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운동에 관한 오피니언 6개/경복궁 향원정 5장

 

 [사설] '朴정부'와 '文정부' 어떻게 다른가를 다투라

조선일보 /입력 : 2012.12.07 23:06 | 수정 : 2012.12.08 00:46

안철수씨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對)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 1대1 대결 구도가 짜였다. 주목할 만한 제3 후보 없이 사실상 양자 대결로 대선이 치러지는 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래 처음이다.
지금 박 후보 쪽엔 이회창·이인제·박세일씨 등 범(汎)보수 우파 인사들이 총결집했다. 한화갑·한광옥씨 등 동교동계 일부 인사도 가세했다. 문 후보 진영엔 심상정·노회찬·황석영·조국씨 등 범진보 좌파 인사들이 집결했고, 안철수 사단이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선거 구도는 이렇게 선명하게 짜였지만 국민이 보고 듣고 판단할 시간은 열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한 달 전 끝난 미국 대선 대진표는 선거 161일 전에 확정됐다. 미국 국민은 이후 5개월여 동안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가 내놓은 서로 다른 국정 철학과 비전, 정책들을 다각도로 비교·검토·검증할 기회를 가졌다.
우리 경우엔 민주통합당이 문 후보를 확정한 직후인 9월 19일 안철수씨가 뒤늦게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 게임을 벌이는 바람에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은 뒷전으로 밀렸다.
열하루 뒤면 박근혜 시대가 열릴지 문재인 시대가 시작될지 판가름난다. 그러나 국민은 그 시대가 어떤 모습일까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운 박 후보가 얼마나 잘 준비돼 있는지, 문 후보가 앞세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구체적으로 따져 볼 기회가 없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국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미국의 오바마, 중화(中華) 깃발을 들고 등장한 시진핑, 며칠 후면 드러날 일본의 국수주의 성향 정권을 상대하며 우리 외교의 틀을 진화해 나가야 한다. 이 문제는 초보 운전자 김정은을 상대로 남북관계의 틀을 수리해야 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늘어나는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경제와 재정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지금까지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투표장에 가기 전에 최소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각각 구상하고 있는 국정의 새 틀과 정책의 우선순위라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4일 외교·안보와 남북문제를 다룬 1차 TV 토론이 있었지만 국민 기억엔 지지도 1% 후보의 원맨쇼만 남아 있다. 경제·복지·사회·교육 분야를 다룰 두 번의 남은 토론까지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된다.

미국 대선 대진표는 선거 161일 전에 확정됐다. 미국 국민은 이후 5개월여 동안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가 내놓은 서로 다른 국정 철학과 비전, 정책들을 다각도로 비교·검토·검증할 기회를 가졌다....^-^

 

국민은 투표장에 가기 전에 최소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각각 구상하고 있는 국정의 새 틀과 정책의 우선순위라도 알아야 한다....^-^

 

- 2012년 12월8일 오후 1시...수산나 -

 

[사설]“공영방송 망치고 기자정신 모욕하지 말라”

경향신문/ 입력 : 2012-12-07 20:30:48 

 

대선 후보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 과거 행적 등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공영방송 후보 검증 작업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KBS에서 후보 검증 프로그램 하나가 편파성 시비에 휘말려 기자들이 제작거부를 결의하는 등 사달이 벌어졌다.

전말은 이렇다. KBS는 지난 4일 <시사기획 창>을 통해 ‘대선 특별기획-대선 후보를 말한다’란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이튿날 KBS 임시이사회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편파방송이었다고 공격했다. 이 자리에는 본부장이나 임원도 아닌 김진석 대선후보진실검증단장이 책임자로 불려왔다. 길환영 신임 사장은 편파 시비의 소지가 있다, 게이트키핑에 문제가 있다며 동조 발언을 했다. 이튿날 김 단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잠적했다. KBS 기자협회는 이날 기자총회를 열어 압도적 비율로 제작거부를 결의했다. 이유는 대선후보진실검증단에 대한 부당 개입 규탄, 대선 보도의 공정성 확보와 제작 자율성 수호였다.

