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인명피해 부른 철도노조 파업 [신문사설]-10개/분천역사-백두대간 협곡열차 2장

 

[사설] 결국 인명피해 부른 철도노조 파업

 

[중앙일보] 입력 2013.12.17 00:03 / 수정 2013.12.17 03:12         

      

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졌다. 그제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에서 84세 김모 할머니가 전동차에 발이 끼여 숨졌다. 할머니는 1m 이상 끌려가다 스크린도어에 머리가 부딪쳤다. 열차 출입문 조작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대체 투입된 한국교통대 1학년생이 했다고 한다.

　하필 파업 중에 터진 이 사고를 놓고 노사 양측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물론 김 할머니의 죽음을 파업과 직접 연결하기엔 무리가 있다. 가정이지만 파업 중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정규 직원이 출입문 조작을 담당했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철도 파업을 보는 국민 불안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오늘로 파업은 9일째를 맞았다. 사상 최장이다. 대체인력 운용 차질 등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 3, 4호선과 분당, 경의, 중앙선이 감축 운행 중이고 오늘부터는 KTX마저 운행이 줄어든다. 언제 또 다른 인명 피해, 대형 사고가 터질지 조마조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명백한 불법이며, 장기화할수록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당장 파업을 끝내라고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여전히 실체도 없는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강경 투쟁 일변도다. 노조는 민영화가 되면 수익성 나쁜 철길이 폐지돼 산간 벽지 국민은 발이 묶인다고 주장한다. 그런 국민 불편을 막겠다는 게 파업 명분이다. 하지만 바로 그 불법 파업 때문에 이 추운 겨울 수많은 국민이 발 동동, 손 꽁꽁 철길에서 하염없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국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철도노조가 산간 벽지 주민 불편은 걱정한다니 소도 웃을 일이다. 게다가 노조 측은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설립되면 파업 때 대체인력 공급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지도 폈다. 뒤집어 보면 독점 공공기관인 철도가 파업할 때는 언제나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 그야말로 국민 불편과 고통을 노린 의도적 파업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그 대가로 노조가 얻어낼 것은 뭔가. 자연승급분 포함 8.1%의 임금 인상이요, 철밥통과 방만 경영 뿐 아닌가.

　그런데도 따끔하게 질책해야 할 정치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야당은 ‘강경 대응과 탄압 중단’ ‘수서발 KTX 면허발급 중단’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 등 철도노조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있다. 집권당 공격과 정치 이슈화에만 급급해 국민 불편과 여론에는 눈을 감은 셈이다. 그러니 야당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철도는 노조의 밥그릇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다. 노조는 파업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코레일과 정부도 결연히 대처해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엔 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미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파업 참가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도 철저히 배상시켜야 한다.

 

[사설]인명사고 부른 철도노조 ‘떼법’에 법의 엄정함 보여줘야

동아일보/기사입력 2013-12-17 03:00:00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7일째인 그제 오후, 파업 후 처음으로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0대 할머니가 전동차에서 내리다가 문이 닫히면서 발이 끼었고 기관사가 이를 모르고 열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다. 전동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사가 운행하고 있었지만 열차 출입문 개폐는 파업 발생 후 대체 투입한 철도대 학생이 맡고 있었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혔는데도 노조는 ‘민영화 저지’ 운운하면서 명분 없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산하의 강성 철도노조가 ‘국민의 발’을 볼모로 벌이는 떼법 투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철도노조 측은 “사측과 경찰이 정당한 파업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철도노조야말로 승객의 안전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닌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81년 불법파업을 벌인 공항 관제사 1만1000여 명을 파면하고 재고용을 영구 금지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도 1984년 탄광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이자 9500여 명을 연행 또는 구속하면서 원칙을 지킨 끝에 1년 만에 ‘영국병(病)’으로 불리던 강성 노동운동을 바로잡았다. 당시 두 지도자는 반대세력으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지만 미국과 영국이 노동 분야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결정적인 전기(轉機)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지금 철도노조가 국가경제 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법과 원칙을 고수한 레이건과 대처의 리더십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어제부터 수도권 전철이 감축 운행되고 오늘부터 KTX 열차 운행 횟수도 줄어들 예정이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이미 30%대로 떨어져 원자재와 물류 운송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파업은 종전의 최장기 철도파업이었던 2009년의 ‘8일 파업’을 넘어섰다. 정상근무를 하는 기관사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질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철도파업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초조하다고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안전 관리를 강화하되 떼법에 굴복해선 안 된다.

