고민 끝에 내려진 결단이어야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내놓은 배경설명을 보면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그동안 일본의 과거사 억지 때문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노다 요시히코 일본 내각은 지난달 말 채택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거듭 명시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협정으로 종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시 2005년 이후 8년째 한 구절도 바뀌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이 사상 처음 독도를 방문해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들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불과 한달여 전까지만 해도 국민적 반발을 무릅쓰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 할 정도로 한·일관계를 중시했다가 느닷없이 일본이 가장 꺼리는 독도 방문 카드를 꺼냈다. 냉·온탕을 오가는 듯한 반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양국관계가 상당기간 겉돌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그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남길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오히려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세계에 널리 심어주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가 더욱 관심을 갖게 될 독도의 분쟁지역화는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할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우익이 가장 고대하고 있을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어제 독도 방문길에 “취임 초부터 오려고 했는데 안됐다”고 말했지만 이 또한 의구심이 든다. 이 대통령은 되레 취임 초기부터 ‘(한·일 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열린 마음’을 줄곧 강조해왔다. 첫 3·1절 기념사에선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목받지 못하는 임기말 대통령에게 독도를 둘러싼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것만큼 효율적인 카드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20%에도 못미치는 지지를 받던 청와대의 주목도를 일거에 높였다. 하지만 ‘역사적 독도 방문’의 흥분이 가라앉고 난 뒤 냉엄하게 내려질 평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조선일보[사설] 대통령의 독도 방문

입력 : 2012.08.10 23:24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를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미래 지향의 일·한 관계를 목표로 했는데 유감"이라고 했다.

지난달 말 발행된 일본의 방위백서는 8년째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지난 8일에는 2012년판 우리 외교백서에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에 시비를 걸었다. 지난 3월 일본 문부성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실린 고교 교과서가 더 늘어난 검정(檢定)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8월엔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울릉도에 가겠다면서 입국을 시도하다 우리 정부의 입국 거부조치로 되돌아갔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두 나라의 우호관계를 배려하고, 일본의 속셈이 근거가 박약(薄弱)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분쟁화해서 국제적 관심을 끌려는 시도로 보고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몇년 전부터 정부와 국회가 일부 극우세력들과 손잡고 독도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헌법을 개정해 재무장의 길을 열고 핵보유 가능성까지 열어 두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일본은 지금 자신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국과 일촉즉발의 충돌위기를 맞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북방 4개 도서 문제에 대해 분쟁을 벌여 동북아에서 시대착오적이고 반(反)평화적인 '문제 국가(trouble maker)'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 내의 이런 흐름에 쐐기를 박아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을 것이다. 일본이 지난 100년간 이웃 나라들에 저지른 죄과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어정쩡한 반성마저 수시로 뒤집고 종군(從軍) 성노예 문제와 역사왜곡에 대해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의 몰염치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우리 국민 전체가 느끼는 분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토 분쟁에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그 지역을 분쟁화하려는 상대국의 시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영토분쟁이 국제화·노골화되면 근거와 경중(輕重)이 다른 두 나라의 권리가 동렬(同列)에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토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는 그와 병행해 국제정치의 현실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해 자국(自國)의 주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존중·동의를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우익세력이 독도에 불법적으로 접근해와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도발적 시도도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선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영토의 실효적 지배국가가 취해야 마땅할 전략적 검토를 충분히 거친 결과인지 마음에 걸리는 대목도 없지 않다.

일본 정부의 최근 자세는 벽에 부딪힌 국내 상황을 주변국가와의 긴장을 증폭(增幅)함으로써 대외(對外) 발산해 왔던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한 '구(舊)일본'의 국가전략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은 민족주의를 대외정책을 밀어주는 일시적 동력(動力)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고삐 풀린 민족주의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평화를 파괴하는 모험주의로 흐르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直視)해야 한다.