KBS, MBC 두 공영방송의 선거 관련 보도가 공정성을 잃고 특정 후보에 치우친 것은 새로운 게 아니다. 때마침 그 편파방송 때문에 사상 초유의 대선 직전 제작거부 결의 사태까지 초래됐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편파성 문제가 거꾸로 여당 추천 이사들로부터 제기됐다는 부분이다.

문제는 그들이 제기한 편파성의 설득력이다. 이들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 편이 문재인 후보에 비해 너무 속속들이 파헤쳐졌다는 것 등을 질타했다고 한다. 이는 이사회의 권한을 크게 넘어선 방송 편성과 내용에 대한 간섭이다. 본디 이 후보 검증 방송은 길 사장 등의 부정적 태도로 보류되는 곡절 끝에 나간 것이었다. 방송 내용도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등 관련 의혹과 역사관 등을 다뤘고, 문 후보의 경우 한·미 FTA 등에 대한 말바꾸기 논란을 조명하는 등 사실에 기초해 양측의 문제들을 균형있게 다루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편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달 새누리당 문방위원들이 방송사들에 몰려가 ‘편파보도’에 항의했던 일을 떠올리게 만든다.

KBS 대선후보진실검증단은 이날 낸 성명에서 “무엇이 편파적이며 게이트키핑을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고 물었다. 또 “(이 프로는) 평균 14년차의 기자들이 고민과 토론을 하며 내놓은 기획물”이라며 “정치적인 충성심에 눈이 멀어 공영방송을 망치고 기자정신과 저널리즘을 모욕하는 짓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KBS는 지난 4일 <시사기획 창>을 통해 ‘대선 특별기획-대선 후보를 말한다’란 프로그램을 내보냈다....이튿날 KBS 임시이사회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편파방송이었다고 공격했다....김진석 대선후보진실검증단장이 책임자로 불려왔다....이튿날 김 단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잠적했다. KBS 기자협회는 이날 기자총회를 열어 압도적 비율로 제작거부를 결의했다. 이유는 대선후보진실검증단에 대한 부당 개입 규탄, 대선 보도의 공정성 확보와 제작 자율성 수호였다.

 

KBS 대선후보진실검증단은 이날 낸 성명에서 “무엇이 편파적이며 게이트키핑을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고 물었다. 또 “(이 프로는) 평균 14년차의 기자들이 고민과 토론을 하며 내놓은 기획물”이라며 “정치적인 충성심에 눈이 멀어 공영방송을 망치고 기자정신과 저널리즘을 모욕하는 짓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네...이쪽 저쪽 압력이 만만치 않을 걸로 집작이 되네...ㅎㅎ...^-^

 

- 2012년 12월8일 오후 1시...수산나 - 

 

박 캠프 "혼자서는 안 되는 문" … 후보 파워 집중 공격

[중앙]2012-12-08 00:42 / 2012-12-08 06:13

안철수 변수에 전략 급수정
자생력 없는 후보로 몰아붙여
“안, 과거 회귀 불쏘시개 역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서울, 경기도 일산 등을 방문해 유세를 벌인 7일 서울 송파구 마천시장에서 지지자들이 박 후보를 연호하고 있다. 슈퍼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 캐릭터로 분장한 운동원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형수 기자]

대선 막판에 다시 '안철수 변수'가 불거지자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가 '영점(零點)조준'을 새로 하고 있다. 그동안 박 후보 측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겨냥해 '친노(親盧) 심판론'을 구사해 왔다. 노무현 정부의 실세였던 문 후보에게 실정(失政)의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다 안철수씨가 7일부터 문 후보의 유세 지원에 뛰어들자 박 후보 측은 즉각 문 후보에 대해 '못난 후보론'을 들고나왔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도대체 누가 진짜 후보냐. 문 후보는 유세 때는 안철수씨를 앞세우고, TV토론 때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뒤에 숨는 못난 후보"라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문 후보는 정치적 마마보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상일 대변인도 "문 후보는 후보 경선 때는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만 바라보더니 본선에선 안철수씨만 바라보고 있다"며 "문 후보는 정치공학으로 만들어진 자생력 없는 후보"라고 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의 '브랜드 파워'가 차이 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다.