 

[사설/12월 17일] "누가 이기나 보자"더니 인명사고 낸 철도파업

한국일보/2013.12.17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로 접어든 가운데 우려했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제 저녁 서울지하철 4호선에서 80대 할머니가 전동차에서 내리던 중 열차 문에 발이 끼인 채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열차 출입문 개폐 등을 담당했던 승무원은 대체 투입된 교통대학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고가 나자 부랴부랴 철수시킨다지만 코레일이 동원한 외부인력 가운데 18%가 교통대학 재학생이다. 많은 승객이 탑승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전동차에 숙련되지 않은 대학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기관사는 전방을 주시하며 열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차장'으로 불리는 승무원은 사실상 모든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게 규정상 합당한지, 또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은 실시했는지 엄중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코레일, 노조가 힘겨루기 양상을 띠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와 코레일은 노조원 8,565명을 직위해제하고 지도부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섰다. 이에 맞서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을 예고해놓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이 어제부터 감축운행에 들어간 데 이어 서울지하철노조가 내일부터 동조파업에 들어가면 최악의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 민영화 논란을 두고 대립해 온 노사 양측은 하루빨리 사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며 강경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코레일부터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정부 주장대로 민영화를 밀어붙일 의도가 아니라면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노조 역시 무작정 파업을 확산시켜 승객의 안전을 볼모로 잡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강경 대응은 또 다른 충돌을 부르고 사태가 해결된다 해도 징계와 사법처리, 내부 갈등 등 후유증이 오래 남는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지금이라도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권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다가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사설] '할머니 승객 사망'까지 빚은 철도 파업, 이제 끝내라

조선일보 입력 : 2013.12.17 03:01

    

15일 저녁 서울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전동차로부터 내리던 80대 할머니가 전동차 문에 끼여 끌려가다가 설치 공사 중이던 스크린도어 기둥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 전동차에는 철도노조 파업 때문에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한국교통대 1학년 학생이 출입문을 여닫는 역할을 맡는 차장으로 타고 있었다. 코레일은 노조가 지난 9일 파업을 시작한 이후 교통대 학생 238명을 비롯해 퇴직 기관사, 군인 등 6000명을 대체 인력으로 쓰고 있다.

지금 전국 열차와 지하철은 고장·연착이 잇따르는 살얼음판 운행을 하고 있다. 14일엔 서울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청량리역에서 제기역까지 가다 서다 반복하며 한 구간을 가는 데 한 시간이 걸렸다. 기관사·승무원·정비사들의 피로가 쌓이면서 집중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철도 화물 수송률은 평상시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하철 1~4호선의 서울 시내 구간을 맡는 서울메트로의 노조도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을 주장하면서 18일부터 연대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015년 개통하는 서울 수서발(發)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로 가는 길이니 막아야겠다는 걸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코레일은 만성적 적자 경영으로 부채가 17조원에 이른다. 다달이 갚아야 할 이자만 360억원이다. 그런데도 코레일 직원은 어지간한 경력이면 연봉이 7000만~8000만원이 된다고 한다. 철도가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건 노조도 알 것이다. 정부는 민영화는 워낙 반대가 심하니 포기하고 코레일 산하에 자회사를 만들어 내부 경쟁을 붙여보겠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이것도 안 되겠다면서 기어이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파업은 임금·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것이어서 불법(不法)이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철도노조는 명심해야 한다.

 

"'철도 민영화와 무관' 정부 주장, 믿지 못하는 게 정상"

박근혜 대통령 철도파업 폄훼발언... 노조 정면 반박

 

 

오마이뉴스/2013년 12월17일 

 

 철도노조 파업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철도노조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파업에 대해 "정부가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 경제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환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전하고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위원장은 즉각적 노사교섭을 통한 협상과 부당한 국토부의 면허발급 계획 중단을 촉구하며 "그것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철도 노사 간 협상을 통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면서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도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현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절대다수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주도한 국토교통부가 보여준 불통과 계속된 말 바꾸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대해 파업 돌입 전 최소한의 사회적 대화와 국회 차원의 검증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논의조차 거부했다"면서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전 철도공사 사장을 사실상 경질한 후 철도산업위원회를 소집해 철도분할민영화 계획을 입안했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을 내리 꽂으려다 언론에 폭로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노사 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철도파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철도노조가 일관되게 주장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요구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노조는 이 언급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현재 철도 노사 간 정상적인 협상 테이블을 방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미 지난 12월 10일 기습처리 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자료를 통해서도 폭로됐듯이 핵심노선인 수서KTX 노선 분할로 인한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는 실로 막대하다"면서 "철도공사 경영진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토부의 강압에 의해 이사회가 강행됐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결코 시급한 현안이 아닌 수서KTX 주식회사에 대한 면허발급을 20일까지 발급하겠다면서 강행으로써 사실상 철도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한 위원장은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정부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절대다수 국민이 우려하는 철도민영화 시발이 될 수서KTX 주식회사에 대한 졸속면허 발급 강행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와 노사 간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게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노총 신문 <노동과세계> 온라인에도 게재됐습니다.