한겨례신문 [사설] 뜬금없는 이 대통령 독도 방문, 무얼 하자는 것인가

등록 : 2012.08.10 19:11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독도가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엄연한 우리나라 땅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도 역대 대통령들은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다. 다른 대통령들은 일본의 반발을 두려워했고, 이 대통령만 용기가 있어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른 대통령들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대통령만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정책을 일관되게 취해왔다.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절대적 유리함에서 나온 정책이다. 내 손안에 물건이 있는데 굳이 이 물건이 내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내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그럼 진위를 가려보자’는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와 관련해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물론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상대의 도발에 대해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조용한 외교는 아니다. 상대의 도발엔 그에 비례해 단호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도발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고 하기엔 상징성과 강도가 너무 세다. 정책전환이라고 하기엔 너무 돌발적이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명기하고, 새로 우리 외교백서의 독도 영토 표기에 항의했다고는 하나 이 정도는 두 나라 간의 의례적인 외교행위 수준을 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취임 초부터 ‘친일’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일본에 대해 관대한 자세를 취해왔는데, 일본 쪽이 교과서 왜곡, 일본군 위안부, 독도 문제 등 어느 것 하나도 양보와 성의도 보이지 않은 데 대한 누적된 불만의 표출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친인척 비리와 실정으로 임기 말 권력누수에 빠진 이 대통령이 곤경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국민의 감정적 호응이 큰 일본 문제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광복절과 런던올림픽 한-일 축구 대결을 코앞에 둔 시점을 택한 것을 보면, 국내 여론을 강하게 의식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는 당분간 찬바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 정부는 당장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를 하는 동시에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김영삼 대통령 때의 ‘버르장머리’ 발언과 노무현 대통령 때의 ‘각박한 외교전쟁’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독도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역사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도 없고 한-일 관계의 전부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서로 절제와 냉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돌발적이거나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협력도 하지 못한다는 자세가 아니라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아무리 명분이 옳더라도 정책이 갑자기 왔다갔다하거나, 깜짝 정치쇼를 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문제 해결에 득이 될 게 없다. 일본도 이번 일의 근본 원인이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있고,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인 한-일 간 전면 협력이 어렵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동아일보[사설]日 도발에 ‘우리 땅 독도’ 발 디딘 李대통령

기사입력 2012-08-11 03:00:00 기사수정 2012-08-11 03:00:00

 

어제 오후 2시 한국의 동쪽 끝 섬 독도에 이명박 대통령을 태운 전용헬기가 사뿐히 착륙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화산섬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부터 우리 영토로 편입됐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이 독도에 발을 딛고 우리 땅임을 천명한 것은 의미가 깊다. 우리의 영토주권을 넘보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실효적(實效的)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역대 정부의 대응 기조는 이른바 ‘조용한 외교’였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우리 영토인 만큼 시끄러운 소리를 내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휘말리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일본은 우리의 조용한 외교 기조를 조롱하듯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시민단체가 게릴라식으로 나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공세를 펴고 있다. 시마네 현은 보란 듯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부터 8년 연속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교과서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에 역사왜곡을 부추긴다. 최근 일본 정부는 올해 한국 외교백서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것을 문제 삼아 철회를 요구하는 억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독도 침탈과 역사왜곡 시도에 대한 경고의 뜻을 담고 있다.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 따라 국가원수로서 독도 방문을 결행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대통령의 독도 전격 방문이 임기 말에 인기를 만회하려는 정치행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지만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도발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크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한일 관계의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를 즉각 소환했다.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은 15일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개인 자격으로 참배하겠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중의원 해산으로 정권 유지가 불확실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정부의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정부는 냉철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은 고사하고 한국의 고유 영토까지 넘보는 일본이 한국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일본이 지금이라도 불행한 역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독도와 관련한 억지주장을 철회해야만 한일 관계가 정상화할 수 있다.

 

중앙일보[사설] 이 대통령 독도 방문은 일본이 자초한 일

[중앙일보]입력 2012.08.11 00:03 / 수정 2012.08.11 02:32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다. 영토 수호의 책임을 진 한국 대통령이 한국 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러나 일본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한다느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다느니 법석이고 일본 언론들도 대서특필하면서 한·일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갑작스럽게 이뤄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놓고 의중과 파장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일본에 대해 유화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평가돼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최근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무산된 과정에서 보듯 야당은 이 대통령의 대일 유화 자세를 정치 공격의 소재로 삼아왔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최초로 독도를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이 대통령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독도를 둘러싼 최근 일본의 움직임이 방치할 수 없는 선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새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8년 동안 되풀이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외교백서에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표기한 것에 올해 처음으로 항의하는 등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온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면서 외교적 대응은 수위를 조절해 온 기존 방침을 공격적으로 바꾼 셈이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일은 일본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이 대통령이 왜 지금 독도를 방문해야 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일부 있다. 그러나 이웃 국가의 영토에 터무니없이 눈독을 들이면서 점차 더 심하게 억지를 부리는 과정이 있었음을 생각하면 동의하기 어렵다. 그보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영유권 주장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근본적 장애가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나아가 군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시정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한·일 관계의 원만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독도는 모든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부정할 길이 없다. 이에 더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일본은 하루빨리 독도에 대한 허망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번 일로 일부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에 빠진 것으로 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우익세력들이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엉뚱한 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점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동시에 일본 측의 무리한 움직임이 있다면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대처로 상황을 장악해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8월11일] 대통령 독도 방문 냉정하게 인식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현역 대통령 사상 최초의 방문이라는 상징성이 놀랍지만, 합리적 이유나 배경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는 우리 땅'임을 내외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지만 자기모순적이다. 독도가 역사적ㆍ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 전에 국민 모두의 뇌리에 각인된 인식이다. 더욱이 독점적 지배ㆍ경영을 이어왔고, 국제정세나 한일 양국관계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영토주권 침해 가능성도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삼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칠 이유가 없다.

