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국제/ 최현묵 기자, 박유연 기자
입력 : 2012.10.22 03:00 | 수정 : 2012.10.22 06:46
[송도 유치 '역전 드라마']
中, 초반부터 한국 지지… 日도 한국 손 들어줘
메르켈 총리 각국에 전화 걸었지만 뒤집지 못해
국제기구 유치로 北도발 어려워 안보 효과도 커
◇투표 열흘 전까지도 독일이 우세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인 GCF 유치전에 뛰어들 때만 해도 독일은 우리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8월 말 열린 공식 프레젠테이션에서 독일은 '지원하겠다'는 한 줄 설명이 달린 메르켈 총리 사진을 보여줬고, 우리는 1분30초짜리 이명박 대통령의 유치 호소 동영상을 틀었다. 당시 많은 회원국은 한국의 태도가 가장 성의 있고 충실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송영길 인천시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GCF(유엔 녹색기후기금) 민간유치위원장,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왼쪽부터) 등이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GCF 사무국 유치가 확정된 뒤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기뻐하고 있다. /김용국 기자 young@chosun.com
이때부터 이 대통령은 독일을 제외한 23개 이사국에 '한국을 지지해 달라'는 친서를 보냈고, 지지국을 정하지 않은 정상들과는 전화 회담을 가졌다.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투표 열흘을 앞둔 시점부터 독일을 지지하던 국가 중 5개국 이상이 한국 지지로 돌아섰다"며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은 득표전이 중요한 국면에 들어서자 한국 지지를 약속하며 큰 힘을 보탰다"고 했다.
◇일부 유럽 국가도 한국 지지하며 막판엔 독일이 다급
아시아 국가도 뭉쳤다. 중국은 초반부터 '환경 국제기구가 아시아에 있어야 한다'며 한국을 공개 지지했다. 일본 역시 우리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유치 경쟁에 뛰어든 멕시코의 칼데론 대통령도 이 대통령에게 "아미고(친구), 우리가 컷오프에서 떨어지면 다른 중남미 국가와 함께 한국을 밀겠소"라고 약속하는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도 한국 지지로 돌아선 경우가 많았다. 남아공 대표는 지난 17일 GCF 이사회 리셉션에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녹색 성장과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한국 측 발표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한다.
유럽 10개국 중 3개국도 막판에 같은 유럽 국가인 독일 대신 한국 지지로 돌아섰다. 여기에 놀란 독일이 메르켈 총리가 직접 각국 정상에게 전화를 걸며 재역전을 노렸지만, 대세를 뒤집기에는 늦었다는 것이다.
◇"국제기구 들어서면 북한도 도발하기 어려울 것"
2020년 이후 매년 1000억달러를 모금할 목표인 GCF는 개도국 녹색성장에 돈을 집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무국 직원 수도 장기적으론 100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김 기획관은 "GCF 사무국을 유치함에 따라 경제적 효과도 크지만 국격 향상과 안전 보장 효과도 매우 크다"며 "GCF와 같은 중요한 국제기구가 있는 나라를 북한도 쉽게 공격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를 확정한 2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이타워 주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환영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 경제 종합/ 나지홍 기자 입력 : 2012.10.22
선진국 "2020년 1년간 1000억달러 만들면 된다"
개도국 "내년부터 8년간 매년 1000억달러 조성해야"
이 기금은 선진국들이 주로 돈을 내고 이를 개도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정확한 기금의 규모와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 오는 11월 말 카타르에서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기금에 참여한 190여개의 회원국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으로 갈려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첫째 요인은 기금 규모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USD 100 billion per year by 2020)'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문구의 해석을 두고 개도국들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매년 1000억달러씩 총 8000억달러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2020년에 1년간 1000억달러를 만들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를 조성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기금을 어떤 분야에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에, 개도국은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도국은 기후변화로 생기는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경제 종합/ 나지홍 기자
입력 : 2012.10.22 03:06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에 사무실 무상임대 등 지원
獨은 각종 운영비로만 年100억원 무기한 지원 제시
우리나라는 기금 사무국 유치를 위해 2019년까지 최소 5700만달러(약 630억원)에 해당하는 금품과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스위스 등 쟁쟁한 경쟁국을 물리치고 투표권을 가진 24개 이사회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다.
우선 투표에서 12표를 가진 개도국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4000만달러의 당근을 내놓았다. 개도국 기후변화 담당자 연수 및 훈련과 장기 경제 발전 계획 수립 등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4년간 매년 1000만달러씩 내놓기로 한 것이다.