 

 

 [사설] 철도파업,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해법 찾으라

한겨례신문/2013년 12월17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17일로 9일째다. 4년 전의 8일 파업 기록을 깬 최장기 파업이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철도 운행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인 기관사들이 파업에 적극 가담하면서 파업 사태가 훨씬 길어질 조짐마저 보인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파업 이후 크고 작은 사고가 나더니, 15일 밤에는 끝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80대 할머니가 전동차에서 내리던 중 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인 채 끌려가다 머리를 부딪힌 것이다. 코레일 쪽은 사고 열차에 탄 승무원이 규정을 지킨 만큼 사고 원인은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열차 운행 횟수를 줄이더라도 경험이 부족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점에서 회사 쪽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파업이 지속된다면 이런 안전사고는 더 늘어날 게 분명하다. 파업이 시작된 9일 이후 14일까지 정식으로 접수된 수도권 전철 고장 건수만 13건이라고 한다.

 

시민들의 불편도 가중될 것이다. 16일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운행 횟수는 15% 감축됐다. 서울시는 파업이 15일 이상 계속되면 열차 운행이 평시보다 7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혹한이 몰아치고 있는 한겨울 출퇴근 길에 시민들이 발을 동동거리는 장면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도 정부와 코레일 쪽의 대책은 문제를 푸는 쪽이 아니라 강경 일변도로만 치닫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16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 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미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노조 지도부가 겁먹을 이유가 없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파업의 핵심 쟁점은 철도 민영화 여부다. 정부 쪽은 경쟁체제를 도입하지만 철도를 민영화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 쪽은 돈벌이 되는 노선인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재벌과 외국자본에 넘길 게 뻔하다고 보고 있다. 양쪽의 불신이 깊은 만큼 제3자의 조정과 중재가 필요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미 철도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와 코레일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양보와 타협의 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사설]철도파업 장기화, 강경 대응은 해법 아니다

경향신문/2013년 12월16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9일 시작한 파업이 오늘로 8일째를 맞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노조 집행부 194명을 고소·고발하고 노조원 7929명을 직위해제한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철도노조는 17일까지 정부와 사측이 노조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을 벌이겠다는 투쟁계획을 어제 발표했다. 정부와 검찰도 어제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사태가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코레일과 정부의 이런 강경 대처는 이해할 수 없다. 문제나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파국을 원하는 게 아닌가 의심될 지경이다. 무더기 고소·고발과 직위해제를 단행한 코레일에 이어 정부까지 어제 긴급 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이번 철도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검찰도 “불법파업으로 판단된다”며 사법처리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고 그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으나 그것은 반노동적 시각이요, 논리일 뿐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꾀하고 있다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노조로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것이다. 노조의 요구사항인 ‘철도 민영화 중단과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수서발 KTX를 운영할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는 오히려 그런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회사를 쪼개는 것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파업도 적법한 절차와 범위를 지킨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정당하고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 공세뿐 아니라 대화 자체를 회피하는 것도 문제다. 코레일은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어떤 양보도 없다”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노조가 사측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교섭의 장을 계속 열어놓겠다고 밝히는 상황이다. 노조는 필수 공익 근무자를 파업에서 제외시키는 등 법을 지키고, 회사는 파업 참여자를 무차별 직위해제하고 무리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인다. 저러다가 대형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적대적 공세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코레일과 정부의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진짜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일 의도가 없다면 노조와 대화하지 못할 이유도, 노조의 요구를 묵살할 명분도 없다. 지금 단계에서라도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을 보류하고 국회나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국은 피해야 한다.     