　박 후보 측은 안씨와 안씨 지지층을 분리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있다. '안철수 불쏘시개론'이 이를 위한 공격 포인트다. 조해진 대변인은 "안철수씨가 실패한 노무현 정권으로의 회귀에 불쏘시개 역할을 자행했기 때문에 안씨를 통해 발산됐던 새 정치 희구세력은 사실상 공중 분해될 상황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박선규 대변인은 "내각제를 매개로 했던 DJP(김대중-김종필) 단일화도 동거기간 내내 국민을 불안케 했고 결국 파국으로 끝났다"며 "안씨는 스스로 문 후보와 이념이 다르다고 털어놨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단 말이냐"고 되물었다.

　문 후보와 안씨 사이의 '이면합의설'도 제기했다. 5일까지만 해도 문 후보를 문전박대한 안씨가 6일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국무총리'와 같은 권력 분점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조 대변인은 "두 사람은 밀실회담에서 오간 이면합의와 지분 나눠먹기 협상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문 후보의 지원 세력인 '국민연대'의 이념적 색채도 문제삼고 있다. 박근혜 캠프 관계자는 "말이 좋아 국민연대지 친노계를 주축으로 심상정·유시민 등 좌파 정당 출신과 공지영·진중권 등 장외 극렬 인사들이 결합한 좌파연대에 불과하다"며 "문 후보는 하루빨리 통진당 이정희 후보까지 끌어들여 좌파연대의 실체를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의 유세 일정도 빡빡하게 조일 조짐이다. 지난 2일 강원도 유세 도중 박 후보의 측근인 이춘상 보좌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캠프에선 사고 재발을 우려해 유세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문재인+안철수'의 투톱 체제로 현장 유세를 강화하자 대응책이 필요해진 것이다. 박 후보의 측근은 "어차피 새누리당의 최대 자산은 박 후보 자신이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승세를 굳히려면 박 후보가 더 많이 뛰어다닐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이를 위해 캠프에선 박 후보의 유세지원팀을 2개에서 4개로 늘렸다.

　◆'이정희 방지법'도 발의

새누리당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TV토론회 참가자격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후보 또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5% 이상인 후보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토론회 구성과 방식은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서 더 높은 가치인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4일 1차 토론회에서 통진당 이 후보가 새누리당 박 후보에게 집중 공세를 퍼부어 정책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 4일 대선 TV토론에 지지율 1% 안팎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나와 전체 토론의 33.3%의 비중을 차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통진당 측은 이에 대해 '이정희 방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정하.김형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박 캠프 안철수 변수에 전략 급수정

 

'못난 후보론'을 들고나왔다..."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문 후보는 정치적 마마보이"..."문 후보는 정치공학으로 만들어진 자생력 없는 후보"...박 후보와 문 후보의 '브랜드 파워'가 차이 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다....^-^

 

 문 후보와 안씨 사이의 '이면합의설'도 제기했다...이면합의와 지분 나눠먹기 협상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불쏘시개론'...안씨를 통해 발산됐던 새 정치 희구세력은 사실상 공중 분해될 상황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안씨와 안씨 지지층을 분리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있다....^-^

 

'이정희 방지법'도 발의...지지율 1% 안팎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나와 전체 토론의 33.3%의 비중을 차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

 

- 2012년 12월8일 오후 1시20분...수산나 -

 