인천 송도에 입주할 사무국을 위해선 임대료 면제와 운영 비용 보조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시 사무국은 내년 2월쯤 독일 본에서 인천 송도에 있는 아이타워 건물로 이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시 사무국 이전·설치 비용으로 내년에 200만달러를 지원하고, 사무국 운영 비용으로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만달러씩 총 7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무국이 쓰게 될 송도 아이타워 15개 층도 2019년까지 무상으로 임대된다. 7년간 면제되는 임대료가 최소 600만달러에 달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이밖에 녹색기후기금이 회의시설인 송도 컨벤시아를 연간 20일간 무상 사용(연간 50만달러)하도록 하고, 사무국에 150만달러 상당의 사무실 집기, 사무용품 등 각종 기자재도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은 우리보다 더 통 큰 조건을 제시했었다. 사무국 건물을 새로 지어 무기한 무상 임대하고, 2014년부터 각종 운영비로 매년 700만유로(약 100억원)를 역시 무기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한국, 대형 국제기구 첫 유치] 6만개 육박하는 국제기구, 한국에 27개뿐
조선일보/경제 종합/ 박유연 기자입력 : 2012.10.22 03:00
그나마 외국인력 1~3명 초미니… 美는 유엔·IMF 등 3646개 최다
우리의 일천한 국제기구 유치 경력을 감안하면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국제기구가 총 5만8859개 존재하고, 이 가운데 2만3000여개가 실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국제기구 대부분이 선진국에 몰려 있다. 미국이 UN과 IMF, 세계은행을 포함해 3646개로 가장 많고, 벨기에가 유럽연합(EU) 본부 등 2194개, 프랑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등 2079개이다.
반면 한국은 27개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일본(270개), 태국(133개)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크게 밀린다. 27개 국제기구 가운데 그럴듯한 곳도 별로 없다. 20개국 출신 160명가량이 근무하는 국제백신연구소(IVI)를 제외하면, 대부분 외국 인력이 1~3명뿐인 초미니 기구이다. 이런 상황에서 녹색기후기금 유치는 향후 다른 국제기구 유치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제기구 유치 때 한국은 큰 국제기구가 없다는 점을 늘 지적받았는데, 앞으로는 녹색기후기금의 전례를 얘기하면 된다는 것이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국내 규정과 지원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 들어서는 녹색기후기금… 아시아 유치 국제기구 중 최대]
조선일보/국제/ 최현묵 기자 입력 : 2012.10.22 03:01
송도 GCF 사무국 유치… 내년 3월부터 업무 시작
인천 송도가 20일 인천 컨벤시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제2차 이사회 투표에서 독일 본을 꺾고 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다. 세계 190여개 회원국을 두고 초기 사무국 직원만 500여명인 GCF는 아시아 국가가 유치한 최대 규모의 글로벌 국제기구다.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둔 ADB(아시아개발은행)는 직원 수가 2000명이 넘지만 아시아 국가 중심의 지역 기구다.
다음 달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는 GCF 사무국 송도 유치를 승인할 예정이다. GCF는 2020년부터 선진국들로부터 매년 1000억달러를 모금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지원할 예정이며, 카타르 총회에서 각국의 기금 분담 규모나 사무국의 운영 방안 등이 결정된다.
현재 독일 본에 있는 GCF 임시 사무국은 내년 3월까지 송도로 옮겨와 업무를 시작한다. GCF의 사무국 상주 인원은 초기에 500명 규모로 출발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무국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연간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21일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아시아엔 변변한 국제기구가 없다는 점이 개도국들의 표를 움직였다"고 했다.
조선일보/경제/ 인천 쵀재용 기자, 정한국 기자
입력 : 2012.10.22 03:00
[투자부진 탈출 청신호]
환경관련 국제기구·기업도 연이어 들어올 가능성
정부, 송도~청량리 20분만에 연결 GTX 조기 건설
일부선 "GCF 하나 가지고… 섣부른 기대는 일러"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허브(hub)'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최근까지 송도는 국제도시라고 부르기 쑥스러울 정도였다.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8년간 27조원(민간 자본 포함)을 쏟아부었지만, 외국인 투자는 10억700만달러(9월 말 기준)에 그쳤다. 최근까지 거주 외국인도 전체 5만7000여명 중 1.5%에 불과하다.
미국 게일(Gale)사가 국제업무지구 사업을 주도했지만 외자 유치 실적은 좋지 않았다. 투자 부진으로 기반 시설 조성이 더뎌진 데다 최근 2~3년간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주택 시장도 미분양이 쌓이는 악순환까지 나타났다.
인천시 등은 우선 국제회의 등으로 해외에서 송도를 오가는 유동인구가 늘면서 호텔 등 숙박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비어 있는 땅을 매입, 호텔 등으로 활용하려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호텔·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미국 투자 회사 등과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68층·312m)가 한 예다. 경기 침체 여파에 공정률 80% 안팎 수준에서 공사가 중단돼 있지만 이번 유치를 계기로 정상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GCF 사무국 유치로 직원과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송도를 오가면서 연간 3800억원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연간 회의도 100여 차례 열릴 전망이라, 컨벤션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고 해외에 송도를 알릴 기회도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GCF 사무국 외에 환경 관련 국제기구나 기업 등이 추가로 송도에 자리를 잡을지도 관건이다. 이 경우 오피스 빌딩 수요가 늘면서 업무지구가 활성화할 수 있다.