 

[사설]불법파업에 동조파업하겠다는 지하철노조

한국경제신문/2013년 12월16일

 

 

철도노조 파업이 1주일을 넘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그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는 양상이다. 파업이 시작된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상운행되던 KTX는 내일부터 12%, 수도권 전철은 오늘부터 8.4% 감축운행된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체인력 피로도를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다. 승객들의 불편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파업 시작 후 줄곧 30%대의 저조한 운행률을 기록 중인 화물열차다. 화물열차 운행 축소는 시멘트 석탄과 같은 건축 및 산업용 원자재는 물론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차질로도 이어진다. 산업의 동맥이 사실상 끊기는 것이어서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피해액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런 마당에 서울지하철노조는 18일부터 동조 파업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코레일 파업과 관련, 지난주 서울시가 내놓은 임시열차 증편 방안을 거부한 서울지하철노조는 “코레일의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파업에 동조파업을 벌여 화물대란에 이어 승객대란까지 야기하겠다니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서울지하철은 내세울 만한 파업 명분조차 없다. 노사 간 쟁점이라는 게 퇴직금 삭감에 따른 보상, 정년연장, 승진적체 해소 등 모두 복지 문제뿐이다.

철도노조 역시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반대를 파업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 역시설득력이 없다. 정부와 코레일 모두 민영화가 아님을 거듭 공언한 상태다. 이제 남은 건 노조가 요구한 8% 임금인상안뿐이다. 철도나 서울지하철노조 모두 겉으론 공공성 등을 앞세우지만 결국엔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정부는 어제 차관회의에서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대국민 호소문에서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너무도 당연한 대응이다. 부채 17조원이 넘는 공기업의 복지투쟁과 이에 동조하는 파업이라니! 공공부문 개혁이 왜 필요한지 더욱 절감하게 된다.

 

 <사설> 철도파업 정치 이슈화할 사안 아니다

헤럴드경제/2013년12월16일

 

철도 파업이 길어지면서 국민 생활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확산일로다. 이번주부터 수도권 전철이 8.4% 감축 운행된다. 어렵게 정상운행을 해 오던 KTX도 12%가량 횟수를 줄인다. 게다가 서울지하철도공사도 18일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하니 산 넘어 산이다. 주로 철도를 이용해 화물을 실어 나르는 석탄 시멘트 관련 산업은 제때 운송이 되지 않아 아우성이다. 화물열차 운행이 70%나 줄었으니 차질 정도가 아니라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인 것이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안전문제다. 대체 투입 인력의 피로 누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선 비봉역에선 화물 열차가 탈선을 하는가 하면, 수도권 전철 일부는 무정차 통과, 승강장 반대 문열림 등 아찔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고가 파업 이후 15차례나 된다고 한다. 다행히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 대형 사고로 이어질지 조마조마하다.

그러나 파업은 좀처럼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정치 문제로 비화되며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역 집회에는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했다. 이 자리에서 철도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와 국토교통위가 나서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반대 공약을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KTX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며 시작된 파업을 정치 이슈화하겠다는 의도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파업은 명분이 없다. 철도는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수순이라지만 억지일 뿐이다. 코레일과 정부가 누차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지분 구조를 봐도 민간 자본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노조는 ‘정관만 바꾸면 언제든 민영화할 수 있다’며 파업을 시작했다. 미래 일어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빌미로 파업을 벌이고 있으니 명분도 없고, 민심도 싸늘한 것이다. 결국 이번 파업은 철도 경쟁체제에 반대하는 노조의 ‘내 밥그릇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수서발 KTX를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겨 경쟁체제를 갖추려 했던 당초 철도 개혁에서 일보 후퇴했다. 파업 때마다 정부가 노조에 굴복해 뒷걸음질을 하니 코레일이 고임금에 만성적자의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철도는 노조의 밥그릇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다. 노조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파업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전원 파면도 불사한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 철도 개혁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은 더한 불편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

 

 [사설] 열차사고 불안 커지는데 언제까지 파업할 텐가

서울경제신문/2013년 12월14일

 

 