이 대통령이 대일관계에서 온건 자세를 지속해 왔는데도 일본 정부가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오히려 극우파의 준동만 부른 데 대한 실망과 불만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번 독도 방문이 무엇보다 이 대통령 스스로의 의욕에서 비롯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도 이런 관측과 맥이 닿는다. 취임 초부터 독도방문 의욕이 컸고, 울릉도와 독도의 친환경적 보존에 관심이 컸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어제 방문에 문화부ㆍ환경부 장관 및 역사소설가를 대동한 데서도 이런 개인적 관심이 크게 작용했음이 감지된다.

그러나 이런 의욕과 관심도 독도 방문의 합당한 이유로서는 흐릿하다. "대통령이 우리 땅에 가는 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냐"는 말도 들리지만, 정말 그렇다면 애초에 '현역 대통령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을 일도 없었다.

냉정하게 살펴 이번 방문으로 특별히 얻을 것은 없어 보인다. 이 대통령 자신도 이러한 '충격 요법'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부를 수 있다고 기대하진 않았을 것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크게 잃을 것 또한 없다. 일본 정부와 극우파의 즉각적 반발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교류의 폭과 깊이를 키워 온 한일관계의 현실로 보아 일시적 냉각은 몰라도 심각한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우호관계의 바탕인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의 손상은 피할 수 없다. 임기 말의 대통령보다는 외교 당국이 말끔한 뒷정리에 나서고, 숱한 갈등을 봉합하며 쌓아온 '관리 기술'을 제대로 발휘하길 기대한다.

세계일보 [사설] MB 독도 방문, 일본이 왈가왈부할 일인가  

이명박(MB) 대통령이 어제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독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어서”라고 밝혔다. 단지 이뿐이 아닐 것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그 자체로 일본을 향한 단호한 메시지다. 대내외에 독도 영유권 수호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일본은 발칵 뒤집혔다. MB 독도 방문에 앞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일본의 입장에 배치된다”면서 방문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날에도 외교경로를 통해 독도 방문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언론들은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이 인기 만회를 위해 애국 퍼포먼스에 나선 것”(산케이신문)이라는 등 비아냥조의 논평을 쏟아냈다.

일본의 태도는 한마디로 볼썽사납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를 방문한 것을 놓고 주제넘게 참견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그럼에도 일본은 8년째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록한 방위백서를 발표하는 등 끊임없이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군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역사왜곡이고 현실왜곡이다. 일본은 MB 독도 방문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추악한 과거사를 덮고 극우화하는 자국 내부의 흐름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MB 독도 방문이 당연한 주권 행사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과연 이 시점에서 타당한 것이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도발엔 단호히 대처하되 국제분쟁화 방지를 위해 과도한 대응은 자제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어제 방문은 이 같은 기조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이다. 대통령의 방문이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본 도발 시 쓸 수 있는 카드를 ‘깜짝쇼’를 위해 미리 써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연합시론>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독도방문

