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우려케 하는 장성택 처형 -사설 9개

 [사설/12월 14일] 북한 급변사태 우려케 하는 장성택 처형

한국일보/입력시간 : 2013.12.13 21:04:42

 

 

반당ㆍ반혁명 종파 행위로 숙청된 북한 장성택이 12일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뒤 즉시 처형됐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밝혔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화국 형법 60조에 규정된 국가전복음모행위다.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확대회의에서 체포되는 장면이 공개된 지 나흘 만이다. 그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고모이자 '백두혈통'의 유일한 생존 혈육인 김경희 당 비서의 남편이어서 목숨만은 부지할 것이라는 추측을 무색케 한다. 3대 세습체제에서 친인척의 처형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광기 어린 북한 공포정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판결문에 나온 혐의는 어마어마하다. 조선중앙통신은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의 용납 못할 대역죄를 저질렀다"며 "불순세력을 규합해 갖은 모략과 비열한 수법으로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찬탈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 "나라 전반의 사업을 쥐고, 중앙기관들에 깊숙이 손을 뻗쳐 '소왕국'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정은 유일영도체제를 타도하기 위한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성택이 민심과 경제를 장악해 내각총리가 된 뒤 정권을 잡는 '2단계 정변'을 시도했다고 쿠데타의 시나리오까지 자세히 공개했다.

며칠 사이에 북한에서 폭풍처럼 몰아친 정변은 김정은 체제가 과연 공고한 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장성택 숙청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2인자를 내칠 정도로 김정은 정권이 확립돼 있다는 해석이 많았다. 그러나 즉각 처형, 즉각 공개라는 전례 없는 폭압정치는 역으로 반대세력이 상당히 퍼져 있다는 불안정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토마스 셰퍼 북한 주재 독일 대사가 "장성택의 실각을 김정은 권력의 강화로 보는 것은 오판"이라며 "권력 입지가 매우 좁은 김정은이 군부에게 장성택 축출을 강요당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은 귀담아 들을 만 하다.

장성택의 추종세력이 당ㆍ정ㆍ군에서 수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의 광풍이 어디까지 몰아칠지 짐작하기 어렵다. 군부가 장성택의 빈 자리를 대체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장성택이 미국과 괴뢰역적 패당에 편승했다"는 보도에서 보듯 남북ㆍ북미 관계가 냉각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지극히 엄중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만반의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설] 기관총으로 사살됐다는 장성택, 저 北을 어찌해야 하나 

조선일보/입력 : 2013.12.14 03:02

    

지난 40여년간 북한의 2인자였던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 현장에서 붙들려 나간 지 나흘 만인 12일 특별 군사재판을 받고 곧바로 처형됐다. 북이 내놓은 사진에 나온 장은 눈두덩과 손에 푸른 멍이 든 상태였다.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은 "장성택 처형은 기관총 사살로 추정한다"고 했다. 앞서 처형된 리용하, 장수길도 기관총 처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 체제는 속성상 2인자의 모반이나 군대 동원 정변(政變) 계획과 같은 것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과거에는 절대 밖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장성택 세력 숙청에선 과거와는 다른 특징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 정권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장성택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자신들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장성택 일당이 정변을 통해 김정은을 타도하려 했다고 적시한 것이나 '권력 탈취 후 외국의 인정'을 받으려 했다고 발표문에 밝힌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 '경제 실태와 인민 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져지는데도…'라는 내용도 북에서는 절대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이다. 북한 정권의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것인지, 아니면 흥분해 분별을 잃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매우 우려해야 할 상황임은 틀림없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숙청과 처형이 과거와 비할 수 없을 만큼 소름 끼치게 잔인해졌다는 사실이다. 북이 일부러 공개한 장성택의 모습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었다. 기관총을 난사해 사람, 그것도 제 고모부 신체를 산산이 파괴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라고 해도 너무나 잔인해 할 말을 잊게 한다.

지난 8월 '성 문란' 혐의를 받은 은하수관현악단 일부 단원이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를 입에 올렸다가 모두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 이들이 '4신 기관총(총신이 4개인 기관총)'과 화염방사기로 처형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엔 임신부도 있었다고 한다. 이 방송은 "최근 반대파 처형 방법이 너무 참혹해 북한 주민들이 경악하고 있다"며 "임신부까지 화염방사기로 처형하는 광경을 목격한 일부는 졸도했다"고 전했다.