철도노조 파업이 엿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열차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의성 비봉역에서 화물열차가 선로를 이탈한 데 이어 서울 지하철 1호선도 탈선 또는 고장으로 수차례나 멈춰 섰다. 가뜩이나 파업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이젠 사고에 대한 불안까지 떠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계속된 사고가 파업 탓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의성 탈선은 열차바퀴가 파손되면서 일어났고 지하철 운행 중단은 전력공급 또는 제동장치 이상이 원인이라고 한다. 코레일도 파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불안감이 가라앉는 것은 아니다. 2009년 파업 중 코레일이 맡고 있는 지하철 1호선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멈추는 일이 잦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국민들로서는 다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의 빈도와 강도가 앞으로 많아지고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코레일의 엄정대응 원칙으로 7,800명 이상의 직원이 직위 해제된 상태다. 6,000명 이상의 대체인력이 투입됐다고는 하나 경험과 숙련도에서 기존 직원들을 따라가기는 힘들다. 하루 8시간씩이던 근무시간이 일일 2교대 업무로 바뀌면서 기관사와 정비 대체인력의 피로도도 높아진 상태다. 집중력 저하로 운전을 잘못해 다른 선로로 진입하거나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차가 선로를 질주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 더 나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코레일도 피로누적에 따른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전동열차와 무궁화호는 16일부터, KTX는 17일부터 감축 운행하기로 했다. 파업 때마다 등장하는 피로누적-사고우려-운행감축의 악순환이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마냥 기다리는 것 외엔 대안을 갖지 못한 국민들로서는 파업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철도파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노조는 이것을 놓치고 있다. 자회사 민영화 반대 주장에 정부와 코레일 최고경영자(CEO)가 나서 분명한 답을 줬음에도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국민의 안전과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조직이기주의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여론의 뭇매에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2009년 12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업의 깃발을 내려야 마땅하다.

 

 