[세상만사/12월 6일] '자학 개그'가 된 TV토론

 한국일보/

시청률로는 2002년의 인기와 비슷해
제3 후보 과도한 '역할'은 막아야

 

그제 18대 대선 첫 TV토론에 만감이 교차했다. TV토론이 처음 도입돼 54회의 공식ㆍ비공식 토론회가 열린 1997년 15대 대선의 기억이 맨 먼저 되살아났다. 시청률이 최고 53%가 넘을 정도였던 당시의 TV토론은 이회창ㆍ김대중ㆍ이인제 후보의 3자토론 형태였고, 승자는 김 전 대통령이었다.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의 'DJP 연합'과 이인제 후보의 확고한 완주 태세로 '승리 공식'을 만든 상태에서 TV토론으로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발군의 기억력과 조리 정연한 말솜씨에 덧붙인 담대한 자세로 최종 걸림돌인 '반 DJ 정서'를 희석했다.

2002년 16대 대선 TV토론도 그런대로 볼 만했다. 노무현ㆍ이회창ㆍ권영길 후보가 27회나 토론회를 가졌고, 최고 34%가 넘는 시청률을 보였다.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와의 단일화에 성공한 노 전 대통령이 이 후보 못잖은 안정감을 자랑했고, 권 후보는 느긋한 자세로 토론회의 양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노ㆍ이 양대 후보의 발언은 다 잊어도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라는 권 후보의 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다.

인기 절정의 드라마 못지않게 국민의 눈길을 끌었던 TV토론은 2007년 대선에서 갑자기 인기가 시들해졌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워낙 커서 승패가 기정사실로 굳어진 것이 기본 요인이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등장인물이 이회창ㆍ문국현ㆍ권영길ㆍ이인제 후보를 포함한 6명으로 늘어나 공식 TV토론이 잡화점처럼 되어버린 영향도 컸다. 미리 지지후보를 어느 정도 골라놓고 최종 선택을 앞둔 마지막 참고자료로 TV토론을 활용하겠다는 대다수 유권자에게 유력 후보 사이의 논쟁은커녕 독자 발언 기회조차 거의 주어지지 않은 TV토론은 관심 밖일 수밖에 없었다. 최고 시청률이 21.7%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대선 첫 TV토론 시청률이 34.9~36.2%에 이르렀다니 유권자 관심으로는 2002년 대선 때로 되돌아간 듯하다. 박근혜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문재인 후보에 앞서는 여론조사에서 보듯, 팽팽한 득표경쟁이 가장 큰 요인이다. 아울러 박ㆍ문 두 후보 외에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또는 국회 의석 5석 이상 정당 후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라고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밖에 없어 2002년처럼 '3자 토론'형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모양새가 비슷하다고 내용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제3 후보의 위상과 역할이 너무 달라졌다. 지지율이 0.5% 내외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절정기에는 지지율이 두 자릿수에 이르렀던 권영길 후보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진보정당 건설 방편이라는 출마 명분도 지난 총선 이후의 잡음과 이합집산으로 흐릿해졌다. 더욱이 최근 야당의 전통적 중도보수 노선이 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 진보정당의 독자영역마저 좁아졌다. 가장 뚜렷한 것은 이ㆍ권 두 후보의 언행에서 드러난 품성과 여유로움의 차이다. 이 후보는 스스로의 출마 동기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라고 밝혔다. TV토론에서 가장 먼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언급했지만, 자신은 최소한의 예의도 보여주지 못했다. 최대한 날카롭게 말의 칼날을 세워 찔러대는 자세는 칼등으로 상대의 어깨를 때리던 권 후보와는 너무 딴판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20% 가까운 유권자가 그의 '활약'을 평가했다지만, 대개의 방송 반응이 그렇듯 자극적 언사에 대한 즉흥적 반응에 가깝다. 남는 게 없는 자학적 몸 개그를 즐기는 관객도 언제나 그 정도는 된다.