(서울=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처음있는 일이다. 8.15를 닷새 앞두고 이뤄진 국가원수의 독도방문은 독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 각인시켜준 조치이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쐐기를 박는 결단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역대 대통령의 8.15 기념사에 있었던 어떤 대일본 관련 언급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행동으로 전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실효지배에 중점을 두는 `조용한 외교' 전략으로 맞서왔다. 일본의 억지주장에 대응하면 할수록 오히려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 독도가 국제분쟁지역화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서였다.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당당하게 독도를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영유권을 천명해 일본의 억지주장을 잠재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일본과의 외교마찰과 국제분쟁지역화 등에 대한 우려때문에 뒷전에 밀려왔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원론적인 입장 천명에 그쳤을 뿐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한일갈등의 진원지인 독도문제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우선 지금까지의 `조용한 외교' 기조는 자연스럽게 분기점을 맞게 됐다. 일본의 반발과 국제분쟁지역화 우려때문에 정부 각료 등의 독도방문에 몸을 사렸던 것과 같은 과거의 신중한 독도대응 기조도 퇴색되게 됐다. 국내정서상으로는 일본의 거듭된 억지 주장에 불구,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 등으로 상처를 입은 국민적 자존심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일 관계속에서 독도문제가 어떻게 다뤄져왔는지를 돌이켜보면, 이번 독도 방문은 국제정치적으로나 양국관계에서 우리 국가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일관계는 당분간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일본정부는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했다.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맞대응해 일본 방위백서나 교과서 등의 독도영유권 관련 기술이 강화되고, 일본내 보수우익세력들의 영유권 주장 공세는 물론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나 반한 행동도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다.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이 인기 만회를 위해 애국 퍼포먼스에 나섰다"는 식으로 폄하하고 있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후 예상되는 일본의 맞공세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10년 11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일본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해온 쿠릴열도 남단의 쿠나시르섬을 방문했다. 그는 지난 7월3일에도 일-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본의 경고에 아랑곳없이 두번째 쿠나시르섬 방문을 총리 자격으로 강행했다.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자국 영토가 분명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독도침탈 시도처럼 틈이나 야욕의 빌미를 줘서는 안된다. 단호하면서도 의연한 대응만이 영토를 지킬 수 있다. 한국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이번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레임덕에 빠진 애국 퍼포먼스'라는 폄하처럼 일본의 독도야욕에 다시 빌미를 주는 꼴이 될지 모른다.

서울신문 [사설] 日, 이 대통령 독도 방문 뜻 엄중히 새겨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것은 영토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의미 있는 통치행위로 기록될 만하다. 8·15 광복절을 닷새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일본의 무분별한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더는 ‘조용한 외교’로만 대응하지 않겠다는 정책의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한·일 관계는 일정 부분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은 당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반일 민족주의를 자극해 레임덕을 타개하려 한다는 감정 섞인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집요하게 추진해 온 일본의 ‘독도공정’을 생각하면 그런 해석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독도 문제가 왜 딜레마에 빠졌는가. 일본은 인과 명제의 오류부터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다. 그럼에도 일본은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2012년판 외교백서’의 독도 영토 표기 철회까지 요구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국제분쟁 지역화를 노리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국가의 주권이 걸린 영토 문제 등 원칙적 사안에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것은 멀리 보아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기정사실’화한다는 점에서도 평가할 만하다. 2010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방문해 ‘우리 땅’임을 보여 줬을 때 당시 간 나오토 총리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메드베데프의 적극적 대처는 결국 실효적 지배를 굳힌 적절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유의할 대목이다.

정부는 그동안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판에 박힌 외교적 항의와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행동으로 주장하는’ 새로운 외교실험 무대에 섰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영토수호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환영했지만,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라는 대일 저자세 외교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국면전환을 위한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끝나선 물론 안 된다. 그러나 영토주권 확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를 정파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영토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자국 땅을 방문하는 것조차 뉴스가 되는 ‘비상한’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뤄 나가는 데 지혜를 모을 때다.

 매경 [사설] 뒤늦은 대통령 독도방문, 매년 정례화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으론 처음 독도를 방문한 것은 평가할 만한 결단이다. 일본이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거론하며 흥분하는 건 예견된 일일 뿐 결코 구애받을 일이 아니다. 독도 문제를 내부용으로 악용해온 일본 극우세력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언행에 부끄러움을 알고 자중하기 바란다.

일본은 지난달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8년째 되풀이했고 한국 외교백서의 독도 영토 표기에 대해 거꾸로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하는 무례를 저질렀다.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하는 건 일본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이유로 미적거리는 동안 지난해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오히려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며 입국을 시도하기도 했다. 더구나 평생 한을 품고 사는 위안부들에겐 사과 한마디조차 인색하면서 헌법을 멋대로 해석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전범국, 패전국으로서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는 고사하고 선린(善隣)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무시하는 일본에 ’조용한 외교’는 의미없는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집권 5년차 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이뤄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국정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한 레임덕 현상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행보가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된 듯한 언론 보도 역시 매우 거슬리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결단을 계기로 현직 대통령 방문을 매년 정례화해 독도 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차기 대권주자들은 이를 공약으로 제시해 영토 수호가 국가지도자의 첫 번째 책무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대통령도 8ㆍ15 경축사에서 독도 관련 후속조치를 밝혀주길 기대한다.

무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