광기(狂氣)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 살인극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북 정권은 장성택 세력에 대해 '어디에 숨어 있든 모조리 쓸어 모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장성택 판결문은 '(장이) 부서와 산하 단위의 기구를 대대적으로 늘리면서 나라의 전반 사업을 걷어쥐고 성, 중앙 기관에 손을 뻗쳤다'고 했다. 장성택이 '인맥 관계에 있는 군대 간부'를 모반에 끌어들이려 했고 '청년 사업 부문'과 각종 기업소도 장의 동조 세력이라고 했으니 당과 군, 외곽 조직을 망라해 북한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대숙청과 공개 처형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군부는 김정은 세력으로 상당수 물갈이됐다고는 하지만 장성택과 수십년간 인연을 맺어온 인물들이 곳곳에 박혀 있어 숙청과 처형 강도가 더 심할 게 뻔하다.

사람이나 조직은 허약할수록 잔인해진다고 한다. 실제 북의 정권이 체제 불안을 감추기 위해 이토록 공포를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이들이 인간을 벌레처럼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것을 세계의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다. 그런 세력이 핵과 화학, 세균무기를 쥐고 휘두르는 것도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북한 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나 "예의주시하겠다"는 말밖엔 달리 취할 조치가 없었다. 저 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큰 숙제다.  

 

[사설] 김정은 체제 취약성 드러낸 장성택 처형

[중앙일보] 입력 2013.12.14 00:03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전격 처형했다. 북한은 그제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로 낙인찍혀 현장에서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미국 정부가 논평에서 언급한 대로 북한 정권은 장성택의 속전속결식 처형을 통해 ‘극단적 잔학성(extreme brutality)’의 민낯을 보여줬다. 공포가 김씨 왕조 체제를 지탱하는 기제임을 만천하에 확인시켰다.

　장성택의 충격적인 처형은 김정은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두 혈통’에 대한 도전은 추호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가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공개한 판결문에서도 확인된다. 판결문은 장성택이 내각 총리에 오른 뒤 군대를 동원해 정변을 일으켜 최고 권력을 탈취하려는 음모를 꾸몄고, 본인도 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체제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당과 군, 내각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을 자인한 꼴이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성택은 “나라의 경제 실태와 인민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지는데도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군대와 인민이 품게 하려고 시도했다”고 자백했다. 또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 직전에 이르면 내가 있던 부서와 모든 경제기관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가 총리를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정은 체제의 실질적 2인자였던 장성택조차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었다는 얘기다.

　김정은의 극단적 공포정치가 당장은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숙청 위기에 몰린 장성택 세력만 2만~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생명이 위협받는 막다른 상황에 몰리면 극단적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이들 모두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칼날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으로 보긴 어렵다. 체제 공고화를 위한 김정은의 선택이 오히려 체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제 발등을 찍는 위험한 도박을 했다고 보는 이유다.

　장성택이 체포될 때만 해도 설마 고모부를 처형까지야 하겠느냐는 관측이 많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서른 살 지도자가 이끄는 김정은 체제에서는 상궤(常軌)를 벗어난 어떤 일도 가능하단 의미다. 피바람이 촉발할지 모르는 급변사태부터 관심의 외부 전환과 대내 결속을 노린 대남·대외 도발까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변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사설]장성택 체포 나흘 만의 처형, 잔혹한 야만에 경악한다

동아일보/기사입력 2013-12-14 03:00:00

 

 

북한의 김정은은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체포한 뒤 나흘 만에 전격 처형했다. 북한은 그를 역성(易姓) 혁명을 꿈꾼 쿠데타의 수괴로 규정했다. 40년간 김씨 왕조의 최측근으로 군림했던 장성택은 절대 권력을 쥔 젊은 조카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북한이 장성택의 비리를 알리기 위해 공개한 군사재판 판결문은 역설적으로 북한 체제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준다. 판결문에는 장성택이 했다는 발언으로 “현재 나라의 경제 실태와 인민 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져지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북한 주민들에게) 품게 하려고 했다”고 나와 있다. 장성택이 실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표현이다.