진지한 토론이나 다큐멘터리에 이런 몸 개그가 끼어들어 전체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일을 유권자들이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나. 참가 요건을 강화해 실질적 양자토론으로 이끄는 선거법 개정의 시급함을 일깨운 게 그나마 이번 TV토론의 공이라면 공이다.

 

1997년 15대 대선의 기억...TV토론은 이회창ㆍ김대중ㆍ이인제 후보의 3자토론 형태였고, 승자는 김 전 대통령이었다...^-^

 

2002년 16대 대선 TV토론...노무현ㆍ이회창ㆍ권영길 후보가 27회나 토론회를 가졌고, 권 후보는 느긋한 자세로 토론회의 양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2007년 대선...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회창ㆍ문국현ㆍ권영길ㆍ이인제 후보를 포함한 6명으로 늘어나 공식 TV토론이 잡화점처럼 되어 인기가 시들했다...^-^

 

2012년 대선 첫 TV토론...'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또는 국회의석 5석 이상 정당 후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3자 토론'형식이다. 

 

이 후보는 스스로의 출마 동기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라고 밝혔다. TV토론에서 가장 먼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언급했지만, 자신은 최소한의 예의도 보여주지 못했다. 최대한 날카롭게 말의 칼날을 세워 찔러대는 자세는 칼등으로 상대의 어깨를 때리던 권 후보와는 너무 딴판이다.

 

- 2012년 12월8일 토요일 오후 4시...수산나 - 

 

 

[사설]생활비 반값 공약 허무맹랑하다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2-12-08 03:00:00

 

 

여야 대선후보들이 ‘반값’과 같은 자극적 제목을 내건 선심성 공약 보따리를 풀어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국민 걱정을 반으로 줄이겠다”며 가계부채 해결, 0∼5세 무상보육, 고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완화, 4대 중증 질환 100% 건강보험 부담을 약속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서민의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필수 생활비 반값’ 공약으로 맞불을 놓았다. 문 후보는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 원 상한, 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 월세 바우처 제도를 통해 의료 교육 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공약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충분한 재원 조달 방안이 없으면 선거 때마다 나오는 거짓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성장률 6%를 (공약으로) 내놓기에 약이 올라 7%로 올려 내놓았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의 임기 중 우리 경제는 세계 평균(4.7%)보다 낮은 연평균 4.3%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747 공약(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규모 7위)도 경제위기 등으로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올 3분기(7∼9월) 한국 경제는 전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머물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하게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어두운 신호다. 차기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내놓는 공약은 집권 후 부메랑이 돼 경제 운용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수도 이전이나 이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집권 후 공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5년간 각각 135조 원과 197조 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가 밝힌 세출 절감, 세제 개편, 복지행정 개혁과 같은 재원 조달 방안은 과거에도 지켜지지 못했던 약속들이다.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두 후보가 내건 공약의 재정 실현성을 평가한 결과 둘 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반값 공약’의 뒷감당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유권자들이 ‘반값’과 ‘절반’에 현혹되면 건전 재정은 무너진다. 10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선후보 TV토론은 공허한 이념 논쟁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란 실행방안을 놓고 각 후보를 평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거짓 약속...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성장률 6%를 (공약으로) 내놓기에 약이 올라 7%로 올려 내놓았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의 임기 중 우리 경제는 세계 평균(4.7%)보다 낮은 연평균 4.3%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747 공약(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규모 7위)도 경제위기 등으로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두 후보가 밝힌 세출 절감, 세제 개편, 복지행정 개혁과 같은 재원 조달 방안은 과거에도 지켜지지 못했던 약속들이다....유권자들이 ‘반값’과 ‘절반’에 현혹되면 건전 재정은 무너진다...공허한 이념 논쟁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란 실행방안을 놓고 각 후보를 평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 2012년 12월8일 토요일 오후 4시...수산나 -

 

1%짜리 후보가 왜 토론회에 끼냐고요?