신문명 및 사설제목	차별 문장	대안제시
1.결국 인명피해 부른 철도노조 파업-중앙일보	노조는 민영화가 되면 수익성 나쁜 철길이 폐지돼 산간 벽지 국민은 발이 묶인다고 주장한다. 그런 국민 불편을 막겠다는 게 파업 명분이다. 하지만 바로 그 불법 파업 때문에 이 추운 겨울 수많은 국민이 발 동동, 손 꽁꽁 철길에서 하염없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국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철도노조가 산간 벽지 주민 불편은 걱정한다니 소도 웃을 일이다.	따끔하게 질책해야 할 정치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야당은 ‘강경 대응과 탄압 중단’ ‘수서발 KTX 면허발급 중단’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 등 철도노조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있다. 집권당 공격과 정치 이슈화에만 급급해 국민 불편과 여론에는 눈을 감은 셈이다. 그러니 야당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 것 아닌가.
2.인명사고 부른 철도노조 ‘떼법’에 법의 엄정함 보여줘야-동아일보	정부가 철도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혔는데도 노조는 ‘민영화 저지’ 운운하면서 명분 없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산하의 강성 철도노조가 ‘국민의 발’을 볼모로 벌이는 떼법 투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철도노조 측은 “사측과 경찰이 정당한 파업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철도노조야말로 승객의 안전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닌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81년 불법파업을 벌인 공항 관제사 1만1000여 명을 파면하고 재고용을 영구 금지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도 1984년 탄광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이자 9500여 명을 연행 또는 구속하면서 원칙을 지킨 끝에 1년 만에 ‘영국병(病)’으로 불리던 강성 노동운동을 바로잡았다. 당시 두 지도자는 반대세력으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지만 미국과 영국이 노동 분야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결정적인 전기(轉機)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지금 철도노조가 국가경제 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법과 원칙을 고수한 레이건과 대처의 리더십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3."누가 이기나 보자"더니 인명사고 낸 철도파업-한국일보	사고가 나자 부랴부랴 철수시킨다지만 코레일이 동원한 외부인력 가운데 18%가 교통대학 재학생이다. 많은 승객이 탑승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전동차에 숙련되지 않은 대학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기관사는 전방을 주시하며 열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차장'으로 불리는 승무원은 사실상 모든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게 규정상 합당한지, 또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은 실시했는지 엄중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코레일, 노조가 힘겨루기 양상을 띠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와 코레일은 노조원 8,565명을 직위해제하고 지도부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섰다. 이에 맞서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을 예고해놓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이 어제부터 감축운행에 들어간 데 이어 서울지하철노조가 내일부터 동조파업에 들어가면 최악의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할머니 승객 사망'까지 빚은 철도 파업, 이제 끝내라-조선일보	코레일은 노조가 지난 9일 파업을 시작한 이후 교통대 학생 238명을 비롯해 퇴직 기관사, 군인 등 6000명을 대체 인력으로 쓰고 있다. 지금 전국 열차와 지하철은 고장·연착이 잇따르는 살얼음판 운행을 하고 있다. 14일엔 서울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청량리역에서 제기역까지 가다 서다 반복하며 한 구간을 가는 데 한 시간이 걸렸다. 기관사·승무원·정비사들의 피로가 쌓이면서 집중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철도 화물 수송률은 평상시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하철 1~4호선의 서울 시내 구간을 맡는 서울메트로의 노조도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을 주장하면서 18일부터 연대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015년 개통하는 서울 수서발(發)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로 가는 길이니 막아야겠다는 걸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코레일은 만성적 적자 경영으로 부채가 17조원에 이른다. 다달이 갚아야 할 이자만 360억원이다. 그런데도 코레일 직원은 어지간한 경력이면 연봉이 7000만~8000만원이 된다고 한다. 철도가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건 노조도 알 것이다. 정부는 민영화는 워낙 반대가 심하니 포기하고 코레일 산하에 자회사를 만들어 내부 경쟁을 붙여보겠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이것도 안 되겠다면서 기어이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파업은 임금·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것이어서 불법(不法)이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철도노조는 명심해야 한다.
5.'철도 민영화와 무관' 정부 주장, 믿지 못하는 게 정상"-오마이뉴스	이어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대해 파업 돌입 전 최소한의 사회적 대화와 국회 차원의 검증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논의조차 거부했다"면서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전 철도공사 사장을 사실상 경질한 후 철도산업위원회를 소집해 철도분할민영화 계획을 입안했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을 내리 꽂으려다 언론에 폭로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결코 시급한 현안이 아닌 수서KTX 주식회사에 대한 면허발급을 20일까지 발급하겠다면서 강행으로써 사실상 철도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한 위원장은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정부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절대다수 국민이 우려하는 철도민영화 시발이 될 수서KTX 주식회사에 대한 졸속면허 발급 강행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와 노사 간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게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6.철도파업,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해법 찾으라-한겨례신문	정부와 코레일 쪽의 대책은 문제를 푸는 쪽이 아니라 강경 일변도로만 치닫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16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 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미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노조 지도부가 겁먹을 이유가 없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파업의 핵심 쟁점은 철도 민영화 여부다. 정부 쪽은 경쟁체제를 도입하지만 철도를 민영화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 쪽은 돈벌이 되는 노선인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재벌과 외국자본에 넘길 게 뻔하다고 보고 있다. 양쪽의 불신이 깊은 만큼 제3자의 조정과 중재가 필요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미 철도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와 코레일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양보와 타협의 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7.철도파업 장기화, 강경 대응은 해법 아니다-경향신문	정당하고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 공세뿐 아니라 대화 자체를 회피하는 것도 문제다. 코레일은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어떤 양보도 없다”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노조가 사측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교섭의 장을 계속 열어놓겠다고 밝히는 상황이다. 노조는 필수 공익 근무자를 파업에서 제외시키는 등 법을 지키고, 회사는 파업 참여자를 무차별 직위해제하고 무리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인다. 저러다가 대형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적대적 공세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코레일과 정부의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진짜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일 의도가 없다면 노조와 대화하지 못할 이유도, 노조의 요구를 묵살할 명분도 없다. 지금 단계에서라도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을 보류하고 국회나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국은 피해야 한다.
8.불법파업에 동조파업하겠다는 지하철노조-한국경제	이런 마당에 서울지하철노조는 18일부터 동조 파업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코레일 파업과 관련, 지난주 서울시가 내놓은 임시열차 증편 방안을 거부한 서울지하철노조는 “코레일의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파업에 동조파업을 벌여 화물대란에 이어 승객대란까지 야기하겠다니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서울지하철은 내세울 만한 파업 명분조차 없다. 노사 간 쟁점이라는 게 퇴직금 삭감에 따른 보상, 정년연장, 승진적체 해소 등 모두 복지 문제뿐이다.	철도노조 역시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반대를 파업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 역시설득력이 없다. 정부와 코레일 모두 민영화가 아님을 거듭 공언한 상태다. 이제 남은 건 노조가 요구한 8% 임금인상안뿐이다. 철도나 서울지하철노조 모두 겉으론 공공성 등을 앞세우지만 결국엔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9.철도파업 정치 이슈화할 사안 아니다-헤럴드경제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파업은 명분이 없다. 철도는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수순이라지만 억지일 뿐이다. 코레일과 정부가 누차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지분 구조를 봐도 민간 자본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노조는 ‘정관만 바꾸면 언제든 민영화할 수 있다’며 파업을 시작했다. 미래 일어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빌미로 파업을 벌이고 있으니 명분도 없고, 민심도 싸늘한 것이다. 결국 이번 파업은 철도 경쟁체제에 반대하는 노조의 ‘내 밥그릇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수서발 KTX를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겨 경쟁체제를 갖추려 했던 당초 철도 개혁에서 일보 후퇴했다. 파업 때마다 정부가 노조에 굴복해 뒷걸음질을 하니 코레일이 고임금에 만성적자의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철도는 노조의 밥그릇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다. 노조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파업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전원 파면도 불사한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 철도 개혁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은 더한 불편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
10.열차사고 불안 커지는데 언제까지 파업할 텐가-서울경제	문제는 이 같은 사고의 빈도와 강도가 앞으로 많아지고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코레일의 엄정대응 원칙으로 7,800명 이상의 직원이 직위 해제된 상태다. 6,000명 이상의 대체인력이 투입됐다고는 하나 경험과 숙련도에서 기존 직원들을 따라가기는 힘들다. 하루 8시간씩이던 근무시간이 일일 2교대 업무로 바뀌면서 기관사와 정비 대체인력의 피로도도 높아진 상태다. 집중력 저하로 운전을 잘못해 다른 선로로 진입하거나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차가 선로를 질주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 더 나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철도파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노조는 이것을 놓치고 있다. 자회사 민영화 반대 주장에 정부와 코레일 최고경영자(CEO)가 나서 분명한 답을 줬음에도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국민의 안전과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조직이기주의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여론의 뭇매에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2009년 12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업의 깃발을 내려야 마땅하다.