또 장성택은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 직전에 이르면 내가 총리를 하려고 했다”며 “일정하게 생활 문제를 풀어주면 인민들과 군대는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65년 김씨 왕조의 폭압 통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엉겁결에 고백한 셈이다. 중국 충칭 시의 당서기였던 보시라이 재판으로 치부, 치정, 마약, 살인, 해외 도피 등 중국 내부의 곪은 상처들이 속속들이 외부에 알려졌던 일을 연상시킨다.

북한에 자생적 혁명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도 놀랍다. 김정은 체제가 공고해지는 듯 보였던 북한이 실은 몹시 불안하다는 징후가 공개된 것이다. 현 상태에서는 서슬 퍼런 김정은 정권과 군의 폭압에 숨을 죽이겠지만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주민의 민심 이반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장성택이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을 팔아먹고,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한 대목도 눈길을 끌고 있다. 친중파로 알려진 장성택을 제거하고 그 측근을 모두 숙청한다면 중국과의 대규모 경협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김정은의 직할 부대인 국가안전보위부가 군사재판을 하고 일사천리로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야만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사형이 선고된 뒤 24시간도 안 돼 형을 집행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기관총으로 사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북한 정권의 극단적 잔혹성을 보여주는 처형 방법이다.

이달 17일이면 김정일 사망 2주기를 맞아 북한 권력 엘리트들의 부침이 드러날 것이다. 1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북한의 이상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치밀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 북한의 급변 사태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설] 북한은 ‘시대착오적 공포정치’ 즉각 중단해야

한겨레신문/등록 : 2013.12.13 19:03

 

 

북한이 장성택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을 ‘반당·반혁명 종파행위자’로 낙인찍은 지 나흘 만에 그를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시켰다고 13일 발표했다. ‘김정은식 공포정치’가 본격화할 조짐이어서 우려된다.

 

장성택에 대한 전격적인 사형 집행은 북한 정권의 후진성과 잔인함을 보여준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최고 권력자였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친인척 가운데 사형 사실이 대대적으로 공개된 사람은 장성택이 유일하다. 이번 경우와 비교되는 것은 1950년대 중반 남로당계 숙청이다. 당시 처형된 박헌영도 장성택처럼 2인자로 꼽혔으며 두 사람의 죄목 역시 비슷하다. 시대착오적인 ‘피의 숙청’이 60년 세월을 뛰어넘어 되풀이되는 셈이다. 민주화가 진전된 지금의 지구촌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사태다.

 

북한 당국이 공개한 장성택의 범죄 사실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알 수 없지만 김정은 당 제1비서가 그를 위협세력으로 여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장성택의 ‘40년 권력’이 큰 걸림돌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번 처형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장성택에 대한 판결문에는 당·정·군의 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언급된다. 나선경제지대 등 그가 관여한 개혁·개방 정책과 대외정책도 심판 대상이 됐다. 특히 지난 몇 해 동안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전략적 인내’와 ‘기다리는 전략’을 장성택의 국가전복음모와 연결한 것은 군부 등 강경파의 발언권이 커졌음을 뒷받침한다.

 

북한 정권은 즉각 시대착오적인 공포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 공포정치는 권력을 폭력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라 안팎에 실토하는 것과 같다. 또한 공포정치가 일시적으로 주민을 단결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체제 유지에 독이 되기 마련이다. 공포정치가 개혁·개방과 상충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대북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중국도 이미 경협 확대를 경계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태도가 중요한 때다. 우선 북한 체제의 붕괴가 가까워졌다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런 주장이 부각될수록 북한 정권은 공포정치를 강화하기가 쉽다. 지금의 상황을 빌미로 국정원 개혁 등 국내 사안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은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면서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 등 현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좋았다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사설]김정은 정권의 야만성과 우리의 대응 자세

경향신문/입력 : 2013-12-13 20:26:35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2인자였던 장성택을 사형에 처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북한은 그를 체포하는 장면에 이어 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는 사진도 공개했다. 그 사진에는 사형 직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의 처참한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런 장면을 본다는 것은 같은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마치 자랑스러운 일이라도 해낸 양 신문과 방송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뿐 아니라 전 세계 앞에 그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 절대 권력에 도전하거나 불충한 자는 누구라도 죽이겠다는 결의의 과시였을까. 그런 의도라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1인 절대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이보다 더 극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내놓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 감춰야 할 일이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그와 반대로 자기의 비정상성을 스스로 전 세계에 폭로했다.