한겨례신문/정치 일반/등록 : 2012.12.07 20:17 

친절한 기자들

정치부 석진환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이 많아, 공손한 인사 대신 친절한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꾸벅.

 

 

지난 4일 열린 ‘박근혜-문재인-이정희’ 대선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회 보셨나요? 투표일을 보름 앞두고 처음 열린 토론회여서 많은 분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두 유력 후보는 힘도 제대로 못 써보고, 토론회의 ‘변수’로 예상됐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주인공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주인공이 매력적이었는지 아니면 ‘비호감’이었는지는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다만 ‘1% 지지율도 되지 않는 이 후보가 저 토론회에 왜?’라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나 보수언론은 ‘1%짜리 후보가 토론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화를 내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참에 대통령 후보 토론회 참가 기준이 뭐고, 과거엔 어땠는지 등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멀리 미국의 오바마와 롬니의 치열한 ‘맞짱 토론’을 한국 대선에서도 기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실망하실 겁니다.

 

 

4일 토론회와 오는 10일, 16일 예정된 세 번의 토론회는 모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법정토론회입니다. 선거법 82조는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 토론회를 3회 이상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가 자격은 △국회의원 5명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직전 대선이나 비례대표 투표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후보,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이정희 후보는 의원 5석에 지난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10.3%를 득표한 통합진보당 후보여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국회의원 6명의 진보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나, 지지율이 높았던 안철수 전 후보가 등록을 했다면 토론회에 나왔겠지요.

 

 

선거법 82조의 이런 조항은 소수 정치집단에도 발언권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2004년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대선 토론회는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이인제, 문국현, 권영길 후보까지 6명이나 참석했습니다. 지난 4일 토론회보다 더 어수선했겠죠? 2004년 선거법 개정 전에는 중앙선관위 산하 대통령선거방송위원회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교섭단체(의석수 20석)의 후보이거나 여론조사 지지율 5%가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2002년 대선 토론회에는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2002년 권영길 후보의 참여도 소수 정당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텔레비전 토론회는 1997년 처음 도입됐는데, 당시엔 유력 후보였던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3명만 참여하고, 국민승리21의 권 후보는 배제됐습니다.

 

 

이번 이정희 후보 사례를 들며 대선후보 토론회 참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은 1997년 이후 텔레비전 토론 규정 변천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소수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발언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첫 토론회 이후 많은 유권자들은 박근혜-문재인 두 유력 후보의 양자토론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사실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박근혜 후보만 동의하면 방송사들은 내일이라도 중계를 할 겁니다. 그런데 박 후보는 양자토론을 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2007년 대선 때의 이명박 후보보다 ‘토론 기피증’이 더 심각합니다. 참고로 1997년 대선 때는 텔레비전 토론회 54회, 2002년 27회, 2007년 11회 열렸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토론 기피가 박 후보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과거 수많은 토론회가 열렸지만 1~2위 후보의 ‘맞짱 토론’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1위를 달리는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을 싫어합니다. ‘잘해야 본전’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박근혜 후보가 양자토론을 수용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습니다. 2007년 대선 때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이 ‘지지율 10%’를 기준으로 이명박-정동영-이회창 후보의 이른바 ‘빅3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반발해 법원에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토론회는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양자토론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문 후보와 연대할 의사가 있는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는 것입니다. 워낙 예민한 문제이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다이내믹 코리아’에서, 더구나 요동치는 ‘선거판’에서, 섣부른 예측은 금물입니다.

 

 

석진환 정치부 정당팀 기자 soulfat@hani.co.kr

 

4일 토론회와 오는 10일, 16일 예정된 세 번의 토론회는 모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법정토론회입니다. 2004년 선거법 82조는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 토론회를 3회 이상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가 자격은 △국회의원 5명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직전 대선이나 비례대표 투표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후보,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 2012년12월8일 오후 4시20분...수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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