 

[철도노조 파업 [신문사설]-10개 짜깁기]

 

코레일은 노조가 지난 9일 파업을 시작한 이후 교통대 학생 238명을 비롯해 퇴직 기관사, 군인 등 6000명을 대체 인력으로 쓰고 있다.

 

인명사고가 나자 부랴부랴 철수시킨다지만 코레일이 동원한 외부인력 가운데 18%가 교통대학 재학생이다. 많은 승객이 탑승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전동차에 숙련되지 않은 대학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기관사는 전방을 주시하며 열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차장'으로 불리는 승무원은 사실상 모든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게 규정상 합당한지, 또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은 실시했는지 엄중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지금 전국 열차와 지하철은 고장·연착이 잇따르는 살얼음판 운행을 하고 있다. 14일엔 서울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청량리역에서 제기역까지 가다 서다 반복하며 한 구간을 가는 데 한 시간이 걸렸다. 기관사·승무원·정비사들의 피로가 쌓이면서 집중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철도 화물 수송률은 평상시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하철 1~4호선의 서울 시내 구간을 맡는 서울메트로의 노조도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을 주장하면서 18일부터 연대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런 마당에 서울지하철노조는 18일부터 동조 파업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코레일 파업과 관련, 지난주 서울시가 내놓은 임시열차 증편 방안을 거부한 서울지하철노조는 “코레일의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파업에 동조파업을 벌여 화물대란에 이어 승객대란까지 야기하겠다니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서울지하철은 내세울 만한 파업 명분조차 없다. 노사 간 쟁점이라는 게 퇴직금 삭감에 따른 보상, 정년연장, 승진적체 해소 등 모두 복지 문제뿐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의 빈도와 강도가 앞으로 많아지고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코레일의 엄정대응 원칙으로 7,800명 이상의 직원이 직위 해제된 상태다. 6,000명 이상의 대체인력이 투입됐다고는 하나 경험과 숙련도에서 기존 직원들을 따라가기는 힘들다. 하루 8시간씩이던 근무시간이 일일 2교대 업무로 바뀌면서 기관사와 정비 대체인력의 피로도도 높아진 상태다. 집중력 저하로 운전을 잘못해 다른 선로로 진입하거나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차가 선로를 질주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 더 나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코레일, 노조가 힘겨루기 양상을 띠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와 코레일은 노조원 8,565명을 직위해제하고 지도부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섰다. 이에 맞서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을 예고해놓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이 어제부터 감축운행에 들어간 데 이어 서울지하철노조가 내일부터 동조파업에 들어가면 최악의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코레일 쪽의 대책은 문제를 푸는 쪽이 아니라 강경 일변도로만 치닫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16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 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미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노조 지도부가 겁먹을 이유가 없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정당하고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 공세뿐 아니라 대화 자체를 회피하는 것도 문제다. 코레일은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어떤 양보도 없다”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노조가 사측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교섭의 장을 계속 열어놓겠다고 밝히는 상황이다. 노조는 필수 공익 근무자를 파업에서 제외시키는 등 법을 지키고, 회사는 파업 참여자를 무차별 직위해제하고 무리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인다. 저러다가 대형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