이 사건은 외부세계가 김정은 정권을 바로잡고, 하루빨리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교훈을 깊이 새겨준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내외 정책을 폐쇄적이거나 강경책 일변도로 이끌 것으로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된다.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강온의 한 방향이 아닌, 혼합정책을 추구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김정일 시대의 폐쇄적인 통치 방식 대신 회의 공개 등 개방적이고 일면 새로운 면모를 보여왔다. 유일지도 체계 확립을 위해 처형과 숙청 등 공포정치를 하는 한편 경제특구를 증설하고 제한적이지만 경제 개선 조치도 취했으며 대외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편이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주도해온 장성택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 고속도로 계약도 예정대로 체결했다. 국제기구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한 것은 물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의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 경제 개선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후속 숙청과 조직개편 등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군부 권력이 강화되어 대내외적으로 강경조치를 취하거나 도발을 할 것이라거나, 대외 경제 협력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그런 신뢰성 낮은 추측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는 김정은이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의도대로 권력기반을 다져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이 경우 김정은은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되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 정확하고 냉정하게 북한 정세를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남북 대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사설]北 장성택 전격 처형, 김정은 체제의 허약성 보여준다

문화일보/게재 일자 : 2013년 12월 13일(金)

 

북한 정권이 지난 40여 년 동안 권력 2인자로 불리던 장성택을 전격 처형하고 이를 신속히 공표했다.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 음모죄를 적용해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 종파행위자’로 낙인 찍혀 현장에서 체포돼 끌려나간 지 4일 만이다.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국회 정보위에 이를 보고했던 3일부터 따져도 불과 9일 만의 일이다.

이런 전격 처형은 김정은 유일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매우 허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시간을 끌 경우 내부 동요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처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런 공포정치가 없으면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이는 북한 판결문의 맥락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장성택은 불만 세력을 규합, 내각 총리에 오른 뒤 군대를 동원해 정변을 일으켜 당과 국가 최고 권력을 탈취하려는 반역죄를 저지른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현상에 불만을 가지고, 변화를 원하는 세력이 노동당과 군, 내각 등 모든 권력 조직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성택 처형에 이어 이런 세력에 대한 대대적 색출·숙청 작업이 불가피하고, 이는 다시 체제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요한 것은 ‘권력의 2인자’조차도 북한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장성택은 “나는 군대와 인민이 현재 나라의 경제 실태와 인민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지는데도 불구,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게 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 직전에 이르면 내가 총리를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 못지않은 잔학성(殘虐性)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고모 김경희를 고려해 고모부인 장성택의 생명까지 뺏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이 많았으나 빗나갔다. 김정일도 작은 아버지 김영주를 숙청했지만, 유배에 그쳤다. 더욱이 김정은은 아직 30세 전후다. 북한의 급변 가능성과 대남·대외 도발 가능성 모두에 더 치밀하게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 北 장성택 처형 후폭풍,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세계일보/입력 2013-12-13 20:59:36,  

 

북한 2인자로 통하던 장성택이 전격 처형됐다. 그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한다. ‘백두혈통’인 김경희와 결혼한 이후 북한 권력 핵심부에 안착해 40년 권세를 누린 장성택은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공개 연행된 지 불과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다. 잔혹 드라마가 따로 없다. 한반도·동북아 지정학을 뒤흔드는 장성택 숙청 사태는 이로써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 당국이 처형 근거로 든 것은 형법 제60조다. 국가전복음모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장성택 범행은 심리과정에서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면서 “영도의 계승 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도 했다. 장성택에게 8일 적용한 20여 가지 죄목으로도 모자랐던 것인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에 도전하는 ‘중죄’를 범했다는 주장을 얹어놓은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장성택을 ‘놈’으로 지칭하면서 처형 직전에 찍었다는 사진도 공개했다. 공포정치의 전형이다. 사진 속 장성택은 초라했다. 불안감과 자포자기로 피폐한 모습이었다. 많은 북한 주민은 처형된 장성택 못지않게 공황상태에 빠져 있을 것이다. 다들 구명줄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은 탓이다. 안타깝고 딱한 일이다.