-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입주할 ‘아이타워’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입주할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아이타워(I-Tower·가운데). 내년 2월 완공 예정이다. GCF는 지상 33층 규모인 이 건물의 15개 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김용국 기자 young@chosun.com
롯데그룹, 현대백화점, 이랜드 등이 송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쇼핑몰·아웃렛 등 상업 시설 조성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규모 상업 시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동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국제학교와 다양한 상업 시설 등이 들어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국제기구 하나를 유치했다고 당장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GCF 사무국과 송도에 대한 기업 투자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 개선 등이 앞서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기업이 선뜻 투자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경기 침체도 발목을 잡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인들이 섣부른 투자 대신 앞으로 GCF 유치 과정을 지켜보면서 호재가 현실화할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경제/ 오창민 박준철 기자 입력 : 2012-10-21 21:48:27
ㆍ“경제 파급효과 매년 3800억”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을 인천 
송도에 유치했다. 녹색기후기금은 지난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차 이사회에서 투표를 통해 사무국 유치도시를 송도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은 중량감 있는 국제기구를 처음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기후변화 분야에서 원조 규모가 세계 2위인 독일을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적 효과는 초대형 글로벌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부수적인 회의, 관광, 숙박, 금융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우리 기업이 앞으로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획득하고 참여하는 데 훨씬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
선진국이 세계은행(WB)을 통해 빈곤국을 돕는 것처럼, 녹색기후기금은 선진국이 낸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해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체 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발도상국은 내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씩 2020년까지 모두 8000억달러를 조성하자는 입장인 반면 선진국은 매년 금액을 늘려 2020년에 연간 1000억달러 규모로 키우자고 주장하고 있다. 2010~2012년 연간 100억달러씩 3년간 총 300억달러를 조성하는 목표는 일단 거의 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녹색기후기금은 향후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파급효과 3800억원
정부는 이번 기금 사무국 유치로 유·무형의 이득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회의나 올림픽·월드컵 유치는 효과가 단기적인 데 반해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한 효과는 영구적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송도에 입주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은 100년, 200년 계속 존치할 유엔 기구”라고 말했다.
경제적 효과도 짭짤하다. 기금 직원만 500~1000명으로 예상되는 데다 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는 출장자도 매년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재원 500명을 기준으로 연간 38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 지역경제에만 연간 1900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독일·스위스·중국 등 제치고 유치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녹색기후기금 유치전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 당시 기금의 유치 의사를 공식·비공식으로 표시한 곳은 독일과 스위스, 중국, 멕시코 등이었다. 정부는 제네바나 본, 워싱턴 등 유럽과 북미에 집중된 국제기구의 지역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또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한국의 ‘가교’ 역할도 부각시켰다.
선진국이 낸 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구다. 환경분야의 세계은행(WB)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 기금 설립을 승인했다.
경향신문/사설 입력 : 2012-10-21 21:03:31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국내 유치가 결정됐다. 엊그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GCF 2차 이사회에서 인천 송도가 독일 본과 막판 표 대결 끝에 사무국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8차 당사국총회(COP18)에서 확정된다. GCF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초반 주재원만 500여명, 기금 액수가 수천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런 중요하고 규모가 큰 국제기구가 국내에 들어선다니 뜻깊고 반가운 일이다.
GCF 사무국 유치는 정부와 인천시는 물론 여야 정치권과 민간까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는 데도 의미가 있다. 국가 위상의 격상이나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주재원 500명 기준으로 연간 3800억원, 인천 지역경제에만 연간 19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국가브랜드 상승, 금융산업 발전, 한국 녹색기술·산업 홍보 등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기대 못지않게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의 엄중함이다. 세계는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문제를 둘러싼 국제협상이 각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진통을 계속하고 있다.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COP16에서 합의된 GCF 자체가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세계 경제위기와 성장 정체 등으로 합의한 기금 조성마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GCF 본부 소재국으로서 그만큼 부담과 책임도 따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이면서 배출 순위 세계 7위국이다. 그래서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등 겉으로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양새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많은 논란과 비판을 야기했다. 4대강 사업으로 상징되는 토건사업이 단적인 예다. 실제와는 달리 녹색으로 포장된 각종 성장정책들도 문제다. 이번 GCF 유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의 계기가 돼야 한다. GCF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 유치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민관과 정파를 떠나 다시금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얘기다. 국격과 경제 효과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담과 고통도 따라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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