 

이어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대해 파업 돌입 전 최소한의 사회적 대화와 국회 차원의 검증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논의조차 거부했다"면서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전 철도공사 사장을 사실상 경질한 후 철도산업위원회를 소집해 철도분할민영화 계획을 입안했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을 내리 꽂으려다 언론에 폭로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결코 시급한 현안이 아닌 수서KTX 주식회사에 대한 면허발급을 20일까지 발급하겠다면서 강행으로써 사실상 철도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한 위원장은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정부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절대다수 국민이 우려하는 철도민영화 시발이 될 수서KTX 주식회사에 대한 졸속면허 발급 강행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와 노사 간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게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파업의 핵심 쟁점은 철도 민영화 여부다. 정부 쪽은 경쟁체제를 도입하지만 철도를 민영화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 쪽은 돈벌이 되는 노선인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재벌과 외국자본에 넘길 게 뻔하다고 보고 있다. 양쪽의 불신이 깊은 만큼 제3자의 조정과 중재가 필요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미 철도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와 코레일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양보와 타협의 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따끔하게 질책해야 할 정치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야당은 ‘강경 대응과 탄압 중단’ ‘수서발 KTX 면허발급 중단’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 등 철도노조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있다. 집권당 공격과 정치 이슈화에만 급급해 국민 불편과 여론에는 눈을 감은 셈이다. 그러니 야당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 것 아닌가.

 

정부가 철도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혔는데도 노조는 ‘민영화 저지’ 운운하면서 명분 없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산하의 강성 철도노조가 ‘국민의 발’을 볼모로 벌이는 떼법 투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철도노조 측은 “사측과 경찰이 정당한 파업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철도노조야말로 승객의 안전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닌가.

 

노조는 민영화가 되면 수익성 나쁜 철길이 폐지돼 산간 벽지 국민은 발이 묶인다고 주장한다. 그런 국민 불편을 막겠다는 게 파업 명분이다. 하지만 바로 그 불법 파업 때문에 이 추운 겨울 수많은 국민이 발 동동, 손 꽁꽁 철길에서 하염없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국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철도노조가 산간 벽지 주민 불편은 걱정한다니 소도 웃을 일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파업은 명분이 없다. 철도는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수순이라지만 억지일 뿐이다. 코레일과 정부가 누차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지분 구조를 봐도 민간 자본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노조는 ‘정관만 바꾸면 언제든 민영화할 수 있다’며 파업을 시작했다. 미래 일어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빌미로 파업을 벌이고 있으니 명분도 없고, 민심도 싸늘한 것이다. 결국 이번 파업은 철도 경쟁체제에 반대하는 노조의 ‘내 밥그릇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다.

철도노조는 2015년 개통하는 서울 수서발(發)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로 가는 길이니 막아야겠다는 걸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코레일은 만성적 적자 경영으로 부채가 17조원에 이른다. 다달이 갚아야 할 이자만 360억원이다. 그런데도 코레일 직원은 어지간한 경력이면 연봉이 7000만~8000만원이 된다고 한다. 철도가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건 노조도 알 것이다. 정부는 민영화는 워낙 반대가 심하니 포기하고 코레일 산하에 자회사를 만들어 내부 경쟁을 붙여보겠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이것도 안 되겠다면서 기어이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서발 KTX를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겨 경쟁체제를 갖추려 했던 당초 철도 개혁에서 일보 후퇴했다. 파업 때마다 정부가 노조에 굴복해 뒷걸음질을 하니 코레일이 고임금에 만성적자의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철도는 노조의 밥그릇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다. 노조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파업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전원 파면도 불사한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 철도 개혁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은 더한 불편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

이번 파업은 임금·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것이어서 불법(不法)이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철도노조는 명심해야 한다.

 

철도파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노조는 이것을 놓치고 있다. 자회사 민영화 반대 주장에 정부와 코레일 최고경영자(CEO)가 나서 분명한 답을 줬음에도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국민의 안전과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조직이기주의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여론의 뭇매에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2009년 12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업의 깃발을 내려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적대적 공세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코레일과 정부의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진짜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일 의도가 없다면 노조와 대화하지 못할 이유도, 노조의 요구를 묵살할 명분도 없다. 지금 단계에서라도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을 보류하고 국회나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국은 피해야 한다. 

 

- 2013년 12월17일 화요일...수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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