후폭풍이 거세게 마련이다. 장성택 인맥만 해도 2만∼3만명 선으로 추산된다. 장성택을 ‘반란 수괴’로 점찍어 제거한 만큼 숙청의 피바람이 몰아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숙청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힘들다. 이런 시기에 내부 단속을 위해 핵·미사일 도발, 대남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습성도 걱정이다.

정부는 어제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해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정은 유일지배체제가 다져질 수도 있겠지만 정국 불안과 불확실성이 갈수록 더해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정확한 정세 진단과 예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정부는 통찰력을 갖고 대북 변수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 만큼 대응 매뉴얼을 탄력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 한·미, 한·중 공조 강화 등 안보외교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면밀한 대비를 거듭 당부한다.

 

[사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상황 변화 주시해야 

매일경제/기사입력 2013.12.14 00:01:01  

 

북한이 지난 12일 장성택 사형을 집행했다고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 종파행위자로 낙인찍어 공개적으로 끌어낸 뒤 나흘 만이니 충격적이다. 북한 형법 60조에 해당하는 국가전복음모행위라며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사형을 판결했다지만 그렇게 전격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세계에 없다.

노동신문은 13일자에서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려는 듯 장성택 사형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장성택은 당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켜 측근을 규합해 자기 부서를 소왕국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김정은 체제에 도전하면 최측근이라도 가차없이 처단한다는 공포심을 간부와 주민들에게 심어주려 한 것 같다. 장성택 잔당에 대한 피의 숙청이 이어질 게 뻔해 김정은의 극단적인 공포정치는 좀 더 이어질 전망이다.

장성택 사형을 집행한 날 북한은 우리에게는 물론 G20 국가와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를 향해 개성공단을 매개로 교류 확대를 제안하고 나왔다. 대내적으로 살벌한 지배체제 강화작업을 벌이면서 대외적으로는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내부 사정에 관계없이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개최 제의를 우리 측에서 수용했으니 지난 9월 3차 회의 이후 석 달 만으로, 오는 19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기반시설과 입주 기업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북한은 또 G20 국가와 IMF 등 국제기구 대표단의 개성공단 방문을 수용해 주목된다. 국제기구와 서방 주요국 관계자들을 초청해 외부 세계가 북한의 공포정치를 보는 나쁜 시각을 완화하려는 제스처일 공산이 크다. 그러나 개성공단 국제화에 일조한다면 좋은 신호일 것이다.

장성택이 시진핑 체제의 중국 지도부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북ㆍ중 관계 변화도 관심사다. 북한은 중국 주도로 개성~신의주 간 고속철도와 도로 건설에 나서겠다고 장성택 체포 당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니 북ㆍ중 유화관계 유지에 작지 않은 신경을 쓰는 기류다.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국방부도 북한의 우발적 도발에 대비해 전군 경계근무를 강화했다. 북한이 내부 권력투쟁을 덮기 위한 추가 핵실험 등 대외 돌발행동에 나설지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맹국ㆍ관련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신문명	사설제목	차별 문장	미래 대안
1.한국일보	북한 급변사태 우려케 하는 장성택 처형	"권력 입지가 매우 좁은 김정은이 군부에게 장성택 축출을 강요당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은 귀담아 들을 만 하다.	피의 광풍이 어디까지 몰아칠지 짐작하기 어렵다. 군부가 장성택의 빈 자리를 대체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장성택이 미국과 괴뢰역적 패당에 편승했다"는 보도에서 보듯 남북ㆍ북미 관계가 냉각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2.조선일보	기관총으로 사살됐다는 장성택, 저 北을 어찌해야 하나	지난 8월 '성 문란' 혐의를 받은 은하수관현악단 일부 단원이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를 입에 올렸다가 모두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 이들이 '4신 기관총(총신이 4개인 기관총)'과 화염방사기로 처형됐다고 보도했다.	사람이나 조직은 허약할수록 잔인해진다고 한다. 실제 북의 정권이 체제 불안을 감추기 위해 이토록 공포를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이들이 인간을 벌레처럼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것을 세계의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다. 그런 세력이 핵과 화학, 세균무기를 쥐고 휘두르는 것도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3.중앙일보	김정은 체제 취약성 드러낸 장성택 처형	체제 공고화를 위한 김정은의 선택이 오히려 체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제 발등을 찍는 위험한 도박을 했다고 보는 이유다.	장성택이 체포될 때만 해도 설마 고모부를 처형까지야 하겠느냐는 관측이 많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서른 살 지도자가 이끄는 김정은 체제에서는 상궤(常軌)를 벗어난 어떤 일도 가능하단 의미다. 피바람이 촉발할지 모르는 급변사태부터 관심의 외부 전환과 대내 결속을 노린 대남·대외 도발까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변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4.동아일보	장성택 체포 나흘 만의 처형, 잔혹한 야만에 경악한다	또 장성택은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 직전에 이르면 내가 총리를 하려고 했다”며 “일정하게 생활 문제를 풀어주면 인민들과 군대는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65년 김씨 왕조의 폭압 통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엉겁결에 고백한 셈이다.	이달 17일이면 김정일 사망 2주기를 맞아 북한 권력 엘리트들의 부침이 드러날 것이다. 1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북한의 이상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치밀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 북한의 급변 사태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5.한겨레신문	북한은 ‘시대착오적 공포정치’ 즉각 중단해야	장성택에 대한 전격적인 사형 집행은 북한 정권의 후진성과 잔인함을 보여준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최고 권력자였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친인척 가운데 사형 사실이 대대적으로 공개된 사람은 장성택이 유일하다.	지금의 상황을 빌미로 국정원 개혁 등 국내 사안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은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면서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 등 현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좋았다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6,경향신문	김정은 정권의 야만성과 우리의 대응 자세	북한은 그를 체포하는 장면에 이어 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는 사진도 공개했다. 그 사진에는 사형 직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의 처참한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런 장면을 본다는 것은 같은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마치 자랑스러운 일이라도 해낸 양 신문과 방송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다.	이번 사태는 김정은이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의도대로 권력기반을 다져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이 경우 김정은은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되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 정확하고 냉정하게 북한 정세를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남북 대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7.문화일보	北 장성택 전격 처형, 김정은 체제의 허약성 보여준다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 못지않은 잔학성(殘虐性)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고모 김경희를 고려해 고모부인 장성택의 생명까지 뺏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이 많았으나 빗나갔다. 김정일도 작은 아버지 김영주를 숙청했지만, 유배에 그쳤다. 더욱이 김정은은 아직 30세 전후다.	북한 판결문의 맥락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장성택은 불만 세력을 규합, 내각 총리에 오른 뒤 군대를 동원해 정변을 일으켜 당과 국가 최고 권력을 탈취하려는 반역죄를 저지른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현상에 불만을 가지고, 변화를 원하는 세력이 노동당과 군, 내각 등 모든 권력 조직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성택 처형에 이어 이런 세력에 대한 대대적 색출·숙청 작업이 불가피하고, 이는 다시 체제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8.세계일보	北 장성택 처형 후폭풍,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장성택을 ‘놈’으로 지칭하면서 처형 직전에 찍었다는 사진도 공개했다. 공포정치의 전형이다. 사진 속 장성택은 초라했다. 불안감과 자포자기로 피폐한 모습이었다. 많은 북한 주민은 처형된 장성택 못지않게 공황상태에 빠져 있을 것이다. 다들 구명줄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은 탓이다. 안타깝고 딱한 일이다.	후폭풍이 거세게 마련이다. 장성택 인맥만 해도 2만∼3만명 선으로 추산된다. 장성택을 ‘반란 수괴’로 점찍어 제거한 만큼 숙청의 피바람이 몰아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숙청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힘들다. 이런 시기에 내부 단속을 위해 핵·미사일 도발, 대남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습성도 걱정이다.
9.매일경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상황 변화 주시해야	북한 형법 60조에 해당하는 국가전복음모행위라며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사형을 판결했다지만 그렇게 전격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세계에 없다.	장성택이 시진핑 체제의 중국 지도부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북ㆍ중 관계 변화도 관심사다. 북한은 중국 주도로 개성~신의주 간 고속철도와 도로 건설에 나서겠다고 장성택 체포 당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니 북ㆍ중 유화관계 유지에 작지 않은 신경을 쓰는 기류다.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 2013년 12월14일 토요일...수산나 -

 

함박꽃 나무(산목련, 개목련) 1...강원도 화천 비수구미 계곡에서...^-^

 

 

함박꽃 나무(산목련, 개목련) 2...강원도 화천 비수구미 계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